메트로신문

퇴임 이정미 재판관 "고통스런 결정…분열 떨치고 화합하기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퇴임식을 통해 화합과 상생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고요하고 평화보이지만, 사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였다"고 회상했다. 이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등 여성재판관에 대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어,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른지 고민을 거듭했다"며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열매를 맺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은 성장통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이 재판관은 "우리 헌재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사회 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재판관은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화합 생생하길 바란다"며 퇴임사를 마쳤다.

2017-03-13 11:36:20 이범종 기자

"미 금리인상 올해 4번까지 가능…3월·6월 인상설 고개"

"미 금리인상 올해 4번까지 가능…3월·6월 인상설 고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후 금리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져 6월 추가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금리인상 횟수도 기존 3번에서 4번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2일(이하 미국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올해 최대 4번까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미 연준은 올 초 FOMC회의를 통해 3번의 금리인상을 시사한 바 있는데, 시장 역시 이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즉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쩌면 4차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금리인상 횟수만이 아니라 속도 역시 빨라져 이번주 수요일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되고, 이후 6월에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연준에서는 간과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적자정책으로 미국경제가 과열되고 연준의 대차대조표에도 압력이 가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가파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골드먼삭스는 이달 금리인상 이후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당초 9월에서 6월로 당겨잡았다. 지난 10일 나온 2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이번주 FOMC회의가 끝난 뒤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화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2017-03-13 11:26:35 송병형 기자

일본 관광대국 노린다…신고한 하면 일반집서 숙박, 외국인 종사자 규제도 풀어

일본 관광대국 노린다…신고한 하면 일반집서 숙박, 외국인 종사자 규제도 풀어 지난해 사상 최고(2403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일본이 숙박과 고용 관련 규제를 없애는 등 관광대국을 향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중국의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존폐기로에 놓인 한국 관광업계와 극명한 대조가 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4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반 가정에서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연간 최장 180일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형태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안락하고 편안함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 호텔을 비롯한 기존 숙박시설로는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허가 받은 가정에 한해 휴일 외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지만 거주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거주지역에서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일반 가정이 허가를 받는 절차도 사라진다.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겠다고 지자체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도 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한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도쿄·오사카 등)에서 외국인에게 일본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부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직종은 통역, 조리사, 소믈리에, 의류 디자이너 등이다.

2017-03-13 11:26:13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3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자리를 옮겼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는 긴장감 속에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며 경제 상황을 점검하느라 분주한 주말을 보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지 닭고기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 가격 안정대책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 비축물량 20000톤을 긴급 방출하고 닭고기 수입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마켓·부동산 ▲ 지난해 간접운용자산 규모가 1728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에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등에 돈이 몰렸다. ▲ 김재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증시는 IT 업종이 견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IT 업종의 성장을 바탕으로 코스피지수가 23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11·3 대책 이후 하락한 가격에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전 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산업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자장비업체 '하만'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전장사업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삼성전자의 계획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르노삼성자동차가 2017년형 모델 출시에 맞춰 SM3, SM5, SM6, SM7, QM3, QM6 등 6개 전 차종 가격을 10만~75만원 가량 일제히 인상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발표일에 출시돼 '탄핵폰'으로도 불리는 LG전자의 새 스마트폰인 G6가 출시 이틀 만에 3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순항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도입한 '꿈의 항공기' 보잉 '787-9' 1호기가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 비행기는 하루 3회 왕복 운항한다. 유통 & 라이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지 3일 만에 자신도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13일 첫 재판을 앞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고 국정 농단 관련 혐의를 인정할 지 주목된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김은화 현대홈쇼핑 쇼호스트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로 이미용과 패션 카테고리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2017 KBO리그 시범경기가 14일 오후 1시 광주(두산-KIA), 부산(롯데-SK), 대전(LG-한화), 대구(삼성-kt), 마산(넥센-LG)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시범 경기에서는 팀당 6개 팀과 두 차례씩 12경기를 치르며 총 60경기다. ▲화이트데이=사탕 공식은 옛말이 됐다. 화이트데이가 연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간 선물을 나누는 뜻깊은 날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03-13 05:00:00 김성현 기자

[지하철 종점탐방] (8) 광명역, 서울 서남권 교통허브로 거듭날까

서울 서남권 교통의 중심으로 광명역이 떠오르고 있다. 광명역은 전국 673개 철도역 중 가장 규모가 큰 역으로 고속철도 KTX와 지하철 1호선을 품고 있다. 현재는 광명역과 더불어 주변 일대가 광명역세권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개발 호재를 맞고 있다. 실제로 현재 광명역 인근에는 수십 개의 타워크레인이 쉴틈없이 돌아가 역세권 개발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광명역은 2년 뒤 2006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다. 광명역은 역이 있는 광명시 이외에 인접한 서울 남부, 인천, 안양, 성남, 안산, 시흥 등 주요 도시와 약 20km내외의 거리에 위치해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현재 위치가 다소 애매한 곳에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광명역이 현 위치에 자리 잡은 이유는 광명역이 처음 논의될 당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 남부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계획됐기 때문이다. 서울 서남권을 아우르는 광역 도시 철도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최적인 셈이다. 광명역은 개통 당시 일일 이용객이 약 5000명에 불과해 광명역 선정이 정부의 실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매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말 약 2만3000명까지 늘었다. 여기에 광명역 역세권에 지난 2012년 이후 코스트코 개점을 시작으로 이케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의 잇따라 개점, 앞으로도 광명역은 더욱 더 이용객들을 끌어 모을 전망이다. 광명역세권개발 핵심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광명역 북동쪽 5만8936㎡ 부지에 16개 기업 본사,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안양 석수스마트타운'과 국내 최고의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는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터' 등 주요 사업들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터는 광명시를 국내 최고의 디자인 도시로 바꿀것"이라며 "2018년 준공 후 약 800여개의 업체가 입주를 하여 1000여 일자리와 연간 1조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광명역은 예기치 못한 고비를 만났다. 지난해 12월 고속철도 SRT가 개통, 서울 남부권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인데, 현재 SRT는 더 가까운 거리와 약 4000 ~ 5000원 저렴한 운임요금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승객몰이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과거 고속철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코레일에서도 광명역 인프라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됐다. 코레일에서는 그간 역점을 두지 않았던 광명역을 SRT 수서역에 대응해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광명역과 사당역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리무진 셔틀버스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이용객에 추가 마일리지를 주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행 광명역의 지하철 불편사항에 먼저 신경쓰라는 일침도 나온다. 광명역에서 만난 한 지하철 승객은 "배차간격은 물론 열차 시간표가 상당히 자주 예고 없이 불시에 바뀌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의 배차간격은 보통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운행되고 있다. 또 운행 중인 열차는 4량짜리 반 토막 전철이다.

2017-03-12 21:17:01 석상윤 기자

박 前 대통령의 미소 "진실은 밝혀질 것"...'중재'보단 '억울함' 표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수용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12일 오후 7시 39분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민경욱 전 청와대을 통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결과는 제가 앉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는 승복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중재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중재하기 보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하는 것을 선택했다. 결국 국론분열은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이나 청와대서 밀려난 경험을 하며 트라우마까지 생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었다. 특히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 써 정치 제기는 물론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 모인 60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다. 차에서 내려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친박계 의원들과 전 청와대 실장들과 악수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2017-03-12 20:09:59 김성현 기자

[속보]朴 전 대통령 "시간 걸리더라도 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朴 전 대통령 "시간 걸리더라도 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2017-03-12 19:56:37 김성현 기자

[속보]朴 전 대통령 "모든 결과에 대해 내가 앉고 가겠다"

朴 전 대통령 "모든 결과에 대해 내가 앉고 가겠다"

2017-03-12 19:55:41 김성현 기자

檢, '자연인 박근혜' 수사 초읽기...靑 2차 압수수색 가능성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함께 주인 없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연인 박근혜' 본격 수사 2기 특수본은 10만페이지, 20박스에 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는 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체포·구속영장 발부 등의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하고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반영됐다. 특검은 검찰 수사에서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을 삼성 뇌물공여 죄의 '뇌물수수' 피의자로 지목해 검찰에 사건 이첩을 한 상태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와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이 이첩한 사건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10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수가기관의 조사 등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조사도 피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강제조사 사례는 여러번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는 수사를 받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11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 될 경우 5월 9일께 예정된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수사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미 최씨, 안 전 수석 등을 포함한 대통령 관련 피의자들이 재판을 진행 중이며, 수사가 길어질 경우 현 여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주인없는' 청와대 진입 검토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1기 특수본 역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임의제출' 수준에서 종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행정처분 소송까지 감행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로 특검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언급한 만큼 청와대 경호실도 거절하기가 힘들게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본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경내 진입 압수수색 시도를 배제하지 않고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 중이다. 특검이 넘긴 20박스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 데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소환 하기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선행할 수도 있다"며 "보다 수월한 피의자 조사를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의 청와대 2차 압수수색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다"며 특검의 불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 승인의 권한이 대통령과는 별개로 청와대 경호실이 가졌다고 해석하면 특수본 역시 경내 진입 압수수색 방도가 없다. 지난해와 같이 임의제출 수준의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특검이 보낸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대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에서 증언은 증거에 비해 미미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라며 "결국은 현 시국을 청와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청와대의 비협조를 뚫고 경내진입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3-12 15:45:3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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