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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파면 후 첫 공판…최순실 혐의 인정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재판을 앞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그간의 주장을 뒤집고 국정 농단 관련 혐의를 인정할 지 주목된다. 최씨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판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강제 후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씨에 추가 기소한 뇌물수수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상황은 최씨에게 불리한 형국이다. 장씨와 고영태 씨 등 관련자들이 두 재단과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최씨라고 주장하는데다, 박 전 대통령마저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의 주된 사유로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통령 권한 남용을 든 점도 최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씨의 본명)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삼성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결과를 내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는 공모해 2015~2016년 대통령,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최순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승마훈련비 213억여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최씨 본인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특검은 장씨가 진술한 'L자 패턴 암호'가 일치하는 사실과 저장된 이메일 수신자가 '최순실'인 점, 최씨가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기기를 가져가 개통한 점 등을 들어 청와대 비밀 문건 열람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들은 최씨가 울었다는 진술도 최씨의 심경 변화 여부에 주목케 한다. 장씨는 10일 본인과 최씨, 김 전 차관과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들은 최씨가 대성통곡했다고 말했다.

2017-03-12 14:55: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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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한 시대 '마침표' 찍고 13일 퇴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지 3일 만에 자신도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1962년 태어나 1984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당시 그를 지명한 사람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다. 이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을 받았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전 소장 등 7명과 함께 찬성 입장을 내 주목받았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기록을 세웠다. 그가 몸담은 5기 헌재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룬 유일한 재판부라는 기록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인 10일에는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 할 정도로 판결에 집중한 모습도 보였다. 이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탄핵 정국 이후 시민들의 화합과 법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일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여성인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재판관에 지명된다.

2017-03-12 14:54: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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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37.5도] 대학가 창업, 이들에 주목하라(2) 드론기술로 만든 재활치료법…12주만에 사과를 따보세요

[청년창업 37.5도] 대학가 창업, 이들에 주목하라(2) 드론기술로 만든 재활치료법…12주만에 사과를 따보세요 "당장의 목표는 재활환자 열분을 웃게 하는 겁니다." 모션인식 기술을 활용한 재활치료법 '모티리햅'을 내놓은 (주)엠지솔루션스 박재현(26) 대표의 올해 목표다. 현재 건국대 기계공학과에 재학중인 박대표는 지난해 영국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에 참가, 드론(무인기)에 사용돼 온 모션인식 기술을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제품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디캠프에 입주해 있는데 지난주 수천만원의 투자를 받아, 회사제품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미 박대표는 영국에서 만든 시제품으로 영국 재활환자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준 바 있다. '모티리햅'은 동작 인식에 필요한 밴드를 환자가 차고 팔을 움직이면 태블릿에 담긴 프로그램이 이를 인식해 사과를 따는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준다. 편측마비로 고생하는 뇌졸중 환자 같은 신경계 재활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법이다. 태블릿에는 각종 도구를 활용하는 12주 분량의 커리큘럼이 담겨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모션인식 기술을 활용한 재활기구는 나와 있지만 '모티리햅'처럼 체계적인 커리큘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만 해도 의료수가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해 재활환자들은 한 병원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박대표가 시제품을 개발했던 영국도 마찬가지다. 사실 '모티리햅'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동작만 시키는 병원에 대한 한 영국 할아버지의 불만에서 영감을 얻었다.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의 불평을 들으면서 박대표는 즉석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이면 체계적인 재활치료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일주일만에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 '꿈꾸면 된다'는 생각으로 창업에 발을 내딛은 기계공학도의 좌충우돌 창업도전기에 귀 기울여보자.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군대시절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렵다고 포기하지말고 실제 해보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책을 읽은 뒤 마음 속에 '군대 표창을 받아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실제 해봤다. 정말 실현됐다. 그래서 2013년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1년 휴학하고 중견기업에서 비서를 도와주는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른바 '사내 정치'라는 것을 목격했다. 제가 생각하던 직장생활과는 달랐다. 그래서 3개월만에 그만두고 직장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았다.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주식을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해서는 안되는 게 주식이라고 느꼈다. 결론은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때 창업을 처음 생각했다. 1년 휴학을 끝내고 복학해서 건국대 유일의 창업동아리였던 KIB동아리(창업지원단 산하)에 들어갔다." -'모티리햅'은 어떻게 개발하게 됐나? "원래 개발하려던 것은 '의족형 목발'이었다. 삼촌이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시는데 목발 때문에 겨드랑이에 진물이 난다. 그래서 삼촌 생일 선물로 진물 걱정없는 '의족형 목발'을 만들어드렸다. 그리고는 묵혀두고 있었는데 글로벌창업기업 육성지원이라는 창업진흥원 사업에 신청하면서 다시 꺼내게 됐다. 지난해 3월께 기계공학과 동기와 지금 회사의 CTO(기술담당이사)를 만나 함께 사업에 신청했는데, 두 친구의 아이템들이 모두 탈락해 제가 묵혀둔 '의족형 목발'로 발표를 했다. 이 아이템이 선정돼 영국 셰필드(잉글랜드 북부 사우스요크셔주 소재)로 가게 됐다. 그런데 막상 영국에 가니 영국 멘토들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아이템은 안 먹힌다. 영국에서는 목발이 다 공짜'라는 것이다. 한달쯤 고민하던 중에 거리에서 뇌졸중 걸린 영국 할아버지를 만났다. 함께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할아버지에게 '재활운동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팔을 이리저리 흔드는 단순한 동작을 시키는데 이게 무슨 재활운동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재활환자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모티리햅'(Motivation for Rehabilitation의 줄임말)이라는 제품이다." -반응은 어땠나? "담당자에세 아이템을 바꾸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에 일주일만에 프로토타입 제품을 만들어 현지 재활치료사를 찾아갔다. 설명을 듣고 나더니 '아주 좋다'며 추천서까지 써주셨다. 영국에는 공동체 조직이 참 잘 돼 있다. 지역마다 뇌졸중 협회가 있고, 여러 시설을 빌려 정기적으로 행사도 자주 연다. 뇌졸중 협회와 연결돼 럭비경기장에서 열리는 뇌졸중 모임에서 직접 체험할 기회를 드렸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던 환자분들이 게임을 하듯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1차적인 검증을 받았다.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아 8월말에 열린 데모데이에서 발표했는데 최고상을 받았다. 영국에서 받은 상으로 한국에 돌아와 여러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다. 12월에는 디캠프의 공모전에서도 수상해 디캠프에 입주하게 됐다. 여기서는 올해 5월까지 지낸다." -'모티리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재활환자는 두 종류가 있다. 우선 근골격계 재활환자는 퇴화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한 반복운동이 중요하다. 반면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재활환자는 목적있는 운동이 중요하다. 우리의 첫 타깃은 신경계 재활환자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편측마비가 온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컨트롤도 잘 되지 않는다. 사과따기 같은 동작이 어렵다. 태블릿에 우리의 커리큘럼을 담고 모션밴드와 여러가지 도구를 갖춘 키트와 함께 제공한다. 우리 커리큘럼을 따라하면 12주만에 사과를 딸 수 있다. 현재 재활운동은 체계적이지가 않다. 뇌졸중 환자들은 의료수가 등 문제로 인해 3개월 이상 한 병원에 머물기 힘들다.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제품을 쓰면 단순히 재활치료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체계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나라에도 모션인식 기능을 활용한 재활기구는 있지만, 단지 하나의 재활기구에 그치고 있다. 우리 제품은 모션인식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는 게 큰 차이다." -어려운 점은 없었나? "의료기기나 재활치료 분야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건국대 병원 교수분들과 물리치료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유니티3D 툴을 잘 다루는 개발자를 구하고 있다.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이다. 저는 기계공학 지식을, CTO가 드론기술을 활용해 모션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제품 디자인은 CDO(디자인담당이사)가 하고 있다. 개발자가 가세하면 우리도 멋진 팀을 이뤄 네이버처럼 커갈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박봉이지만 스톡옵션을 주고 함께 회사를 키워가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CEO로서 할 일은 많은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머리가 아프다. 속시원한 답을 줄 사람도 없으니 혼자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지금도 인터뷰하면서 기자에 대해 배웠다. 마지막으로 모션인식 기술로 재활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을 구한다. 연락을 기다리겠다."

2017-03-12 14:27: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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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금요 공직자 특강…표창원 의원 강의로 스타트

한성대 금요 공직자 특강…표창원 의원 강의로 스타트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 행정학과가 매주 금요일 공직자 초청 특강을 연다. 공직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직 공직자들의 생생한 실무경험을 전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일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첫 특강의 주인공이 됐다. 12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행정학과는 올 1학기 '공직의 이해' 교과목을 개설, 매주 금요일 공직자를 초청하는 특강을 열기로 했다. 지난 10일 첫 특강은 경찰공무원과 경찰대학 교수를 지낸 표 의원이 맡아 공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강의했다. 수강생 중 한명인 이인권 학생(멀티미디어공학과 2학년)은 "최근 공직에 대한 인기가 높아 막연히 공기업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 이야기와 공무원이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한 강의를 들으니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학과장 조문석 교수는 "공직 진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교과목 수강생뿐 아니라 정원 외 인원도 참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들이 공공행정이 갖는 막중한 책임을 실감해 공직에 대한 동기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특강에서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최웅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장영산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박종길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최웅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황규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조창상 통계청 기획조정관 등 행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정돼 있다.

2017-03-12 13:02: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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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원 부과

공정위,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대해 과징금 6900만원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인상시킨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 및 광고를 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트랙스·크루즈 등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한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해야만 했다. 약 10%는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필름과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했으며 선팅필름,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 및 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3-12 12:00: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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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으로 늘어…다른 1명도 위중

탄핵 반대집회 사망자 3명으로 늘어…다른 1명도 위중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진행된 탄핵 반대시위에 참여했다가 숨진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11일 오전 6시45분께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씨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이씨는 전말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약 20시간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부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로경찰서는 전날 집회 현장에서 사망사고 피의자로 긴급체포한 정모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안국동 인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가 떨어져 그 아래 있던 집회 참가자 김모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치사지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정씨를 포함한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모두 사망했다. 한편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3-11 13:47:4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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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11일 '미래 화이트해커' 양성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입학식

서울여대, 11일 '미래 화이트해커' 양성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입학식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11일 미래 화이트해커가 될 중·고등학생들을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신입생으로 맞아들인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입학식에는 중등교육과정 45명, 고등교육과정 45명 등 총 90명의 입학생이 참석한다. 서울여대 정보보호영재교육원(원장 김명주 정보보호학과 교수)은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을 통틀어 유일하게 '주니어 화이트 해커'를 길러내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원 영재교육원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4명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지식과 윤리의식을 동시에 갖춘 화이트 해커를 길러내고 있다. 이번 2017학년도 제4기는 90명 모집에 292명의 지원자가 몰려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등기초과정에는 15명 모집에 116명이 지원해 7.7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중고생에 대한 교육은 3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되며 모든 교육과정에는 정보보호분야에서 수도권 최초로 설립된 학과이자 교육부 특성화학과로 선정된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의 교수진이 참여한다. 또한 보안 현장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주)안랩, 라온시큐어(주) 등 정보보호 전문기업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2017-03-11 10:56:3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