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유아 2명당 1명 '국공립어린이집'에...'보육비전 2020'

서울시가 2020년까지 어린이집을 2154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돌파한데 이어 공공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2020년까지 확충하는 어린이집 시설의 30%는 국공립으로 채워진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비율도 총 1487억 여 원을 투입,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을 늘려(2020년까지 5,600명), 보육선진국(독일 9.2명, 오스트리아 9.4명, 스웨덴 5.8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공립어린이집 264개를 신규 확충, 입소 대기예상 기간을 절반(18.8개월 → 9.7개월)으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6만3000명)를 23.5% 늘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해당기간동안 집중적으로 465개소가 확충됐거나 승인 이후 절차를 밟고 있어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 총 761개소가 승인됐다. 그 이전 5년간 총 43개소를 확충한 것에 비해 17.7배가 대폭 늘었다. 지난 21년간 확충한 658개소보다도 많은 숫자다. 노후 어린이집을 점검·보수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회계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 '보육교사 직급체계'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보육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또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들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인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도 현재의 3배 수준인 2600명까지 확보한다. 맞벌이 부모에게 예상치 못한 보육공백이 생겼을 경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자치구별 배치,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열린 육아방' 200개소까지 대폭 확충을 통한 '맞춤형 돌봄지원체계'도 고도화 한다. 민간·가정형 어린이집 3~5세 아동을 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차액보육료 전액 보전도 추진해 무상보육 체감률을 강화한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올해 334개소에서 1개 동에 1개소 수준인 360개소까지,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9개소에서 2020년 70개소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무국적자·중도입국자 자녀 등 법적 지원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장기체류 이주 아동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도 보건복지부와 실태조사 및 협의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기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지역 대표 보육활동가인 '우리동네 보육반장'도 현재 132명에서 확대해 2019년부터는 170명으로 늘린다. 모바일로 보육반상회 등도 가능하도록 전용 앱도 2018년까지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을 공공의 의무로 바라보고 실현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본 출발로 보육을 공공의 의무로 보고 실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가구형태와 보육여건의 변화, 양육부모들의 욕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통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