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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민연금 정조준...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21일 오전 현판식과 동시에 최순실씨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규명에 나섰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검의 첫 수사 목표는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측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뇌물' 관계, 국민연금 임원들의 배임 혐의 규명이다. 이와 함께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귀국 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됐다. 금일 삼성에 대한 제3자뇌물, 국민연금, 제일모직 배임에 관한 증거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을 통한 '제3자 뇌물' 혐의 규명을 위해 특검팀은 이른 아침부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정책과, 재정과, 사무실 관계자들 주거지 등 10곳 이상에 대해 동시 다발적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앞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삼성 미래전략실을 포함 국민연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었다. 이 특검보는 "당시자료를 통해 충분히 검토했지만 보충적인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영장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7월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 지 한달 후인 8월 26일 최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씨에게 모든 수혜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해당 계약이 '비선실세' 최씨가 두 회사 합병을 돕는 조건으로 뇌물 성격을 갖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개별 면담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특검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분 각 11.61%, 5.04%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배임'이라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민연금과 복지부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된 만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다시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독일에 잠적 중인 정유라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른 시일 내로 강제귀국 시킬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정유라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독일 검찰에 수사를 공조할 예정이다. 여권 무효화 조치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내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에 보내 정씨를 체포한 후 범죄인 인도를 받는 방법을 계획 중이다. 독일 검찰과 협조가 힘들다면 여권무효화를 통해 추방당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특혜의 배경에 정씨의 모친 최씨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의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자자씨와 최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같이 골프를 친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이 드러나며 더욱 불거졌다.

2016-12-21 16:32: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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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1유로' 트럼프가 바꾼 환율지도…1달러 1200원도 넘을 듯

달러화의 강세로 내년 '1달러=1유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내년 도래할 유로화와 달러화의 패리티(등가)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빚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미 대선일(11월 8일) 직후 곤두박질을 시작한 유로화는 뉴욕 환율시장에서 이날 늦게 1유로당 1.0388 달러까지 내려갔다. 이는 2003년 1월 이래 최저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유로-달러 패리티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내년말께 패리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는 1유로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도이체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1유로의 가치가 적어도 0.95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이처럼 유로화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우선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시작된 달러화의 강세가 기초 요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이날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투자자들은 유로존 밖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사들였는데 그 규모가 4975억 유로(5165억 달러)에 달했다. 동시에 같은 기간 전세계 투자자들이 유로존 내에서 313억 유로의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치웠다. 이를 합하면 유로존에서 12개월 동안 빠져나간 자본은 5288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유로화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트럼프의 당선은 유로존 자본 이탈로 인한 유로화 가치 하락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을 했다. 위태롭던 유로화 가치는 트럼프의 당선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세 차례의 금리인상까지 시사하면서 유로화 가치의 하락은 브레이크가 풀린 모양새다. 또한 ECB가 통화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달러화는 시장에서 줄어드는데 유로화는 줄어들 기미가 없으니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와 연준의 합공으로 어려움에 처한 곳은 유로존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달러화 강세로 원화 가치가 1달러당 1200원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2016-12-21 16:15: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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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나눔 Day' 전개

한국장학재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나눔 Day' 전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1일 대구 본사에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송년을 함께하기 위한 '2016 KOSAF 송년 사회공헌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 등 동구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했다. 이어 발대식 후에는 재단 안양옥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구세군 동대구 상담센터 희망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기증 물품을 전달하고 무료급식 봉사 등을 진행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매년 진행한 송년행사를 지역 사회 공헌활동으로 대체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12월 한 달 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14일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대구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안전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등을 6차례 진행하였다. 또, 12월 말까지 요보호아동을 위한 후원 인형 나눔, 희망의 연탄 배달,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성탄 이벤트, 다문화가정 행복 케이크 나눔 등 5차례 사회공헌활동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안 이사자은 "어려운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소비성 송년행사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재단 임직원에게 보다 의미있는 송년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016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특별활동, 농촌마을 자매결연 등 총 50여 차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나눔문화 정착을 실현할 계획이다.

2016-12-21 16:14: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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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선' 염두했나, 생애주기별 '한국형 기본소득제'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21일 국회초청 토론회에서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동수당, 청년수당 도입 등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비문(비문재인)계 의원 50여명이 모인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사실상 대권플랜을 가동해 관심을 끌었다. 기본소득론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정책어젠다이지만,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데 이어 박 시장도 주장하며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제2차 토론회의 발제자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애주기별로 맞는 수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부조, 상병수당,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을 신설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수당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올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박 시장은 '우리'를 뜻하는 '위(we)'와 경제(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자신의 경제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위코노믹스'는 4륜 구동방식으로 작동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하지만 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재벌에 대한 강력한 개혁조치를 포함한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기업분할명령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 중소기업 집단교섭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나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 법인세 최고율 인상도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특별사면 불허는 현 정권이 맞이한 '탄핵정국'을 저격한 듯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갑을관계를 혁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들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절반 축소, 최저임금 1만원 실시, 노동조합 조직률 30%까지 인상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느냐. 정의로운 국가? 경제민주화? 대국민 사기였다"며 "민주당 역시 성과도 있었지만 갈 길이 멀다. 특권층만을 위한 비정상 사회가 된 건 정치의 책임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것도 정치"라고 말했다.

2016-12-21 16:13:3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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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정유라 '고급 말' 타고 승마연습 "회장님이 보셔야 하는데"

정유라 승마연습 영상이 눈길을 끈다. YTN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서 공개한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정유라는 갈색 말에 올라타 실내 승마장을 돌고 있다. 말은 주행 도중 왼쪽과 오른쪽 다리를 바꾸고, 45도 각도로 걷는 등 마장 마술의 기본 동작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에는 정 씨의 전남편 등 한국인 3명과 정 씨의 독일인 승마 코치인 캄플라데 씨도 등장하는데, 일행 중 한명은 "이게 회장님(최순실)이 보셔야 하는데….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습니까"라며 "(변화가 일어나서 말을 좀 열심히 탔으면 좋겠는데….) 동기부여가 이제 되겠죠. (동기부여를 해줘야 해.) 네"라며 다른 일행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영상이 찍힌 날은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가 삼성전자와 220억 원짜리 지원 계약을 하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첫 송금을 받은 다음 날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은 이날 정 씨가 탄 두 마리의 말 가운데 하나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 속 정유라는 두 말 가운데 어떤 말을 살지 알아보기 위해 시승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2016-12-21 16:03:59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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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 위 시설물 하나로 묶는다"...보행환경 개선

서울시가 보도 위에 설치된 여러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수의 가로등 분전함과 가로등주, 보행안내표지판 등 각기 다른 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한 '보행안내표지판 융합 분전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인 가로등 분전함은 전기개폐기, 신호수신기 등 각종 전기설비가 내장돼 있다. 서울시 전체에 약 7100개소의 분전함이 설치되어 있다. 가로등주는 12만5000본이, 보행안내표지판은 약 1000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다. 가로등 분전함과 보행안내 표지판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보도 상에 다수가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고, 분전함 외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한 '보행안내표지판 융합 분전함'은 기존의 보행안내표지판과 동일한 규격으로 외형을 제작하고 내부 공간에는 가로등 점·소등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했다. 보행안내표지판과 가로등 분전함의 기능을 겸하도록 제작된 융합형 분전함은 보도 위에 설치되는 시설물 수량과 점유 면적을 줄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 지장 역시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이 확대 시행될 경우, 보행환경과 가로 미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약 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초부터 청계청로, 종로, 광장시장 등에 시범 설치했다. 시는 '보행안내사인 통합 분전함' 외에도 가로등주, 신호등주와 같은 지주형 시설물의 통합, 공중전화부스와 ATM기기의 통합, 한전 PAD 및 분전함 지중화 등 각종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통합 및 최소화를 통해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2016-12-21 14:59:38 김성현 기자
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함량' 과다...영양성분 표시도 없어

서울시민이 간편한 식사로 즐겨먹는 편의점 도시락 1개당 나트륨 함량이 1일 나트륨섭취 권고량의 68%가 넘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도시락 1개당 평균 나트륨함량이 1366.2mg으로 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68.3%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편의점 도시락 한끼 만으로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의 3분의 2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상위 4개 편의점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5종씩 총 20종을 수거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다. 각 도시락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면 195.0㎎~429.0㎎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100g당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세븐일레븐의 '김치제육덥밥'(195.0㎎)이고, 가장 높은 제품은 CU의 '백종원 매콤불고기정식'(429.0㎎)이다. 특히 100g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상위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CU의 도시락 제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1개당 나트륨함량이 제일 높은 것은 CU의 '백종원 매콤돈까스정식'(2099.6㎎으로)으로, 하루 나트륨섭취 권고량(2000㎎)을 넘었다. 편의점 도시락 20종에 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 함량 검사를 한 결과, 칼륨 함량은 나트륨 함량에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제품별 100g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314.7㎎, 칼륨 함량은 113.7㎎으로 나트륨 함량을 1로 보았을 때 칼륨 함량은 0.36 수준으로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 함량의 비율이 낮다. 서울시는 편의점 도시락이 '영양성분 표시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해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편의점 도시락 종류가 다양해지고 식사로 섭취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소비자가 제품별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영양성분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2-21 14:54:07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