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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며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신임 원내 수석부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인 재선 김선동 의원을 임명했다. 산업 ▲동화기업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이어 할부금융을 담당하는 캐피털사를 설립하고 관련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삼성전자가 19일 수원 본사 디지털시티에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시작하며 내년 글로벌 시장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 회의는 부문별로 내년 사업계획과 목표를 확정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LG전자가 북미지역에서 약 50만대 규모의 포터블 에어컨 무상교체(리콜)를 실시한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AI 비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모바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돌파구를 찾기 위해 AI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의 연임은 유력한 상황이지만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서준희 BC카드 사장은 불투명하다. ▲올해 상장사들은 여러 악재에 발목이 붙들려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배당은 위축된 투자심리 회복에 힘이 됐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꺼내든 지주회사 카드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 침체 속 중견건설사들의 채용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태영건설과 서희건설은 25일까지 각각 프로젝트 전문직 경력사원과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 한양도 하반기 경력·프로젝트 전문직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유통&라이프 ▲이병헌·강동원·김우빈 주연의 '마스터'가 올해 한국영화 최고의 사전 예매 기록을 경신하며 폭발적 흥행세를 예고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예매 점유율 47.1%, 예매 관객수 8만8237명을 기록하며 1위에 등극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2관왕 장혜진(29·LH)이 19일 제5회 MBN 여성스포츠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리우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29·춘천시청)와 지난 10월 열린 수영 전국 체전에서 신기록 달성 및 MVP를 받은 김서영(22·경북도청)이 각각 선정됐다. 국제 ▲중국이 그동안의 돈풀기를 멈추고 내년 긴축에 나선다. 미국 역시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태. 내년 G2가 11년 만에 동시 긴축에 나서게 됐다.

2016-12-19 17:51: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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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요 피의자 첫 재판...최순실 등 "혐의 전부 부인"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과거 "국민여러분 죽을죄를 지었습니다"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K의 연구용역 사기미수에 연류됐다는 것도 전부 부인했다. 특히 최씨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해당 태블릿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 역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며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설물 유출 등 청와대 문서 유출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준비기일도 뒤이어 열렸다. 차씨 측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송 전 원장 역시 검찰의 기소 내용 전부를 부인했다. 검찰과 피의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재판부는변호인들의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오는 29일 시차를 두고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과광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2016-12-19 17:45:04 김성현 기자
통계로 보는 서울시, 노인↑ 유소년↓...인구도 감소세

서울이 늙어간다.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소년과 보육 아동수는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노인 부양비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세대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가족은 감소했다. 서울시민이 느끼는 소비자물가는 5년 전과 비교해 10.9% 상승했다. 특히 담배와 탄산음료, 맛김, 돼지고기, 두부, 과자 값 등이 크게 올랐다. 서울시는 19일 인구·경제·주택·교육·교통 등 20개 분야 344개 주요 통계를 통해 서울의 사회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2016 서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먼저 서울 인구가 201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 시민 평균 연령은 40.6세로 높아졌다. 하루 평균 227명이 태어나고 118명이 사망했다. 176쌍이 부부가 됐고 5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723만명이 지하철을, 440만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40세도 젊은이 지난해 말 서울시 인구는 102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455명이 감소했다.지난해 말 서울 인구는 102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2000명 감소했다. 서울 인구는 1992년 1097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 2004∼2010년 7년간 소폭 증가했다. 이후 2010년 1057만 5000명을 기록한 뒤 5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가구 수는 419만 가구로 늘어났지만, 1인 가구 증가로 가구원은 2.39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평균연령은 40.6세로 2014년(40.2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평균연령은 2000년 33.1세였지만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 2014년 40.2세로 처음 40대에 진입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이로인한 부양비도 늘어나고 있다. 65세이상 어르신은 126만8000명으로 2014년 대비 4만5947명 증가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은 5055명이고, 자치구 중 은평구(341명)에 가장 많았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할 어르신은 16.2명으로 2000년 7.1명과 비교해 배 이상 뛰었다. 어르신 5명 중 1명(22%)은 혼자 산다. 홀몸어르신 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도 23.0%이었다. ◆줄어든 아이 울음소리 하루 평균 227명이 태어났으며 118명이 사망했다. 176쌍이 부부가 됐고 5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는 지난해 8만 3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남아가 51%, 여아가 49%로 남아 출생이 더 많았다.사망 인구는 4만 3000명으로 7년 연속 증가했다. 남성(56%)이 여성(44%)보다 많았다. 새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는 6만 4000쌍. 남성 초혼 평균 연령은 33.0세, 여성은 30.8세로 10년 전 보다 각각 1.8세, 2.2세 높아졌다. 이혼한 부부는 1만 8000쌍으로, 2006년 2만4000쌍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연령대별 이혼율은 남성은 45∼49세, 여성은 40∼49세에서 가장 높았다. 외국인수는 늘었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수는 2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597명 증가했다. 서울시 인구 중 2.7%가 외국인이다. 서울의 외국인은 여성(14만 2000명)이 남성(13만 3000명)보다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2%를 차지했다. ◆역시 지하철이 최고? 서울 시민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지하철·철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하철·철도가 39.0%로 가장 높았다. 버스(27.0%), 승용차(22.8%), 택시(6.8%)가 그 뒤를 이었다. 지하철 수송인원은 1일 평균 723만4000명이고,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한 지하철은 2호선이다. 서울에는 총 7482대의 버스, 7만 2066대의 택시가 운행한다. 등록된 자동차는 총 305만 7000대다. 승용차가 84%, 화물차 11%, 승합차 5% 등이다. 주차면수는 387만 700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27%로 나타났다. 승용차 평균 속도는 시속 25.2㎞다. 서울에는 유치원 888곳, 초등학교 599곳, 중학교 384곳, 고등학교 318곳이 있다.선생님 1인당 학생 비율은 유치원이 13.2명으로 2005년(16.9명)보다 3.7명 줄었다. 초교는 15.2명으로 2005년 26.6명보다 11.4명 줄었고, 중학교는 14.6명, 고교는 13.5명으로 2005년보다 각각 4.9명, 2.5명씩 줄었다. ◆5년간 물가 11%↑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 전과 비교해 10.9% 올랐다. 국산 담배 값은 2010년에 비해 83.7% 치솟아 주요 품목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탄산음료 39.8%, 돼지고기 30.5%, 두부 28.6%, 과자 27.1%, 삼겹살(외식) 26.8%, 콩나물 25.9%, 미용료 25.7%, 지하철요금 25.0% 상승했다. 반면 고등어와 한우, 치과진료비는 5년 전 가격이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닭고기는 1.1%, 가루비누 5.6%, 이동전화료 7.7%, 휘발유 9.2% 하락했고 파 값은 30% 가까이 떨어졌다. 고용율과 실업률을 둘 다 소폭 하락했다. 고용률은 60.0%로 전년 60.4%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실업률 역시 4.2%로 전년대비 3%포인트 줄었다. 보건 및 사회보장기관도 소폭 증가했다. 의료기관은 총 1만6615개소로 전년 1만6386개소 대비 1.4%(229개) 증가했다. 서울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11만 3천173 그루로 가장 많다. 이어 양버즘나무 6만 9075 그루, 느티나무 3만 4456 그루, 왕벚나무 2만 9883 그루 등이다.

2016-12-19 16:52:1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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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 의지...거부 염두 '법리검토'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 실행을 불승인할 경우를 대비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최순실씨를 포함한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집중하고 있다. 19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번(검찰 수사)에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되서 집행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법리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 실행을 요청했을 때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었다.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식이 아닌 직접 압수수색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영장 실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실행을 불승인 한 것은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영장 실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 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최순실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도 면밀히 지켜봤다.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출석해지만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의 변론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향후 수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됐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감사'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발장이 특검에 접수될 경우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 위증 및 위증 교사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국회에 고발장이 정식 접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2-19 16:49:5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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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번주 '준비기일' 결정...신속한 '탄핵심판' 총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해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헌재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한 행위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다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 정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며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실상 탄핵정지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해당법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측은 20일에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다음달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재판관 8명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016-12-19 16:35:2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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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외교관, 현지 취재 '본 방송'보니 "이성친구 할래 애인 할래?" 추악

칠레 외교관 성추행 모습을 포착한 현지 방송사가 본 방송을 전했다. 19일 KBS에 따르면 칠레 지상파 '카날13'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En Su Propia Trampa'('자신의 함정에 빠지다')가 칠레 한국 대사관의 박 모 참사관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본 방송을 공개했다. 현지 방송사는 제보를 받고 20살 배우를 13살로 분장시켜 '함정 취재'에 나섰다. 방송에 따르면 여배우는 박 씨에게 "자신의 어디가 좋냐"고 물었고, 이에 박 씨는 "눈과 입술 그리고 가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성친구(Amiga especial)할래, 아님 애인(Polala)할래"라며 배우를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었다. 배우의 집으로 가장한 장소에서도 박 참사관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배우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는 등 신체접촉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이에 MC인 에밀리오(Emilio) 방송 막바지에 등장해 박 참사관에게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아냐. 당신이 미성년자에게 한 행동들은 한국에서도 칠레에서도 범죄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박 참사관은 "더 이상 미성년자 만나지 않겠다.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와 형사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6-12-19 15:08:15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