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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물대포, 국가적 폭력…박근혜 대통령 햐야 기필코 이뤄낼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엄수된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제대로 바뀔 것입니까"라며 "우리가 불의한 권력의 정점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기필코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성공단 폐쇄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국정농단을 이제는 끝내겠다"며 "당신이 꿈꾸었던 상식과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다 올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41일째 되는 이날에야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박 시장은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가리켜 "건강한 청년도 견딜 수 없는, 철판을 휘게 하고 벽돌담을 순식간에 부숴버리는 살수차의 '살인적 물줄기'였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다. 이것은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집회에도 경찰은 소방수 사용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를 불허했다"며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진압목적의 소방수 사용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 백남기 씨 장례식은 민주사회장으로 거행됐다. 자리에는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정치권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2016-11-05 14:38:44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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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전직 靑실세…오늘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5일 밤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공범으로 지목한 안 전 수석에게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가려고 비밀리에 만든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1000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노리고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 협약을 맺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밖에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동정범인 최씨가 구속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안 전 수석의 영장도 무난히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된 게 중요 증거가 됐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6-11-05 11:22:5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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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직권 남용'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내일 검찰 출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배임, 처가 강남 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우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형태의 조사도 검토했지만 본인에게 직접 소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면조사 방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아내가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 클럽 인근 땅 실 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고, 의경인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강남땅 특혜 거래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1년 처가가 보유한 강남역 인근 땅을 넥슨에 1300억원에 팔았는데, 넥슨이 손해보며 거래했다는 의혹이 지난 7월 제기된 바 있다.

2016-11-05 10:28:1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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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진, 방과후지도사 등 모든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시작

한국교육진흥협회(이하 한교진)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자격증에 대한 무료 수강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방과후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한교진이 운영하는 모든 자격증 강의는 안드로이드에서 100% 모바일 강의가 지원되므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교진 측은 전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각 민간자격증들은 경력단절여성, 직장인들도 자유롭게 수강 가능해 취득 문의가 늘고 있다. 수강신청을 하는 즉시 모든 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어디에서든 수강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교안자료 역시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교진이 제공하는 유망직업관련 자격증은 심리, 방과후, 교양, 공예분야 등 총 44개이며 1급, 2급 등으로 나뉘어져 본인의 실력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방과후지도과정으로는 방과후지도사 외에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아동교육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등 13개 분야가 있다. 수강기간 42일, 25강으로 구성된 방과후 지도사 1급 과정은 방과후 교육의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각 문제유형별 아동지도의 개념과 다양한 아동지도 활용방법을 체득시켜 방과후지도사로서의 기초적인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방과후 지도의 이해를 토대로 실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한 방법론과 방과후지도사로서 실제적인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방향을 제공한다. 방과후아동지도의 기초에 대한 이해, 방과후아동지도의 운영 및 지도방법에 대한 이해, 방과후 프로그램 개념 및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방과후지도를 습득하는 강의가 이뤄지게 된다. 방과후지도사 등 한교진이 운영하는 모든 민간자격증 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으며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자격관리 및 발급이 이뤄진다. 각 민간자격증 수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에 전화상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고객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원하는 상담시간에 1:1 전화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2016-11-04 15:19:3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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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친 박 대통령...'고립무원' 최순실 "靑 권력도 기대못해"

'직권남용',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고립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를 포함한 모든 인연을 끊고 이번 사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누구든 그 잘못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 담화문에서 최씨와의 관계를 두고 "이미 마음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앞으로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최씨는 여전히 청와대 권력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많았으나 이번 담화문을 통해 최씨는 더 이상 대통령의 보호아래 있지 않음이 시사됐다. 사실상 "꼬리자르기"를 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검찰의 최씨를 향한 수사도 한층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씨의 검찰 출석에 대리인이 등장했다", "여전히 청와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많았지만 이번 담화문을 통해 최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최순실 씨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종 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검찰 특별 수사 본부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앞서 발표한 대국민사과문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또 "심지어 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최씨 관련 루머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정계 관계자는 "내 사람 지키기로 유명한 박 대통령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번 일에서는 확실히 선긋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입장에서는 그나마 검찰 수사도중 개입될 수 있는 청와대 권력마저 바라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6-11-04 11:19:1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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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혼자 살아 최씨와 왕래" 누리꾼들 "또 그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온라인 민심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와의 인연을 끊을 것이며 누구든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담화문에서 박 대통령은 "홀로 살며 챙겨야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 조차 마땅치 않아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 받고 왕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들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의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 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하야하라"며 질타했다. 아이디 ko***는 "또 혼자 살았다고 불쌍하게 봐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네티즌 mo***는 "여기 저기 인연 끊고 힘들어 밤잠을 못잤느냐"며 "우리 국민은 나라와 인연을 끊게 생겼다"고 일갈했다. 한편으로는 동정론도 있었다. rk***는 "힘 없는 대통령 모습이 안타깝다"며 "조사 받겠다 하시니 국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1년 마무리 잘 하시라. 이 또한 지나간다"고 위로했다.

2016-11-04 11:15: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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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檢 조사 수용...대통령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눈앞에 두게 됐다.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까지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일(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밝힌 만큼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점인 박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달며 본인이 직접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라 함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도 이에 포함된다.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서면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검찰 소환, 압수수색 등 어떠한 사법처리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11-04 11:03:0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