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신소재·로보틱스 등 하이테크 신성장동력으로…중국 전방위서 한국과 경쟁
반도체·신소재·로보틱스 등 하이테크 신성장동력으로…중국 전방위서 한국과 경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향후 5개년 경제계획을 통해 반도체와 신소재 등 하이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6.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총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6~2020년 5개년간의 발전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신소재, 로보틱스 등 하이테크산업 집중 육성 정부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하이테크 산업에서 세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꼽은 하이테크산업은 반도체와 차세대 칩, 로보틱스(센서공학, 인공지능,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의 종합적 학문 분야), 항공장비, 위성기술 등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사용할 계획이다. 2011~2015년까지는 GDP의 2.1% 수준에 머물렀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모두 나서 미국의 기업 인수전을 펴 왔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러 차례 중국의 시도를 막아왔지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이번 정부 발표로 공식화함에 따라 반도체 인수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또한 인터넷을 활용해 기존의 산업을 부흥하는 데에도 힘쓸 방침이다. 즉 '사이버 굴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리 총리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터넷 플러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인터넷 플러스는 기존 전통산업과 인터넷 기술을 융합해 산업을 선진화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업무보고에는 5개년간의 사이버 굴기 전략도 소개돼 있다. "온라인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적들과의 싸움을 강화하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요이다. 중국은 국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인터넷 규범을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인터넷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보안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을 위한 완벽한 법과 제도의 구축도 여기에 포함된다. ◆바오치 공식 종언, 6.5% 중속성장으로 중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기로 한 만큼 경제발전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해졌다. 리 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바오치(경제성장률 7%) 시대 종언을 공식화했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상태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향후 5년 동안은 6.5% 성장률이다. 리 총리는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오캉 사회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의미한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기는 했지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다"며 "격전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적자를 GDP의 2.3% 수준에서 3.0%로 높이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10.5%로 잡았다. 경기부양을 위해 총통화량도 13%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새해 들어 춘제(중국 설)를 전후해 시중에 계속해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새로운 일자리 1000만개를 만들고, 실업률은 4.5%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향후 2~3년 동안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는 만큼 쉽지 않은 목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철강, 석탄, 시멘트, 유리, 조선 등 과거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을 대상으로 500만~600만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적절한 시점을 택해 선강퉁(선전과 홍콩증시 교차거래 허용)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중일 삼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투자협정도 추진한다.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전략연구도 강화한다. 한편 전인대는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회의 동안 정부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예산안과 향후 5개년 경제계획인 13·5규획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