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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와 함께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전이 혼탁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불법·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선거범죄를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국제 ▲올해 1월 달러 기준 수출이 11.2% 줄어든 중국이 2월에는 25.4%나 급락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인과 관련법안을 일괄 결정해 국회로 넘겼다. TPP 조기발효를 위해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다. 산업 ▲대기업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지만, 경기불황에 좁아진 취업문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통상정책 추진력이 상실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도요타는 8일 서울 롯데월드몰에 위치한 도요타 브랜드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커넥트 투에서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2016 올 뉴 라브4'를 국내 출시하고 사전계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계 바둑 1인자인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가 9일부터 15일까지 5차례 대국을 벌인다. 금융·부동산 ▲KB금융그룹이 3전 4기 끝에 통합 본사의 꿈을 이루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명동·여의도·세우회본점 통합을 위해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지를 매입했다. 본점 통합에 따라 임차비용 손실 해소와 사업부문간 시너지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미사강변신도시가 차세대 수도권 동부권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 개통 호재와 복합쇼핑몰 유니온 스뭬어 조성 등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풍성해졌기 때문. 기세를 몰아 올해는 약 7600여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유통 라이프 ▲서울메트로 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서울메트로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지난해 부정승차자가 2만 1431명, 이들에게 부과한 금액은 7억 9400여만원에 달한다.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아온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의 바둑 대국이 9일 1국을 시작으로 그 막을 올린다. 이세돌 9단과 구글 자회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는 9일 1국을 시작으로 10일(2국), 12일(3국), 13일(4국), 15일(5국) 총 5판의 대국을 벌여 승자를 가린다. 이번 대국의 우승상금은 100만달러로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롯데리아는 한우불고기버거 단품과 한우불고기버거가 포함된 세트메뉴의 가격을 500원씩 인상했다. 햄버거 가격인상은 올들어 맥도날드에 이은 두번째다. 롯데리아는 한우불고기버거류 외의 제품 가격은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2016-03-08 19:04: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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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TPP 조기발효 분위기 조성…승인안·관련법안 국회에 일괄 제출

일본 정부, TPP 조기발효 분위기 조성…승인안·관련법안 국회에 일괄 제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발효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TPP 승인안과 11개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일괄한 'TPP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우러부터 심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생 담당장관은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이 솔선해서 움직여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한다"며 "충분한 심의를 거친 뒤 승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협정문은 일본이 농림수산물과 공업품을 합쳐 무역액 기준으로 95%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쌀 수입 상한선을 신설하고 소·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관련법은 각국이 합의한 내용에 일본 국내법을 합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과, 관세 삭감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여겨지는 축산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의 경우 음악이나 서적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사망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를 고소 없이도 단속할 수 있는 '비친고죄'로 바꾼다. 상표의 부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도 강화했다.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가 적자를 냈을 경우,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경영안정대책을 법제화했다. 지역 브랜드를 외국 국가들과 서로 보호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2016-03-08 14:21: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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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수출 25% 급감…위안화 약세도 무용지물

중국 2월 수출 25% 급감…위안화 약세도 무용지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25%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춘절(중국 설) 연휴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연휴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낙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중국 해관총서(세관)를 인용해 중국의 2월 수출이 달러 기준 1261억4500만 달러(약 152조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4%나 떨어진 규모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낙폭이다. 중국 수출은 1월에도 11.2%나 감소해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다시 한 달만에 2배 이상 낙폭이 확대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2월 수입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한 935억5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325억9000만 달러로 흑자이기는 하지만 불황형 흑자의 전형이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새해 들어 중국 위안화 약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수출 급감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 라보뱅크그룹의 금융시장연구 책임자인 마이클 에브리는 블룸버그에 "(위안화 약세에도 수출이 급감한 것은) 또 다른 충격"이라며 "중국의 목표인 위안화 안정화에는 반하지만 중국 통화, 재정 분야 모두에서 더욱 자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3-08 13:56: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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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수법도 갖가지…단속 나선다

지하철 공사의 경영 실적에서 무임수송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승차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서울메트로가 두팔을 걷어부쳤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부정승차자가 2만 1431명이고 이들에게 걷은 부가금이 7억 9400여만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자에게는 기본요금의 30배를 부과한다. 2014년도 1만 4538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부정승차자들의 수법과 핑계도 다양해졌다. 가족 중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을 시 그들의 카드를 친지나 가족들이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직원이 없는 틈을 타 게이트를 몰래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 뒤에 붙어서 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노선별로는 1∼4호선 중 2호선이 부정승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2호선에서만 60.7%(1만2771건)의 부정승차가 발생했고, 뒤이어 4호선(4808건), 3호선(2743건), 1호선(1109건)순이었다. 2호선은 전체 적발 건수의 60.7%가 발생했다. 역별로는 홍대입구역이 1533건으로 가장 많이 부정승차가 적발됐다. 2호선 부정승차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2호선 이용 인원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평균 이용객이 208만 7142명으로 1∼4호선 전체 이용객의 50.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메트로가 수도권전철 8개 운영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 노선에서 실시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하는 기관은 서울메트로,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9호선운영,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이다. 부정승차 단속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역 직원 외에도 본사 및 15개 서비스센터 직원을 시청역 등 주요 혼잡역에 배치한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단속과 더불어 주요 환승역 중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 고속터미널역, 강남역에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운송 비용은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기순손실의 약 85%에 달하는 규모다. 노인 무임승차 인원은 2010년 1억 6300만명에서 2014년 1억 9400만명까지 5년 만에 3100만명이 늘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무임수송 문제에 대해 전혀 보전이 없는 상황인데 부정승차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공사의 손실이 크다.특정기간을 정해 부정승차를 단속하기보다는 승객들 스스로가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3-08 12:36:2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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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원 8800만명 손실 입자, 시진핑 '개미투자자 보호' 자필 메시지

공산당원 8800만명 손실 입자, 시진핑 '개미투자자 보호' 자필 메시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여름 증시 폭락 때 "개미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자필메시지를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의 메시지는 공매도 세력 등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적혀 지난해 7월 당국자 회의에서 회람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람 이후 당국은 증시 부양과 투기세력에 대한 처벌 캠페인을 벌였지만 정반대의 결과만을 낳았다. 지난해 중국 증시는 7월 이후 7280억 달러가 증발했고, 당국은 투자자들로부터 불신을 당했다. 베이징의 금융종사자인 코르윈 황은 블룸버그에 "증시부양을 위한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노력에 항상 고마워했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50%의 손실을 보고, 올해 1월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6월 중국 증시가 절정기를 구가했을 때 9000만 명의 개인투자자 중 8800만명이 강력한 공산당원이었다며 시 주석이 메시지까지 보내가며 개미투자자를 보호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16-03-08 11:44: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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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 '한국인 첫 부의장' 탄생

OECD 개발원조위원회 '한국인 첫 부의장' 탄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환경네트워크(ENVIRONET) 부의장에 정회진(51)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모로코 사무소장이 한국인 최초로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사무소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8차 환경네트워크 회의에서 부의장에 선출됐다.DAC의 부의장은 3명으로 정 사무소장은 일본의 도모노리 수도가 임기를 마치자 후임으로 선출됐다. 나머지 2명의 부의장은 메레테 페데르손, 리스 루웨자 등이다. 부의장의 임기는 최소 2∼3년이다. 정 소장은 서울대 산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환경개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KOICA에 입사해 예산기획팀, 제도혁신팀, 기후환경팀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필리핀 사무소장(2002∼2004년)과 모로코 사무소장(2008∼2011년)을 지냈다. 2013년 모로코에 2번째로 부임했다. DAC는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지원하는 기구로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1억 달러를 넘거나 국민 순소득 대비 0.2%를 초과하는 나라만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OECD 30개국 가운데 23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16-03-08 10:59:0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