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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이상한 실험…도심에 500m 바람길 만들어 스모그 빼낸다?

베이징의 이상한 실험…도심에 500m 바람길 만들어 스모그 빼낸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가 악명 높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지상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길을 여러 개 만들어 스모그를 밖으로 빼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제철소 등 오염원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베이징 주변으로 스모그가 옮겨가는 것 뿐이라는 비아냥도 나돌고 있다. 22일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도시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바람길을 만들어 스모그를 도시 밖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가장 큰 1급 바람길의 폭은 500m에 달하고, 5개가 도심을 가로질러 건설된다. 베이징시는 여기에 폭 80m 바람길을 도심 여러 곳에 건설하고, 더 작은 바람길을 추가해 통풍을 위한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람길의 폭이 상당한 만큼 도심의 빈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 건설한다. 바람의 흐름을 막는 높은 건물이 없고 낮은 건물로 이루어진 지역, 공원, 강, 호수, 고속도로등을 잇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철거한다. 가령 5개의 1급 바람길 중 중심축은 베이징 북부 타이핑 공원에서 올림픽 공원을 지나 남부의 톈단 공원까지 이어진다. 베이징시는 새로 도시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베이징시는 바람길을 통해 스모그 문제와 함께 여름철 도심 열섬 현상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페이 베이징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신화통신에 "바람길이 도시 전체의 공기 흐름을 개선해 열과 오염물질도 제거할 수 있다. 도심의 열섬 현상과 대기 오염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하이와 푸저우 같은 도시들도 이미 대기 오염 해결을 위해 이런 환기구를 건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는 지난 겨울 최악의 스모그 사태를 맞아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바람길 건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공기오염 경보제도를 도입해 12월 최초로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오염 발생이 심한 공장 2000곳을 폐쇄하거나 제한했다. 또한 차량 절반의 운행을 금지하거나 석탄발전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의 공기질은 정상인 날이 186일로 전년보다 14일 늘어나는 데 그쳤다. SCMP는 베이징시가 스모그 대책으로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바람길 건설 방안을 주목하기 시작, 2년 동안 실현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표는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람길 프로젝트는 일정표만 없는 것이 아니다. 스모그 문제 해결 가능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베이징의 환경전문가인 마준은 SCMP에 "(베이징의 스모그 해소 여부는) 주로 기상조건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 강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람 자체가 없어서 도심의 오염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염원 제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동남부 우시에서 활동 중인 환경운동가 우리홍 역시 자유아시아방송에 "스모그가 베이징 도심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베이징 아래의) 톈진시로 가겠는가 아니면 (베이징 주변) 허베이 지방으로 가겠는가"라며 "바람이 불면 (베이징 주변에 머물던) 오염공기가 베이징으로 한꺼번에 다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장들을 폐쇄하지 않는 한 스모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도 우씨와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둥 지방의 한 네티즌은 "(베이징에서 빠져 나온) 스모그가 허베이나 산둥 지방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티벳 지방의 네티즌은 "농담마라, 스모그는 베이징 주변 도시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했다. 톈진시의 네티즌은 베이징의 스모그가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자기집이 더러우니 우리집도 더럽히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2016-02-22 16:39: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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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사태 막후…북미 평화협정 비밀접촉 결렬이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져

북한 미사일 사태 막후…북미 평화협정 물밑접촉 결렬이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들어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막후 접촉이 결렬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확인을 거쳐 북미 간 비밀접촉 결렬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이어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에 들어 미국은 UN이 자리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수차례 북핵 협상을 시도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만 치중한 채 북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있어왔지만, 실상은 물밑 접촉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양자는 가장 최근의 접촉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지난달 6일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의 일이다.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을 마치며 북한, 중국, 미국 등 3자가 체결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휴전이 아닌 종전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종전 합의는 곧 적대관계 청산을 의미하며 보통 양자간 수교로 이어진다.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협상 개시 조건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조치에 들어가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 완전히 양보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 협상의 의제에 북핵 문제를 포함시키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합의가 결렬됐다. 북한은 즉시 핵실험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의 물밑접촉은 중단됐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협상 수단이었던 셈이다. 북한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몇주 뒤에 미사일 발사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가장 최근의 접촉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분명히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한 쪽은 북한이다. 우리는 신중하게 북한의 제안을 검토했고, 협상 내용이 무엇이든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협정 논의는 냉온탕을 오가곤 했다.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돼 북한의 무력도발에 노출된다는 주장이 거세졌고,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때면 북한 무력제압론이 기승을 부렸다. 평화협정 논의는 미국에서 북한에 보다 유연한 민주당이 집권할 때 그나마 활발해지곤 했다.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전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북한, 쿠바, 이란과 같은 적대국가의 정상과도 만날 수 있다고 공언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당선 직전 오마바 대선 캠프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임기 만료 전에 북미수교를 맺는다는 대북 로드맵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2기 집권을 이어가는 동안 이란과 쿠바와는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지만 북한과는 오히려 관계가 악화됐을 뿐이다. 이전 김정일 체제에서는 2009년 4월 미사일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이 있었다. 2011년말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더욱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2012년 12월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유독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WSJ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타결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도 이란과 같은 길이 열려 있다는 신호가 될 것으로 봤지만, (이제)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인 상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란과는 달리 수십년 동안 제재를 버텨왔고, 핵과 미사일 등 무기개발을 위한 기술도 점점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란보다 약점이 적기 때문에 북한을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2016-02-22 13:56: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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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로 사근∼길음 램프, 중대 결함으로 22일 0시부터 통제

서울시는 22일 0시부터 약 한 달 동안 내부순환로 사근램프∼길음램프 양 방향을 전면 폐쇄한다. 서울시는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달 17일 정릉천 고가교 해빙기 점검 중 성수 방향 월곡램프와 마장램프 중간에서 상부구조물을 받치는 대형케이블 20곳 중 1곳이 절단된 것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현장을 점검한 뒤 도로 통제를 결정했다. 폐쇄 후 교통대책과 시민 홍보를 지시했다.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22일 0시부터 성산 방향은 성동분기점(동부간선→내부순환)∼길음램프, 성수 방향은 내부순환 북부간선분기점∼사근램프 구간 등 양 방향 7.5km를 전면 통제한다. 폐쇄 구간은 하루 평균 9만7000대가 오가는 곳이다.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부터 본선을 통과하던 차량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로 원거리에서 우회해야 한다. 램프 진·출입 차량은 주변 램프나 간선도로로 돌아가야 한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대중교통도 증편한다. 지하철 1·4·6호선은 출퇴근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6회 증편한다. 버스도 11개 노선 89회 운행을 늘린다. 박 시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 불가피하게 긴급히 교통통제를 결정했다"며 "빨리 보수, 보강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2016-02-21 20:55:1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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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단전 사고 원인은 동판 노후화

21일 서울메트로는 지난 19일 발생한 지하철 3호선 단전 사고의 원인이 빗물 유도 동판이 느슨해지면서 전동차 집전 장치와 접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대역 부근 환기구의 빗물을 흘려보내려고 2008년 설치한 동판의 고정 부위가 처지면서 전동차 집전 장치에 닿아 주변 변전소에서 전원을 차단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 동판이 처진 이유는 환기구로 유입된 빗물이 동판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고정못을 부식시켰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의 열차가 일으킨 바람과 진동도 동판 철선 결속 부위를 탈락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 동판 탈락으로 인해 19일 퇴근시간대 약수역에서 수서역 구간 7개 변전소에서 단전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17개 역 열차 운행이 30분가량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메트로는 사고 당시 동판의 처짐을 단전 원인으로 추정하고 열차를 시속 10km 이하로 서행 운행하며 운행 종료 후 동판을 제거하려 했으나, 밤 늦게 다시 단전되면서 11시 35분께 동판을 제거하고 44분 운행을 재기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메트로는 앞으로 환기구에 설치된 606개 빗물 유도 동판의 고정 상태를 모두 점검하고, 동판을 고정하는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 동판 고정 방식은 못으로 고정하던 것에서 '칼블럭 방식'으로 바꾼다. 칼블럭 방식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드릴로 뚫어 못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동판이 탈락하더라도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이중 안전 받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 김상길 안전조사처장은 "이번 사고에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번 대책으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02-21 20:29: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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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 시리아 휴전에 잠정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에 잠정 합의했다.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이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AP 통신 등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시리아 휴전 조건에 관해 러시아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휴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한 끝에 "며칠 내로 시작할 수 있는 적대행위 중단 조건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케리 장관과 전화상으로 "휴전 조건을 논의했다"며 미국 등과 이미 이견 조율을 마쳤음을 시사했다. 다만 케리 장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잠정적 합의를 완결하는 발표를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휴전 조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리아 휴전 대상에서 제외할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케리 장관은 지난 11일 독일 뮌헨에서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 회의를 한 뒤 "전국적인 적대행위의 중단을 1주일 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라브로프 장관도 시리아 내 적대행위를 멈추는 일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ISSG에서 1주일 안에 이행하는 방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터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국이 참여하는 ISSG는 오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등의 평화 회담에 앞서 시리아 사태를 논의해 왔다. 다만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전선 등 서방이 테러 단체들로 지정한 일부 시리아 반군 조직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16-02-21 20:26:58 장병호 기자
라오스서 교통사고로 한국인 4명 사망·2명 부상

21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북부의 까시 지역에서 승합차와 관광버스의 충돌 사고가 발생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리 국민 6명을 태운 미니버스가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니버스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했다. 6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2명, 50대 남성 1명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부상자 2명은 60대 여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승합차 운전기사인 현지인도 1명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주 오던 관광버스에는 프랑스인 관광객이 타고 있었다. 이 중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얘기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인 사상자들은 강원도 원주의 불교 신자로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관광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한국인들이 타고 있었던 승합차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북부 관광지 루앙프라방으로 가던 중에 마주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산악지대에 있는 사고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알려졌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사고 현장에 담당 영사를 파견했다. 정부는 부상자 지원은 물론 사망자 장례절차 등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2016-02-21 19:30:2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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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첫 해를 맞아 산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국제 ▲지난해말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주장했던 중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선다. 3월 10일부터 외국계 기업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실시한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게임과 문화콘텐츠 분야에 진출해 정착단계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전망이다. ▲월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중국 은행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한 전문가는 "대출 증가와 부실대출의 증가폭을 두고 (헤지펀드들이) 과대 포장한 것이고 (중국 은행이) 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업 ▲LG화학이 꾸준한 투자로 성능향상을 이루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현재의 점유율에 연연하지 않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사업의 새 중심지로 떠오른 신흥시장과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시장에서 '신바람'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등 신흥자동차 시장 4개국(브림스·BRIMs)에서 사상 최다 판매량을 달성한데 이어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신형 '투싼'이 유럽에서 출시된 이후 최다 판매 기록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를 하루 앞두고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을, LG전자는 'G5'를 각각 선보였다. 두 제조사가 MWC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맞붙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부동산 ▲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국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크', KB국민과 NH농협은행은 '합자회사'를 중점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연초부터 삼성전자와 호텔신라 등 기업이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으로 꼽히는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 설 연휴 이후 수도권 최초로 선보인 '비전 아이파크 평택' 견본주택은 미분양 우려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의 악재 속에서도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유통 라이프 ▲지난해 불황을 뚫고 새롭게 1조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있다. 축산 전문기업 선진, 식품기업 풀무원식품, SPA브랜드 유니클로, 화장품 OEM기업 한국콜마 등이 그 주인공이다. ▲설 명절이 이후 30대 여성 엄지족들의 모바일 홈쇼핑 이용이 늘었다. 화장품과 청소용품 등을 구매하며 명절 스트레스를 푼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모바일 홈쇼핑 포털 앱 '홈쇼핑모아'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80% 수준이며 30대 이용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절 증후군을 겪는 기혼 여성이 주로 홈쇼핑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민 SBS미디어그룹 부회장이 22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16'에 참석한다. 모바일과 콘텐츠의 접점을 모색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TV-ICT 융합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22·연세대)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드루즈바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2016 모스크바 그랑프리'에서 개인 최고점을 기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곤봉 18.366점, 리본 18.166점, 후프 18.066점, 볼 18.366점을 얻어 4종목에서 모두 18점대를 찍었다.

2016-02-21 18:56: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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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기설은 월가 헤지펀드의 과대포장일 뿐"…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

"중국 위기설은 월가 헤지펀드의 과대포장일 뿐"…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월가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중국 은행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국내 중국전문가의 반론이 주목받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월가 헤지펀드는) 중국의 시스템이 미국과 다르다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대출 증가와 부실대출의 증가폭을 두고 (헤지펀드들이) 과대 포장한 것이고 (중국 은행이) 이를 감당할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가 헤지펀드인 헤이먼캐피털매니지먼트의 카일 배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부채의 급증과 중국 은행대출의 부실비율의 급증으로 이를 보충하려면 대규모 통화발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환율의 절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의 대출규모와 부실채권을 절대 숫자로 보면 안된다"며 "중국의 경제규모와 부담능력 그리고 이미 대손처리를 위해 적립한 자금-충당금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부실대출 증가율은 51%나 되지만 부실대출의 수준을 보면 2007년 수준에 그친다. 반면 2007년 대비 중국의 경제규모는 27.7조 위안에서 2015년 67.7조 위안으로 2.6배가 커졌다. 부실규모는 1배지만 경제규모가 2.6배가 커졌다는 것은 위험부담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다. 또한 부실대출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7년 4.8%에서 2015년에는 1.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를 국제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부실대출비율은 2015년 현재 1.67%다. 한편 세계평균은 4.23%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3.55%다. 중국이 문제라면 OECD 국가들 먼저 일이 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전체 GDP 규모를 생각해보면 2% 미만의 부실은 얼마든지 견딜수 있다"고 했다. 전 소장은 또 "중국의 부실대출 급증이 문제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은행의 자본이 손상되고 이를 메우려면 돈을 더 찍어야 한다는 헤지펀드의 논리는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부실대출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191%나 쌓아둔 만큼 추가적인 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당금 세계평균은 77%인 상황이라 중국내에서는 충당금 비율을 120%선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부실대출을 논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출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소장에 따르면 국유경제 특성상 중국 국유기업의 매출액이 GDP의 76%에 달하고, 국유기업의 부채가 총부채의 60~80%에 달한다. 이는 모두 국유은행의 대출이다. 국유기업의 부실은 최종책임을 국가가 지는 만큼 부실대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부도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정부 중 가장 부채비율이 낮은 건전한 정부라 부도 위험은 더욱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월가 헤지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안화 약세를 이끌어내 막대한 환차익을 얻는 것이다. 중국 은행의 부실에 대한 경고 역시 위안화 약세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중국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은행부실과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경우 자본항목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실물경제와 외환시장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이 채택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정부가 조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 소장은 "중국의 환율결정 메커니즘은 13개 통화를 섞어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데 그 가중치는 중국 맘대로"라며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려면 약세통화의 가중치를 높이면 되고 약세는 반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들어온 핫머니는 중국의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나 중국 기업의 계정을 차입금의 형태로 가장해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핫머니의 유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자금 유출입을 들여다 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차입금 계좌를 확인하고 통제하면 핫머니의 발은 자동으로 묶어 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소장은 올해 1~2월 중국내 대규모의 달러 유출에 대해 지난해 1분기에 환차익과 금리차를 노리고 들어왔던 5500억 달러의 단기외채가 환율절하와 금리차 축소에 따른 역마진의 두려움에 서둘러 빠져 나간 결과로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설은 돈을 미처 빼내지 못한 헤지펀드들이 투자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6-02-21 17:48: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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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중국, 빅브라더 넘어 초통제국가 되나…외국계 모든 콘텐츠 검열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말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주장했던 중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선다. 3월 10일부터 외국계 기업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검열을 실시한다. 빅브라더를 넘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츈지는 21일(미국시간) 온라인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규제가 외국 미디어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에 진출한 애플과 링크드인(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비단 포츈지 뿐만 아니다. 사흘전 경제전문매체 쿼츠의 첫 보도 이후 이날까지 다른 서방언론은 물론이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같은 홍콩 언론들까지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14일(중국시간) 중국 산업정보통신부와 신문출판광전총국(SARFT)은 공동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안의 골자는 외국계 기업의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당국의 검열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온라인 출판이 가능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역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쉽게 말해 순수 중국 기업들의 콘텐츠가 아니라면 중국 당국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열 대상인 콘텐츠는 텍스트,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오디오, 비디오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는 애플과 같은 외국계 기업이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에 올리는 각종 콘텐츠도 예외가 아니다. 검열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다. 중국의 주권과 통합을 해치는 내용,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중국 내 민족갈등을 야기하거나 통합을 해치는 내용, 각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저해하는 내용, 유언비어 유포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내용, 사회안정을 해치는 내용, 타인을 중상비방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 사회도덕이나 문화전통을 위협하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외신들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국의 해석 여하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 기준을 묻는 외신들의 요청에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번 중국 당국의 조치를 서방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 중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 중국에 들어온 서방 언론들의 입에는 충분히 재갈을 물렸지만 외국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중국에 퍼뜨리는 사상에 대한 통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법률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내 광범위한 외국 기업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중국 진출에 나서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모바일게임회사들이 현지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제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임시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15년만에 중국내 인터넷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는 셈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말 서방 중심의 인터넷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인터넷대회 개막연설에서 "다극적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터넷 지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별 국가의 인터넷 주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전임자들과는 달리 공산당 내 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마오쩌둥 시대의 철권통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6-02-21 17:42:1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