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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루비오 '한국 무임승차론' 불꽃 튀는 공방

트럼프-루비오 '한국 무임승차론' 불꽃 튀는 공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미 공화당 대선 경선전에서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추격자인 마르코 루비오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자신이 주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일본, 독일, 한국 등을 거론하며 "텔레비전을 비롯해 거의 모든 물건들을 이런 나라에 주문하고, 그 나라들은 돈을 번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파로 잘 알려진 루비오가 "한국과 일본은 (주한미군 주둔예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걸어나온다면 그들은 둘 다 핵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다시 "좀 더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루비오는 전통적인 공화당 엘리트의 시각에서 동맹국 문제를 바라본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일반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추어 한국 무임승차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무임승차론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2016-02-26 16:34:55 송병형 기자
서울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는 2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릴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 지자체 및 226개 기초 지자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고충민원처리 역량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예방, 고충민원 해소, 고충민원 관리기반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97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구로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출범을 통해 시민 주도 행정을 견인하는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자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는 시민감사전문가로서 정기창 영남대 초빙교수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고충을 해소하여 보다 더 나은 시민권익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은 "시민고충 해소와 시민 권익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6-02-26 14:26:1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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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500억원을 특별대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극희귀 질환 환자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외래는 30~60%, 입원은 20%였지만 외래, 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지는 것이다. 국제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합의했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중국이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과 소원해지더니 이제는 북중관계를 두고 '프레너미(친구+적)'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 인도의 성장이 눈부시다. 인도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전년보다 두단계나 뛰어 세계 7위에 올랐다. ▲중국 경제는 침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초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억만장자의 90%를 중국인이 휩쓸면서 중국 억만장자의 수는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산업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개별소비세(개소세_ 환급을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I와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시장 부담 최소화와 소액주주 피해 방지 위해 2000억원 상당의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차세대 스마트폰용 내장메모리 '256기가바이트(GB) 용량의 UFS'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계좌이동제 3단계를 맞았다. 3단계부터는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서 계좌 변경이 가능한 만큼 은행권의 고객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시중은행들은 주거래 특화상품으로 승부수를 두는 추세다.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가 뜨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속 개별상품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분산투자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자산관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롯데·대우·대림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에 나선다. 안산은 주택의 노후화로 재건축 붐이 일면서 분양권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추세다. 유통 라이프 ▲페레로그룹의 초콜렛브랜드 '킨더조이'가 지난해 12월 매출에서 가나초콜렛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초콜렛과 장난감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앞세운 킨더조이는 국내 론칭 후 200% 이상 매출이 급증하면서 석달째 제품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이 창업전문 투자법인 '롯데엑셀러레이터'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청년창업 지원사업 운영에 나섰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y-y사무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엘오피스'다. 1인 10만원의 가격에 사무실과 인프라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이 불법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일반 치과대비 저렴한 시술비용의 네트워크 병원이 치의협의 시술 가격 담합을 위협하자 치의협이 이 같은 입법로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코리안 프리미어리거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첫 맞대결을 펼친다. 이들이 속한 토트넘과 스완지시티는 오는 28일 오후 11시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로 맞붙는다.

2016-02-25 18:17: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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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브라질·이탈리아 제치고 7위 경제대국으로…프랑스, 독일, 일본도 곧 체질 듯 (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 인도의 성장이 눈부시다. 인도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전년보다 두단계나 뛰어 세계 7위에 올랐다. 25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약 2조1826억 달러(약 2696조원)으로 브라질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2014년 세계 9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7위를 차지했다. 이 추세라면 2017년에는 프랑스마저 제치고 6위에 오를 전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인도가 지금 속도대로 성장한다면 앞으로 4년 안에 일본과 독일을 합한 것 규모의 GDP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일본과 독일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각각 3위와 4위의 경제대국이다. 인도 경제는 자원 자격 하락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브라질, 러시아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소비시장을 키우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도 GDP 7.5%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인도 내수시장은 자동차의 경우 약 343만 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브라질을 넘어선 세계 5위 규모다. 올해는 판매량 신기록이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 인구도 미국보다 많은 3억7500만명으로 세계 2위다. 휴대폰시장도 스마트폰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들이 고전하는 중에도 인도의 폭풍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모디노믹스' 덕분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도는 몇년전까지 브릭스(BIRCs) 국가 중 가장 전망이 어두운 국가였다. 전력, 도로·철도 등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극히 열악했기 때문이다. 최근 크레딧스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전년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모디 총리는 모디노믹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 사회개혁운동 140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은행과 IMF 등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미끄러질 때 인도가 홀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디노믹스의 전망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모디 총리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노동법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원을 장악한 야당은 상품·서비스세 개혁안, 노동법 개정안, 토지수용법 개정안, 파산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인도는 세계경제포럼(WEF)가 조사한 노동, 거시경제 분야 국제경쟁력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6-02-25 17:53: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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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흥부자 90%는 중국인, 중국 부자 수에서도 미국 눌렀다

세계 신흥부자 90%는 중국인, 중국 부자 수에서도 미국 눌렀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경제는 침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초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억만장자의 90%를 중국인이 휩쓸면서 중국 억만장자의 수는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후룬 리포트 조사결과 지난해 새로 늘어난 억만장자(Billionaire) 99명 가운데 90명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인 억만장자 수는 2014년 478명에서 일년만에 568명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2014년 537명에서 두명이 줄어 535명으로 2위에 내려 앉았다. 지난해 전세계 억만장자 수는 2188명이었다. 중국은 지역별로 베이징에서 32명의 억만장자가 추가돼 100명으로, 상하이에서는 20명이 늘어 50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홍콩에서는 오히려 7명이 줄어 64명에 그쳤다. 베이징은 세계에서 억만장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도시가 됐다. 중국은 다만 최고의 부자 자리는 미국에게서 빼앗지 못했다.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부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다. 그의 재산은 800억 달러 정도다. 중국 최고의 부자는 왕젠린 완다그룹 회장으로 260억 달러의 재산을 기록했다.

2016-02-25 17:53: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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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G20 하루 앞두고 또 출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증시가 25일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로 인해 한달만에 다시 폭락했다. 26일부터 베이징에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개최하는 중국으로서는 난처하게 됐다. 이번 회의가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라 중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리에 나선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며칠전 증시 당국 책임자를 전격 경질하는 등 증시 관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까지 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중국 증시는 상하이종합지수가 전날보다 6.4% 폭락해 2741.25에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는 7.3%나 떨어져 9551.08로 마감했다. 상하이지수는 지난달 26일 6.42% 폭락한 이후 처음으로 대폭락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해 상하이지수는 올해 들어 22.5%나 하락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거의 1400여개의 종목이 10% 가까이 주가가 곤두박질했다. 이같은 폭락 현상은 금융주에서부터 해운과 전자주까지 망라했다. 갑작스런 폭락 사태의 원인을 두고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날밤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이자율이 2.12%까지 치솟으면서 유동성 경색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춘제(중국 설) 이전부터 역레포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왔다. 이번주 만기가 돌아오는 역레포 규모만 9600억 위안에 이른다. 그런데도 당국이 만기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금리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한몫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기록적으로 늘렸지만 이번달 나온 중요 경제지표들은 중국 경제가 아직 바닥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2월 당국의 공식지표로 (이같은 상황이) 다시 확인된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라 이에 대한 시장의 불안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경제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침체가 글로벌 경제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에서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경제구조 개혁을 가속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2-25 17:52:5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