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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2차 심리 내달 9일 열기로

법원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2차 심리를 내달 9일 열기로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 총괄회장을 소환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2차 심문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정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방법과 시기, 감정을 진행할 기관(병원)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심문기일에 직접 나온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나 구체적인 심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측과 사건 청구인 측이 모두 정신감정 실시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조율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한 뒤 필요하다면 조사관을 통해 신 총괄회장 본인과 주변 환경에 관한 실사를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심리하게 된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첫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과 신정숙 씨의 법률대리인은 신 총괄회장의 답변 내용과 정신건강 상태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2016-02-03 21:32:0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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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서울역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

80대 할머니가 지하철 서울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 벽과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4분께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설모(81·여)씨가 코레일 소속 광운대행 열차와 스크린도어 벽 사이에 끼여 7m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설씨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지하철 문에 끼자 이를 놓지 않고 빼내려다 변을 당했다. 지하철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설씨가 끼여 스크린도어가 다시 열렸지만 전동차는 이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채 출발했다. 당시 전동차 조종석에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라는 표시등이 들어왔다. 그러나 차장과 기관사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켰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설씨는 선로에 떨어진 채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소방대원은 전했다. 이 사고로 1호선 지하철 서울역에서 시청역 사이 상·하행선 운행이 5분간 중단됐다. 경찰은 전동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스크린도어가 열린 상태였지만 전동차를 출발시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당시 서울역의 스크린도어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장례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16-02-03 20:40:36 장병호 기자
여중생 딸 숨지게 한 목사, 최근까지 태연하게 거짓말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목사가 최근까지도 딸이 살아있는 척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목사 A(47)씨는 지난달 20일 딸 C(사망 당시 13세)양이 다니던 중학교 담임교사와의 통화에서 "아이가 가출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C양이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조사를 받은 다음날 A씨와 통화했다. A씨의 거짓말은 C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난해 3월 12일부터 쭉 이어졌다. A씨가 B(40)씨와 재혼한 뒤 C양과 함께 살던 계모의 여동생(39)은 지난해 3월 12일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위독해 병원에 가야하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기타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통보하자 C양을 아예 등교시키지 않았다. 무단결석에 담임교사가 지난해 3월 16일 전화를 걸자 A씨는 "아이가 돈을 수백만원 훔쳐서 훈육을 좀 시켜야겠다. 훈육이 끝나면 보내겠다"고 말했다. C양은 자신이 얹혀살던 계모의 여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집을 나와 버린 상태였다. C양은 이날 저녁 옛 초등학교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부모에게 돌아갔지만 다음날 가출 이유를 물으며 5시간 넘게 이어진 아버지와 계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A씨는 C양이 숨진 직후인 18∼19일에도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가출했다. 연락은 되지 않지만 돈을 많이 갖고 나갔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학교 측은 C양이 결석한 3월부터 6월 초순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를 보냈다. 앞서 2차례는 동거인인 계모 여동생의 집으로, 마지막 독려서는 A씨 앞으로 발송됐다. 거짓말을 일삼던 A씨는 같은 달 31일 실종신고를 하라는 담임교사의 독촉에 못 이겨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했다. 그의 엽기적인 범행은 딸이 숨진 지 약 11개월 만에 들통이 났다. C양은 초등학교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을 맡았던 옛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늘 밝고 건강한 아이였다. 별다른 문제없이 학교도 잘 다녔다"고 전했다.

2016-02-03 20:36:1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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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신년업무보고회' 참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3일 오후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강원지역 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본부 신년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지역본부는 2016년도 운영목표를 새로운 10년을 선도하는 서울지역본부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현장 조직력 강화로 미래전략 국민지지 확보 ▲ 수입·지출 합리화를 위한 현장 역할 강화 ▲ 예방 중심의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 ▲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청구문화 조성 ▲ 자율-창의의 열린 新조직문화 조성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성상철 이사장은 본부 원주 시대의 개막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금년에는 2025 미래전략의 실행기반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편,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혁신 등 2016년 공단의 10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창의적인 자세로 핵심과제를 실현시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셀프리더십과 소통·공감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2-03 19:17:00 신원선 기자
서울시내 대중교통 8~9일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고향에 갔다가 늦은밤 귀경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설 당일인 오는 8일과 9일 연장운행한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귀경이 시작되는 8일과 9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8일과 9일 시내버스는 서울역과 강남고속터미널 등 주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127개 노선의 막차가 다음 날 새벽 2시 차고지 방면으로 출발한다. 서울지하철 9개 노선의 막차는 종착역 도착 시각이 새벽 2시이기 때문에 각 역의 막차 시간은 이보다 이르다. 올빼미버스라 불리는 심야 전용 시내버스는 설 연휴에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한다. 평소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망우리와 용미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노선 시내버스는 증편한다. 설 연휴 막차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정보는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쇼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요해 고향에 빠르고 편안하게 다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2-03 19:16:37 신원선 기자
집수리로 꿈꾸는 '서울가꿈주택' 시범실시

노후한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집수리 관련 제도를 통합 안내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집수리 주택을 조성하는 '서울가家꿈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은 민간소유의 노후주택을 공공지원 모범 집수리주택으로 선정, 일정기간 집수리 홍보 모델하우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될 거라는 예측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50호를 대상으로 시범시행한다. 공사비 보조와 지원제도 통합연계 시스템을 마련,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단계별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집수리 선진모델을 구축할 계힉이다. 완성된 서울가꿈주택은 한달간 홍보관 개념의 모델하우스로 운영한다. 집수리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전후 모습을 비요해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 오는 11일~3월 11일 한달간 시범사업 대상주택 50호를 모집한다. 개인 또는 단체(인접한 대지의 주택 소유주 2인이상0로 신청 가능하며, 단체 신청자에게 우선선정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각 사업 구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접수하면 된다.

2016-02-03 19:16:2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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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노동국' 서울, 일자리 창출과 근로 환경 개선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일자리노동국'을 출범한다. 서울시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함이다. 시는 4일자로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고 일자리 노동정책을 총괄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해 4월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행정개념을 도입한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안정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노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에게 체감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자리노동국'은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지원과 4개과로 구성된다. 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계층일자리 정책을 담당할 청년일자리팀과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생겨난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일자리정책과는 청년, 미래형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청년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역량을 갖춘 현장형 인재를 양성한다. 노동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정책과는 생활임금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상담 및 밀착구제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과는 서울시내 2800여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지원과는 일자리창출의 큰 역할을 맡을 '창업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펼친다. 먼저 '서울창업허브'를 2017년까지 조성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북권역 활성화를 위한 '동북권창업세터'와 외국인을 위한 '서울글로벌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설립한 기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돼 126개 마을기업이 선정됐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올 한해 15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급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된다.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를 원하는 마을기업과 공동체는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과정(24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사전교육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academy.sehub.net), 자치구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3월 7일~11일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지원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올해부터는 마을기업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설립 단체만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IMG::20160203000140.jpg::C::480::마을기업 네트워크 박람회/서울시}!]

2016-02-03 19:16:0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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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7일)를 사흘 앞둔 3일 여야 협상이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파행의 책임 주체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여야가 협상 등 논의를 일절 중지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팀이 출범 21일 만인 3일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를 꺼내든 것은 연초부터 소비 절벽과 수출 부진으로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방증이다. 국제 ▲중국 국영기업으로 최대 화학회사인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CNCC)가 스위스의 세계적인 종자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한다. 중국은 미국의 몬산토·듀폰과 세계 종자시장을 양분하게 됐다. ▲석유감산 기대가 무너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되자 뉴욕과 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한 데 이어 아시아증시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여기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확대를 시사하자 외환시장까지 함께 요동쳤다. 산업 ▲민족 최대명절인 설연휴 동안 국내 주요그룹 총수들 대부분은 자택에 머물며 경영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 따르면 그룹 총수들이 닷새간 이어진 설연휴 동안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가족들과 자택에 머물며 새해 경영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올해도 불투명한 경영환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조용한 설연휴를 보내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연초 내수경기 침체와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꽁꽁 얼어붙었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3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산차 가격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동차 구입을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열릴 전망이다. ▲사상 최대 경영난 극복을 위해 현대로템 임원들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은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성과 개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사 임원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승탁 사장을 비롯한 현대로템 임원 33명은 지난 2일 각자 연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회사주식 6만7000주를 매입했다. 금융·부동산 ▲보험설계사들이 온라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반대되는 시스템인 보험오픈마켓 '보가비'로 맞대응에 나선다. ▲BBB급 회사채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코스닥 등에 '기대주' 기업의 상장이 늘면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 반면 A등급은 찬밥 신세다. ▲SK건설은 올해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대형 고객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SK건설은 국내 주택 사업에서 안정적인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통 라이프 ▲장그래가 최택을 이겼다. 메트로신문이 온라인몰 옥션에 의뢰해 미생과 응답하라 1988의 인기에 따른 바둑관련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미생 방영 시기에 관련제품의 매출증가율이 응팔보다 4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둑제품 매출신장률은 미생이 방송되던 때는 32%, 응팔 방송시기에는 8% 증가했다. ▲편의점 업계가 귀성을 포기한 싱글족들을 위한 마케팅을 펼친다. 편의점은 식당이 문을 닫아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명절 도시락 제품을 출시하고 이들의 취미 활동을 위한, 우쿨렐레, 통기타, 하모니카 등을 선보였다. ▲'시민의 발' 버스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진다. 서울시가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열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버스 시설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게 검토한다. 대상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같은 경로를 지나는 노선을 묶고, 해당 정류소를 지나는 버스 노선을 한 장의 노선도에 동시에 표시하는 '버스 통합노선도'가 선정됐다.

2016-02-03 18:17: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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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배럴당 30달러 붕괴에 아시아증시 급락

유가 배럴당 30달러 붕괴에 아시아증시 급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의 원유 감산 논의 요청을 거부한 여파는 컸다. 감산 기대가 무너지자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또 다시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됐다. 이로 인해 뉴욕과 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 이어 몇시간 뒤 열린 아시아증시들도 일제히 하락해 장을 마쳤다. 여기에 마이너스금리를 단행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확대를 시사하자 외환시장까지 함께 요동쳤다. 3일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는 한때 3.77%까지 폭락하다가 전날보다 3.15% 내려간 1만7191.25에 장을 마쳤다. 토픽스지수 역시 전날보다 3.15%가 폭락해 1406.27로 마감했다. 이날 일본 증시 폭락은 노무라홀딩스의 부진한 실적 발표 등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증시는 상하이종합지수의 겨우 장중 한때 2700선이 무너지다가 오후 들어 반등해 0.38% 소폭 하락에 그쳤다. 중국 당국이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 상향 조치를 발표한 것이 부동산 업종주 상승으로 이어진 데 힘입었다. 선전성분지수는 전날보다 0.29%, 차이넥스트는 0.73% 상승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739.25, 선전성분지수는 9638.87, 차이넥스트는 2090.51로 각각 마감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0.84% 내려간 1890.67에 장을 마쳤다. 호주 S&P/ASX 200지수는 전날보다 2.33% 하락했다. 특히 호주 최대 광산업체 BHP빌리턴이 4.36% 폭락하는 등 원자재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2016-02-03 18:04: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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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NCC '신젠타 인수전'서 美 몬산토에 승리…글로벌 종자시장도 G2시대

中 CNCC '신젠타 인수전'서 美 몬산토에 승리…글로벌 종자시장도 G2시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국영기업으로 최대 화학회사인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CNCC)가 스위스의 세계적인 종자기업인 신젠타를 인수한다. 세계 종자시장의 거인인 미국의 몬산토가 신젠타를 노렸지만 중국의 현금 동원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번 인수합병은 43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로 역대 중국기업의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CNCC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해 주식 포함 460억 달러를 제안했던 몬산토를 물리칠 수 있었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경지가 부족해지자 식량자급을 위해 우수한 종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미국과 종자시장을 양분하게 됐다. 3일 미국의 CNBC 방송은 신젠타가 CNCC에 인수될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신젠타는 몬산토의 인수 제의를 거부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주주들의 압력에 시달려 왔다. 여기에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 감소하기까지 했다. CNCC는 이같이 어려움에 처한 신젠차와 수개월 동안 인수 협상을 벌여 전액 현금 지급 조건으로 인수에 성공했다. 신젠타는 농화학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종자와 농약 생산을 주력으로 한다. 특히 세계 종자시장을 미국의 몬산토, 듀폰과 함께 지배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종자 분야에서는 이들 3개 업체가 세계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CNCC가 신젠타를 인수하면 일약 미국과 함께 종자시장의 양대 강자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에게는 식량안보를 담보할 강력한 수단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심각한 경지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만큼 경지부족에 따른 식량부족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에 식량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안보 불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수입원이 미국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농산물 시장을 장악한 몬산토·듀폰로 인해 미국은 식량을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종자마저 이들 기업에게 구매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다. 한국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신젠타 인수로 중국은 우수한 종자를 확보해 버려진 척박한 땅을 경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2016-02-03 17:07:3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