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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대비 다양한 캠페인 실시

서울시, 설 연휴 대비 다양한 캠페인 실시 환경오염·대부업체 집중단속, 가스안전캠페인 서울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먼저,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관련시설 2000여 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조사한다.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감시에 나선다. 오는 12일까지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감시 활동을 시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차장 등 1900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는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감시반이 출동,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 환경오염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환경신문고 128로 전화하면 된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고금리 영업을 펼치는 대부업체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26일까지 약 4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주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단속 대상은 이자율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보된 불법광고 행위 의심 등록 대부업체 97개소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 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 준수, 불법채권추심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설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에 대비해 전통시장 합동 가스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예스코 등 6개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2일 남대문전통시장 일대에서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도로지하 매설 가스배관, 점포 외부 입상관 및 계량기, 점포 내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등 가스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다. 부적합사항은 개선권고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가스사용요령을 홍보했다.

2016-02-02 10:26:4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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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에 IT제국이 들어선다…MS 해저데이터센터 설치

바다속에 IT제국이 들어선다…MS 해저데이터센터 설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해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MS는 바다 아래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 '나틱'(Natick)의 내용을 공개했다. MS는 웹사이트에 프로젝트 관련 설명을 하면서 "관리 운용 면에서 더 빠른 권한 설정과 저비용, 신속한 반응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저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은 2014년 데이터 센터 부서 직원들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아이디어를 따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 가운데 한 명은 해군 잠수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MS는 해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레오나 필폿' 모델을 만들어 시험 운영을 했다. 레오나 필폿은 MS의 비디오 게임인 '헤일로'에 나오는 캐릭터에서 따온 이름이다. 백색 튜브 모양의 이 데이터 센터는 지름이 2.4m(8피트)로 미국 중부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태평양의 해저 9.1m(30피트) 지점에 설치됐다. 해저 데이터 센터는 105일간의 시험 운영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했다. 데이터 센터가 해저에 설치되면 센터에서 방출하는 엄청난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천 대의 컴퓨터 서버들이 내뿜는 많은 열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은 멈추고 만다.

2016-02-01 20:09: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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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먹어도 무조건 300만원 주는 나라 '유럽 시도중'

놀고 먹어도 무조건 300만원 주는 나라 '유럽 시도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스위스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1일 전했다.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회부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이 모임은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국민 대다수가 일을 지속하거나,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설문 결과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으며, 8%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제안이 통과돼 실행되려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중 약 26%인 550억 프랑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지출을 이전하면 되며, 약 72%인 1500억 프랑은 세금 부과로 충당해야 한다고 현지 매체인 더 로컬은 분석했다. 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56%는 이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3분의 1은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 월 800유로(약 101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존의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복지 일원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6-02-01 20:02: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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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탐지거리 짧아도 위험"…중국, 관영매체 빌려 사드 한국배치 재반대

"레이더 탐지거리 짧아도 위험"…중국, 관영매체 빌려 사드 한국배치 재반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관영매체 보도를 빌려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반대론을 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일 중국 항공전문 잡지인 '항공지식'의 왕야난 부편집장을 인용, "레이더 탐지거리가 가깝든 멀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모두 중국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드의 핵심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 1천200㎞의 전방전개 요격용 레이더(FBR) 모드와 탐지거리 600여㎞의 종말단계 요격용(TBR) 모드로 운용된다.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은 만약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이라는 목적에 맞게 TBR 모드로 고정돼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 탐지거리가 600㎞인 사드가 중국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의 핵심은 이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라며 "(실제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외부에서) 식별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드와 같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일단 중국 주변에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 억제력이 약화하고 동북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점을 중국은 계속해서 우려해왔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6-02-01 20:01: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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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헤지펀드 거물들, 위안화 공격…제2차 아시아화폐전쟁 발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월가의 헤지펀드 거물들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헤지펀드 대부인 조지 소로스와 주룽지 중국 총리 간 화폐전쟁을 능가하는 큰 싸움이 될 전망이다. 18년전 전쟁은 홍콩에서 벌어진 대리전이었다. 중국 경제의 규모도 현재의 10분의 1수준이었다. 이번 전쟁은 G2로 우뚝 선 중국과 월가 거물들의 연합이 맞부딪치는 전면전이다. 1일 월스트리저널(WSJ)에 따르면, 월가를 주름잡는 헤지펀드 거물들이 일제히 위안화 약세 배팅에 나섰다. 헤이맨 캐피탈의 카일 바스, 포인트스테이트 캐피탈의 자크 슈라이버와 그 배후인물인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큰밀러,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비드 아인혼, 애펄루자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 등이다. 바스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해 거액을 벌어들인 인물이다. 2010년부터 엔화 약세에 대규모의 자금을 걸어두기도 했다. 이후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시작해 그의 예측이 실현됐다. 2013년 봄에는 "일본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주장해 다시 유명세를 탔다. 드러큰밀러는 소로스의 측근 출신으로 소로스가 1990년대 초반 파운드 약세 베팅으로 영국은행을 무너뜨렸던 일을 지켜봤다.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당시에는 소로스 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아 말레이시아 링깃 폭락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슈라이버는 드러큰밀러의 측근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그를 도왔다. 아인혼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공매도 투자자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미리 경고해 일약 헤지펀드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말 한마디에 회사의 주식이 급등해 '아인혼드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 테퍼는 헤지펀드 매니저 가운데 최고의 연봉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지난 몇년간 그의 연봉은 3조원을 훌쩍 넘겼다. 실적에 의해 연봉이 좌우되는 헤지펀드 업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물이다. 이들 중 위안화 공격에 가장 앞장선 인물로는 바스가 꼽힌다. 바스는 지난해부터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 원자재, 채권 등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헤이맨 캐티탈 포트폴리오 자산의 85%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출까지 포함해 바스가 위안화 약세에 베팅한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WSJ에 "앞으로 3년 동안 위안화가 최대 40%나 떨어질 것"이라며 "(위안화 약세) 주문 규모는 지난 서브 프라임 위기에 비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베팅 이유에 대해 "중국의 은행시스템을 연구한 결과, 부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 상환일을 넘기는 부채가 늘면 인민은행이 금융권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동성 급증은 위안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드러큰밀러와 슈라이버 역시 지난해부터 위안화 약세에 막대한 돈을 베팅했다. 슈라이버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의 지난해 수익률 15% 상당 부분이 위안화 약세 베팅에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인혼과 테퍼의 베팅 규모는 알려지지 않는다. 위안화에 대한 이들의 공격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소로스는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필연적이라며 위안화 약세 베팅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중국은 관영언론은 물론이고 리커창 총리까지 나서 소로스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봉쇄하고자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일부 공매도 세력만이 중국의 엄포에 겁을 먹고 한발 물러섰을 뿐이다.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베팅에 나서는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많다고 전해진다. 헤지펀드 거물들이 전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 봉쇄 노력이 통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증시 폭락 사태 당시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다. 중국 제품의 수출가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았다. 경기 부양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한 것이다. 하지만 위안화 절하는 중국에서 대규모 자본이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중국 정부는 방향을 180도 선회해 위안화 방어에 나섰다. 최근 유출된 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의 긴급 정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재 위안화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위안화 가치 하락이 두려워 금리 인하나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쓰지 못할 정도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가지만 지난 1년동안 보유액의 13%에 해당하는 5130억 달러를 위안화 방어를 위해 소모했다. 아직 막대한 외환이 남아있지만 헤지펀드 거물들의 공세를 막기에는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장공개조작으로 풀고 있는 막대한 유동성은 위안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헤지펀드와의 전쟁의 결말이 우려되는 이유다.

2016-02-01 19:48: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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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IB 부총재 확보…한국인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 AIIB 부총재 확보…한국인 진출 교두보 마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이 중국 주도의 첫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5명의 부총재 중 한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의 AIIB 사무국 진출을 위해 한국인 부총재를 중국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역대 차관급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부총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독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5개국에서 부총재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 출신 부총재는 리스크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AIIB 지분율 5위다. SCMP에 따르면, 5명의 부총재 중 독일인 부총재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서방국가 중 가장 먼저 AIIB 가입을 선언한 영국에서 나올 부총재는 회의 준비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을 맡는다. 서방국가들 중 지분율 3위인 러시아와 7위인 프랑스 등은 부총재를 확보하지 못해 반발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중국에 이어 지분율 2위인 인도에서 나올 부총재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는다. 지분율 8위인 인도네시아의 부총재는 최고행정책임자(CAO)를 맡는다. 아시아 출신 부총재가 반을 넘으면서 AIIB는 서방 주도 국제금융기구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서방의 비율이 높다. 부총재 후보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SCMP에 "진리췬 총재가 부총재 후보 명단을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해 회원국들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IIB는 부총재의 자격조건으로 국제금융기구나 다국적 은행 경력이 20년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AIIB 가입 당시 한국내에서는 차관급 경력자 중에서 후보들이 거론된 바 있다.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은성수 전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등이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AIIB 출범과 함께 12명의 이사 중 한자리를 확보한 상태다. 한국인 부총재까지 확보할 경우 한국인이 AIIB 사무국에 진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AIIB 부총재가 한국에서도 나와야 AIIB 사무국에 이코노미스트와 뱅커 등 한국인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IB 출범식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진 총재와의 면담에서 한국인 부총재 선임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AIIB는 출범 첫해인 올해 5∼10개 아시아 개발프로젝트에 5억∼12억 달러를 대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대출 규모는 매년 73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AIIB가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할 것이고, 한국은 그 사업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1 17:18: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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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에 무너진 나이지리아…산유국 몰락 신호탄인가

저유가에 무너진 나이지리아…산유국 몰락 신호탄인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나이지리아가 저유가로 재정이 악화되자 국제금융기구에 긴급구조를 요청했다. 산유국 중에서는 처음이다. 산유국 몰락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계은행에 25억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에 10억 달러, 모두 35억 달러 규모의 긴급대출을 요청했다. 나이지리아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국채 발행도 계획 중이다. 나이지리아는 싼 금리로 긴급대출이 승인되면 채권 발행을 접을 계획이다. 케미 에이더슨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은 FT에 "세계은행이 3%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저유가로 재정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다가 재정상태가 악화됐다. 나이지리아 재정적자는 현재 150억 달러에 이른다. 나이지리아는 긴급대출자금으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할 방침이다. 에이더슨 장관은 "자금을 발전소, 도로 건설 등의 프로젝트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긴급대출의 성격에 대해 에이더슨 장관은 "긴급 조치라기보다는 가장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아직 나이지리아가 국제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IMF의 진 레옹은 "나이지리아가 다른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도 "IMF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FT는 나이지리아 정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산유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의 무함마두 부하리 정부는 출범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일각에서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산유국의 연쇄 디폴트를 우려하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이지리아와 같이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제구조가 취약한 산유국들이 구제금융사태를 맞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국가 소득의 70%를 석유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했다. 올해는 33%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중앙아시아의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은 IMF와 구제금융지원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아제르바이잔의 전체 수출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95%에 달한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이 요주의 대상이다. IMF는 이들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6-02-01 17:18:2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