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서명 마친 TPP, 그러나 미 대선의 높은 벽이 남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문안이 확정돼 참가국의 의회 비준 등 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정작 주도국인 미국 내에서 TPP 비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집권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모두 TPP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 의회는 올해 11월 대선 이후로 TPP 심의를 연기하려는 분위기다. 뉴질랜드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모인 TPP 회원국 12개국 대표들은 4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오전 7시 30분)에 TPP 협정문을 확정하고 서명을 마쳤다. 지난해 10월초 미국 애틀랜타에서 참가국 통상장관들이 협상을 타결지은지 넉달만이다. TPP 참가국들은 협상 타결로 대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뒤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세세한 협정문 작성 작업을 해왔다. TPP 태평양 역내 국가들 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더해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까지 다룬다.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협정이다. 게다가 참가국들의 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전세계의 40%에 달해 전세계 경제에 막대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TPP 참가를 원하는 국가들이 대기 중이라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TPP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다. 참가를 의사를 밝힌 나라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이다. 서명을 마친 TPP는 2년내 참가국 전부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면 60일 후에 정식 발효한다. 2년 이후에라도 12개국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치면 60일 후 발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제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6개국 정도만 비준 절차를 마치면 2년 후 발효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장 핵심국인 미국의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TPP에 반대하고 있어 발효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대선 유력주자들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대선 이전 논의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협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화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 서명에 앞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회 지도부를 만나 거듭 협조를 요청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전 조기 비준 요청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