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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대방 재산은닉 방지하려면 어떻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년 가까이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양육권 소송 등 여러가지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다. 정이 떨어진 두사람은 이혼 관련 소송들을 어여 마무리 짓고 새 삶을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하지만 이 많은 이혼 소송들을 병합해 진행했을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은 보통 배우자 쌍방의 명의로 돼 있기보다는 일방의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 혼인 이후의 특유재산(증여 및 상속된 재산, 혼인 전 일방으로 형성한 재산 등)을 가르기 위해 기여도를 따진다. 이때 많은 명의자들이 애초 분할 대상이 될 재산을 최대한 줄여 상대 배우자에게 덜 주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행위를 재산은닉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하기 직전 이토록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해 본래 받아야 할 재산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자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재산명시제도다. 재산명시제도는 이혼재산분할 때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끔 하는 제도다. 재산명시를 명령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에 자신의 명의인 재산 이외 다른 사람에게 명의 신탁된 재산, 채무 역시 기록해야 하며 최근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면만으로 재산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 판사와 대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이혼 후 자신이 얼마나 불할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2015-10-26 13:41:1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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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노예제도, 낙태의 자유 주면 안된다"…벤 카슨 보수 본색

"낙태는 노예제도, 낙태의 자유 주면 안된다"…벤 카슨 보수 본색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벤 카슨이 지지율 상승을 계기로 낙태 반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드러내는 등 본격적인 보수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낙태여성을 '노예주인'에 비유하며 낙태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슨은 자신의 단어 선택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예제 기간 노예주들인 자신이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만약 당시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노예제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노예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물었다. 또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사건'이 뒤집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난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사람들이 태아를 죽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고려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낙태의 자유를 주면 안된다.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나 매우 쓸모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카슨은 최근 실시된 두 차례의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트럼프를 제쳤다. 아이오와주는 스윙스테이트(공화당과 민주당 사이)로 분류되면서 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2015-10-26 13:04: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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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중국 악재로 연준 금리 인상 어려울 것"

버냉키 "중국 악재로 연준 금리 인상 어려울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글로벌 악재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재닛 옐런 현 의장은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해외시장의 후퇴 속에서도 미국 경제회복 모멘텀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충분할 정도로 강하다는 점이 옐런과 그의 동료들 앞에 놓인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 자동차, 소비지출 등을 실례로 들었다. 하지만 그는 "옐런 의장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약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례적으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여부를 유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도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칠 경우 나중에 금리 인상을 급속히 단행할 수 밖에 없어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버냉키 전 의장의 주장처럼 금리 인상이 미칠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후자를 지지한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하면서 연준이 내년으로 그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옐런의 전임자로서 나의 추측 때문에 옐런이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연준은 오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2015-10-26 13:03: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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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한국 위안부 사과 요구에 한일 정상회담 먹구름"

산케이 "한국 위안부 사과 요구에 한일 정상회담 먹구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분명한 사과 표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이 거부해 2일 예상되던 회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11월 1일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열기 위해 조정 중인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 사과 입장을 아베 신조 총리에 표명하도록 요청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실현을 요구하고 있어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서 아베 총리가 반성 사죄하는 자세를 단단히 같이 요구하고 있다. 일본 측은 응할 생각이 아니라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사과 요구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둘러싸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의 합의를 무시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지금도 강한 불신감을 안고 (있어서)"라며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전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이나 총리의 사과 편지를 보내는 것 등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총리 주변은 '위안부나 역사 인식 문제로 일본은 여러 번 속았다. 정상회담에서 사과하고 다음 세대에 화근을 남기지 않게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한국은) 항상 배신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중일) 공동성명의 정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난 등을 담은 공동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한중일 경제협력, 3국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이다.

2015-10-26 13:03: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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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등병 어머니 홀로 승소 이끌어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초소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군을 상대로 변호사도 없이 홀로 법정싸움을 벌인 엄마가 결국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모 이병의 어머니 A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사단은 A씨에게 오 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의 사본·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3월 1사단에 자대배치를 받고 철책선 초소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그해 7월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초소에 함께 있던 선임병은 졸고 있었다고 했다. 오 이병이 왜 총을 맞았는지는 미궁에 빠졌다. 군은 그해 9월 타살, 총기오발 가능성이 없다며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군의 발표를 믿지 못했다. 휴가를 나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 만날 계획을 짠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1사단에 수사·심의기록 수천 페이지와 부검사진, CCTV 자료 등을 달라 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은 "수사기록에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 된다"며 1사단에 직접 오면 일부 자료를 열람시켜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결국 "사본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나 홀로 소송이었다. 9개월간의 심리 끝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본·복제물 교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 중 작전사항, 작전내용, 군사기지, 군사보안 등으로 표시된 자료들은 수사관이 작성한 내부보고문건, 훈련내용, 하달공문 등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군사작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자료 중 지도나 사진, 영상 등을 봐도 부대건물, 초소 등의 대략적 위치나 구조를 알 수 있을 뿐 의미 있는 군사정보가 아니다"라며 "공개돼도 국방전력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가 담긴 부분은 제외하고 A씨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A씨는 아들의 사망 당시 포털사이트에 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으나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5-10-26 09:56:2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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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공개로 '의료관광객 바가지' 막는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25%, 진료수입은 50%나 급증했다. 하지만, 수천만원 나아가 억대의 부당한 진료비를 요구하거나 의료사고에도 보상해주지 않는 등 부도덕한 의료인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진료비 공개로 바가지를 막고 통역 등 서비스의 질을 올려 본격적으로 의료관광객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의료관광 시장을 선도하는 강남구의 '차움의원'을 방문, 2018년까지 연 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민간 의료기관 50곳과 협력,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 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의료관광의 신뢰를 높이고 불법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12월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볼 수 있는 '서울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열어 의료업체와 의료관광 코스, 관광 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에는 통역 코디네이터 풀(pool)을 구성해 지원한다. 병원에서 시에 인력을 요청하면 시가 풀 안에서 선정해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중국어나 영어, 몽골어, 일어 등 10개 국어 가능자 총 92명을 선정했으며, 2018년까지 2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 상담과 예약, 병원 홍보, 통역 코디네이터 풀 운영 등을 총괄하는 '서울의료관광 원스톱 종합정보센터'도 2018년 설립한다.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전후 이용할 수 있는 '힐링', '안티에이징' 등 주제별 관광코스도 올해 5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개를 운영한다. 박 시장은 "의료 관광은 관광객 체류 기간이 길고, 진료수입 등 관광객 지출비용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선진 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서울의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을 글로벌 의료관광의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후에는 마포 상암DMC에서 대학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성과 활용 확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DMC 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한 위두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연구소를 찾아 현장 애로를 듣고 지원을 약속한다.

2015-10-26 09:48:0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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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의혹'에 "한시적 인력 보강일 뿐"

교육부, '국정화 비밀 TF 의혹'에 "한시적 인력 보강일 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육부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내 전담팀과 별개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한시적인 인력 보강"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입수해 공개한 'TF 구성 운영계획안'에서 교육부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과 별개로 모 국립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국가 중요 정책을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집필진 구성은 국사편찬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비밀 TF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2015-10-26 09:28: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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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복지부 "한 갑에 14개비 담배 판매금지…금연 효과 반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보건당국이 한 갑에 20개비 미만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에 대한 규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통상 궐련(연초) 담배는 20개비가 1갑으로 포장돼 판매되지만 1갑에 14개비 혹은 10개비로 포장된 소량포장 담배가 유통·판매 중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BAT의 '덜힐 엑소틱'과 이달 중 출시 예정인 JTI의 CAMEL은 모두 14개비로 한 갑이 구성됐다.. 복지부는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해 흡엽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다. 캐나다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소량 포장 담배는 이미 금지됐거나나 조만간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 대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2015-10-25 20:50:5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