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변 변호사들, '위법 징계' 주장…법무부 징계 결정 무효 소송

민변 변호사들, '위법 징계' 주장…법무부 징계 결정 무효 소송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안 사건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위법한 징계를 하려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민변에 따르면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관련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변협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올해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는 7월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민변에 따르면 이 사실을 당사자가 통보받은 것은 두 달 후인 9월이었다. 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보면 이미 내려진 징계 결정에 불복할 수는 있지만 징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에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민변 변호사들에게 '기소도 안 됐는데 2심을 하겠다'는 식의 무리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10-28 10:13:03 연미란 기자

서대문·마포구 35분간 정전…승강기 구조요청 30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7일 오후 6시께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약 35분간 정전이 발생해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분부터 6시38분까지 서울 마포구·서대문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이 지역의 주택 2만 278가구와 영화관, 백화점, 상가 등이 피해를 입었다. 소방서에는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사람이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3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관 등에서는 고객이 정전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승강기 구조요청에 즉각 구조대와 구급대를 대거 투입해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전은 사고 직후 현장에 직원들을 투입해 약 35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신촌변전소의 가스절연 개폐장치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완료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15-10-27 21:28:20 연미란 기자

지중해 건넌 난민 올들어 70만 넘었다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에 도착한 난민이 7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이주기구(IOM)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 도착한 난민은 26일 현재 그리스 56만683명, 이탈리아 13만9594명, 스페인 3845명, 몰타 105명 등 총 70만4227명이라고 밝혔다.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국적별로 보면 시리아가 27만789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아프가니스탄(7만6620명), 이라크(2만1552명), 파키스탄(1만4323명), 알바니아(1만2637명)로 분석됐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가 3만5938명으로 가장 많고 나이지리아(1만7886명), 소말리아(1만50명), 수단(8370명), 시리아(772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은 지난해 전체 사망자 3149명보다 많은 3257명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동남아시아 해상에서 숨진 난민 722명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숨진 203명을 포함해 모두 457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5-10-27 21:19:44 정은미 기자

퇴직 공무원 3만8천명에게 기초연금 잘못 지급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퇴직 자격이 없는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수립될 당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대상자들은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보다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늦게 정비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27 20:25:58 김종훈 기자

국경없는의사회, "예멘 북부서 병원 폭경 받았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7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예멘 북부 사다 주(州)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폭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밤(26일) 국경없는의사회가 구호활동을 하는 병원이 여러 차례 공습을 당했다"며 "폭격 당시 병원 안에 환자와 의료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명 피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예멘 반군이 통제하는 국영통신 Saba는 현지 의료진을 인용 이 공습으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물론 병원의 모든 시설과 의약품이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사다 지역은 사우디와 국경을 맞댄 곳으로 반군의 근거지다. 앞서 이달 3일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의 병원이 탈레반의 기지로 오인돼 미군의 공습을 받아 의료진과 환자 30여명이 숨졌다.

2015-10-27 19:28:09 정은미 기자

남중국해 인공섬, 미 군함 항행 강행…중국 강력 반발

남중국해 인공섬, 미 군함 항행 강행…중국 강력 반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무력 대응은 자제했지만 강력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센호는 인공섬의 12해리(약 22km) 이내 수역을 항행했다. 12해리 이내는 국제법에서 영해로 간주한다. 라센호가 12해리 내를 지난 것은 인공섬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인공섬 조성을 통해 남중국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곳에는 원래 암초 2개가 자리했다. 만조 시에는 수몰하는 암초라 미국은 국제법상 영유권 및 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현장에서는 라센호를 감시·추적하면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추격전이 펼쳐지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무력 충돌로 가지는 않았다. 중국은 "국제법상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핑계로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스스로의 영토 주권과 안보,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그 어떤 국가의 고의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해당 해역과 상공의 상황을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감시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10-27 19:17:25 송병형 기자

메트로신문 10월28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니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27일 오전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미군 구축함에 대해 경고 수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인공섬이 자국의 영토라며 12해리 이내 접근은 '국제법상 영해'를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11월 2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청와대의 발언을 부인했다.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속의 베트남 소녀가 43년만에 전쟁 당시 입은 화상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여성 94만9948명 중 48.3%가 월 2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자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도 수급자의 0.1% 뿐이었다. ▲ 정보과학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투자회사보다 정보기술( IT)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시중은행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삼성카드가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제휴를 맺고 연내에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NFC간편결제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 실물 터치와 비밀번호 2자리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드투자자 사이에서 '금리+알파(α)'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안정된 채권 수익률이 가능한 채권 혼합형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 금호산업이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등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공사와 7000억원 규모의 공공 수주를 따냈다. 금호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기간 중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롯데그룹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349개)를 해소해 전체 순환출자고리 중 67개(16.1%) 순환출자고리가 남게 됐다. ▲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은 도심 복합리조트로, 동대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네트웍스는 두 면세점을 모두 석권할 경우 2020년까지 '이스트 서울·이스트 코리아'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원그룹이 연내에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동원그룹은 이미 환자식, 반조리식품, 반찬류 3개 상품군에 제품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키워 전체 에어컨 사업을 2020년까지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LG화학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핵심 생산기지인 난징 공장을 준공했다. LG화학은 이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으로 '오창(한국)-홀랜드(미국)-난징(중국)'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한달여 만인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방향과 미래를 제시했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통신 3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2.1㎓ 주파수의 사용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다시 배분되는 이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16개 주요 그룹은 27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문화강국 허브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을 개최했다. '미르' 설립에 참여한 이들 주요 그룹들은 총 48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다.

2015-10-27 19:07:01 연미란 기자

[Global Korea]Car insurance, the ways to make it cheap and plentiful?

[Global Korea]Car insurance, the ways to make it cheap and plentiful? All the car insurance companies have their own special contracts and they have different ways to calculate tariffs. Thus, consumers can save money as much as they know. In order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 consumers should choose special contract that suits them and choose it after comparing the parts that they can get a discount. According to the industry on the 26th, car insurance is composed of personal indemnification I, personal indemnification II, property damage, self physical accident(vehicle lesion), their own vehicle damag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How should we choose the roaming service that fits us when we go abroad? The three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providing differentiated payment systems to the customers who are going abroad. They offer different sort of services depending on the consumers and their purpose of use. It is true that they take a risk of being charged massive amount of money due to the poor management of their mobile or the choice of the ineffective tariff when they take a trip to abroad. However, the range of choice for tariff expanded now. So it seems possible for consumers to save money on their trip./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자동차 보험, 저렴하고 풍성하게 드는 방법?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이 있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율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아는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비교 선택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 나갈 때 내게 맞는 로밍제 선택은 어떻게? 이동통신 3사가 해외여행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로밍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이용 목적과 이용자에 따라 이통사간 각기 다른 특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여행시 일 1만원 이상의 활용도 떨어지는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휴대폰 관리 부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요금 폭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만의, 내게 맞는 로밍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세는 돈' 줄이며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10-27 18:33:01 연미란 기자

'사의 표명' 최광 "연임 불가 결정 정당…국정운영 위해 사퇴"

'사의 표명' 최광 "연임 불가 결정 정당…국정운영 위해 사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27일 사의를 표명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다만 갈등의 발단이 됐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금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유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기금운용 혁신을 통해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기금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정책당국의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망한다"고 쓴소리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최 이사장은 "이사장의 당연하고도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진적인 기금 지배구조와 기금 운용조직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정책 당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5-10-27 17:45: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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