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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조희팔 사망, 과학적 증거 없어"

강신명 "조희팔 사망, 과학적 증거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에 대해 "조씨의 사망을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면서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조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희팔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 사실을 우리 경찰이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생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청장은 "우리 경찰이 전담 인력을 붙인 것은 아니나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조희팔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강 청장은 경찰이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연행해 가려 했던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TF를 구성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보호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경찰과 취재기자 간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경찰 입장은 이렇고, 취재진은 이렇다라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인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경찰 고위직 인사는 예년과 같이 12월 초·중순경에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폭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2015-10-13 14:3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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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경영쇄신 반나절 만에 메르스 또 구멍

삼성서울병원, 경영쇄신 발표한지 반나절 만에 또 구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80번 환자(35)가 다시 양성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시간 노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열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80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였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사태로 곤혹을 치른 삼성서울병원이 원장 교체 등 쇄신 발표를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80번 환자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이후 7시간가량 머물면서 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 29명과 환자 보호자 등 61명과 접촉했다. 이들은 현재 자가 격리조치된 상태다. 접촉 강도가 낮지만 주의가 필요한 68명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다. 80번 환자는 애초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보내졌지만 단 한명의 의료진도 없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130여명이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된 셈이다. 일부 언론은 병원이 80번 환자의 메르스 병력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환자 보호자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는 국가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감염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의료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방역당국과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은 80번 환자의 체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증식한 것이 아니라 세포 재생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유전자 조각이 떨어져 나가 검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 수치는 음성과 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점 주변에 위치해 높지 않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환자에게 호흡이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환자가 보인 고열 증상은 기저질환에 의한 발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2일 메르스 사태로 곤욕을 치른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이 사임하면서 폐암 및 결핵 치료 분야 권위자인 권오정 호흡기내과 교수가 후임으로 임명됐다.

2015-10-13 11:51: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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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위헌성 따진다

헌재, '김영란법' 공개변론…위헌성 따진다 [메트로 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기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의미하는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했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시행 전인 법률의 헌법소원은 이례적이다. 헌재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개변론에 참여할 전문가 참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5-10-13 10:44:14 연미란 기자
노벨경제학상에 영국출신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교수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인 앵거스 디턴(69)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디턴 교수의 "소비, 빈곤, 복지에 대한 분석"을 기려 그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괴란 한손 노벨위원장은 "복지를 증진시키고 빈곤을 줄일 경제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소비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며 "디턴 교수는 누구보다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세밀한 개인의 선택과 소득 총액을 연결시킴으로써 미시·거시 경제학의 분야를 완전히 탈바꿈하고 경제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학계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영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 중인 디턴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소비자 수요 모델과 영국으로의 적용'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브리스톨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재직 중이다. 노벨위원회는 디턴 교수의 연구가 중요한 세 가지 경제학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여러 상품 사이에서 어떻게 지출을 분배하는지, 사회의 소득이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절감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지와 빈곤을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턴 교수가 처음 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브리스톨대 재직 당시 존 무엘바워 옥스퍼드대 교수와 함께 수요 측정방식인 '준(準)이상수요체계'(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를 고안하면서부터다. 준이상수요체계는 이후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 전세계 학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수요 분석틀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가계 설문조사 연구에 보다 초점을 맞춰 개발경제학을 통합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이론의 영역에서 세밀한 개별 데이터에 바탕으로 둔 실증의 영역으로 변모시켰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경제와 소비 행동' '소비의 이해' '가계조사 분석: 정책 개발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접근' '인도 빈곤 논쟁' 등의 저서가 있으며, 국내에는 불평등을 다룬 2013년작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The Great Escape)가 출간돼 있다. 수상자 발표 이후 디턴 교수는 "무척이나 졸렸지만 상을 받게 돼 기뻤다"며 "노벨위원회가 세상의 빈곤에 대한 연구에 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반갑다"고 말했다. 디턴 교수는 자신을 "세계의 빈곤과 사람들의 행동 방식,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인도의 빈곤 상황은 언급하며 "세계의 절대 빈곤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디턴 교수는 상금으로 800만 크로나(약 11억3000만원)를 받게 된다. 노벨경제학상은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1895년 만들어진 의학·화학·물리·문학·평화상 등 다른 분야 상과 달리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기념해 제정했다.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중앙은행 경제학상'이다.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 발표가 모두 끝났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다.

2015-10-12 21:52:29 송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