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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녀에 "국가에 2억 배상하라"

법원, 유병언 장녀에 "국가에 2억 배상하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섬나씨는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정부가 섬나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유씨가 정부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는 지방 부동산 거래를 하며 양도소득세 약 9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12억4900여만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땅과 건물을 조카 섬나씨에게 양도했다. 이 양도로 병호씨의 자산은 약 16억원, 부채는 약 37억원이 됐다. 정부는 이들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변제를 피하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섬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프랑스에 있는 섬나씨는 올해 1월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섬나씨는 당시 프랑스 구치소에 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150조 3항에 따라 유씨에게 양도 부동산 가치 12억4900여만원 중 채권자 몫 10억3400여만원을 뺀 2억14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섬나씨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병호씨에게도 아직 체납세금 약 9억원 중 2억1400만원여원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병호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지난 6월 풀려나 현지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두고 재판받고 있다.

2015-10-14 09:36: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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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대성학원 특별감사…교사 14명 전원 임용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14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3명을 중징계하는 등의 처분을 법인 측에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3일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한 대성학원과 대성고·대성여고·대성중·대성여중 등 이 학원 산하 4개 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성학원은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두 14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시험에 합격하게 했다. 현직 교사 2명은 시험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법인 김모 이사장은 2005년 1월쯤 대성중학교 공사대금 등 20억여원 공금 횡령 건에 대한 채권 확보 소홀, 교육청 허가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현금) 사용, 전 상임이사의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감독 소홀과 대성학원 소속 교사 19명의 배임증재, 업무 방해 등의 검찰 기소에 대한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교사 14명(대성고 7명, 대성여고 4명, 대성중 2명, 대성여중 1명) 전원을 임용취소하고 관련 교사 등 3명(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경징계 6명(대성고 3명, 대성여고 2명, 대성중 1명), 경고 28명 등의 처분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인 이사장과 안모 전 이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이사회가 임용취소, 징계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성학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공공성 확보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이날 '대성학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비리 당사자에 대한 임용무효 및 징계의결 요구를 하겠다고 행정예고했지만 시정 기간만 75일에 달하는 등 여전히 비리사학을 배려한 미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대성학원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직무유기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소홀, 업무상배임 및 방조 혐의로 설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부정채용 교원 3명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을 대성학원에 통보했다.

2015-10-13 20:46: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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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본격 수사

검찰,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본격 수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조원대의 사기를 벌인 조희팔(58) '위장 사망'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13일 중국에서 검거된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이 한국에 송환되는대로 조씨의 생사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씨가 조씨의 실질적 오른팔로 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공개한 조희팔이 경찰의 사망 발표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음을 시사하는 조씨 조카와 조씨 측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 내용도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2012년 2월쯤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자료에는 "'전부 돈만 뜯어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며 삼촌(조희팔)이 노발대발했다" "지금 일이나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삼촌이 신신당부합니다" 등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전·현직 검사 3명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희팔이 이 녹취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보다 앞서 2011년 12월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씨가 경찰이 발표한 사망 시점 이후에도 친인척 등과 접촉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씨를 검거하면서 대구지검에 조희팔 생존 가능성과 관련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등 중국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조씨를 목격했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다. 검찰은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조씨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조력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검거 당시 머물렀던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아파트에서 중국 공안 당국이 확보한 자료도 강씨 신병과 함께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씨는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난 뒤 7년만인 지난 10일 우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복 중이던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강태용보다 한 달여 뒤인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2015-10-13 19:46: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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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로비' 김양-최윤희 수상한 접촉 '증언'

'와일드캣 로비 혐의' 김양-최윤희 수상한 접촉 '증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최근 퇴임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수상한 접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처장의 공판에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인 박모(57) 소장은 로비 목적의 수상한 만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소장은 "2012년 8월 9일 해군본부 장군식당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7명이 오찬을 하며 작전 헬기 얘기를 나눴다"며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전 처장이 해군헬기를 먼저 거론했으며 영국 링스(Lynx)에 대해 '유럽에서 유명한 훌륭한 항공기다'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링스 계열의 헬기다. 박 소장은 다만 김 전 처장이 특정 기종은 언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닌 유럽 기종을 말해 특이하다고 느꼈지만 로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 내력도 있고 과거 보훈처장이었던 만큼 도주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 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11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2015-10-13 18:4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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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떠들썩한 캣맘 살인사건, 길거리동물 연구가 터너 박사에게 듣는다

인터넷 떠들썩한 캣맘 살인사건, 길거리동물 연구가 터너 박사에게 듣는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8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사건으로 온라인이 떠들썩하다.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지어주다 누군가가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숨졌으니 누리꾼들이 분개할 만한 일이다. 경찰은 '캣맘'으로 불리는 박모(55·여)씨에 원한이 있거나 길고양이에 대해 적개감을 가진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누리꾼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의 소행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유기동물 학대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적개심으로 발전했다는 결론인 까닭이다. 사실 한국과는 달리 길거리 동물에 대한 적개심은 다른 나라에서는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인간과 동물 간 상호작용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니스 터너 박사를 만난 적이 있다. 터너 박사는 여러 나라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세계 동물 보호 협회'(WSPA)에 12년간 있으면서 중동·아시아·유럽·남미의 12개국에서 길거리동물 문제와 그 해법을 연구했다. 그가 인도 남부의 첸나이에 있을 때 목격한 일이다. 첸나이 주민들은 길거리의 개들에게 적대감을 가졌다. 개들에게 고함을 치고 때려서 쫓아내거나 돌을 던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독극물을 먹여 죽이기까지 했다. 개들도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했다. 그가 다른 나라로 떠났다 다시 돌아왔을 때 개들에 대한 적대감은 사라졌다. 개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먹이고 개들도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광견병이 문제였다고 한다. 광견병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개를 적대시한 게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 대대적인 광견병 백신 접종을 실시하자 주민과 개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터너 박사는 설명했다. 터너 박사는 한국과 가까운 동아시아에서도 길거리동물에 대한 적개심을 봤다고 한다. 대만에서 목격한 장면은 끔찍했다고 한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터너 박사에 따르면 대만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일어난다고 했다.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사회 상황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까닭이다. 인도 첸나이는 광견병이 원인이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다만 원론적인 해법은 있었다. 터너 박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야 부모가 교육하면 되지만 길거리동물은 학교 교육이 정답이라는 말이었다. 그가 말하는 윤리 교육이란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자는 식이 아니다. 그는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 동물은 사람과는 다른 요구(need)가 있다는 점, 동물도 생존권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처럼 개에게 사람처럼 옷을 입히거나 선글라스를 씌우는 것 역시 '오답'이라는 지적도 했다. ◆ 데니스 터너(Dennis Turner) 박사는 1948년 미국에서 태어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중보건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대학 동물행동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동물매개치료 분야를 개척했다.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스위스 '응용 동물 심리행동학 연구협회'(IEAP/IET)를 창설해 회장을 맡고 있고,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 사람·동물 상호작용 연구기관 연합'(IAHAIO) 회장을 역임했다. 12년간 WSPA에 있으면서 과학자문패널 이사를 맡기도 했다. 일본의 아자부 대학에서 10여년 넘게 동물매개치료 코스를 맡아 학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2015-10-13 18:18: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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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패스 니프티검사(NIFTY), 런칭 1주년 기념 맘스클럽서 이벤트

휴먼패스 니프티검사(NIFTY), 런칭 1주년 기념 맘스클럽서 이벤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바이오 전문기업 ㈜휴먼패스(이승재 대표)가 니프티검사(NIFTY) 런칭 1주년과 10월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13일 휴먼패스에 따르면 육아전문 커뮤니티 맘스클럽에서 실시되는 이번 퀴즈 이벤트는 니프티검사(NIFTY)에 대한 간단한 퀴즈 이벤트로 런칭 1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 성원해 준 임산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는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이달 21일 나올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맘스클럽 이벤트 게시판에서 니프티검사(NIFTY)관련 간단한 퀴즈의 정답과 함께 런칭 1주년 축하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참여인원 중 추첨을 통해 40만원 상당의 에트로 핸드백(1명)과 맘앤마음 폴더매트(5명)를 증정한다. 휴먼패스의 니프티검사(NIFTY)는 지난해 10월 공식 런칭 이후, 정확하고 안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전 선포식, 고위험군 산모 지원단, 선호도 설문조사, 양수검사 비용지원 이벤트 등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독보적인 업계 1위로 인정받고 있다. 니프티검사(NIFTY)는 태아의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돌연변이인 삼염색체가 있는지 판단하는 검사다. 이 대표는 "런칭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 니프티검사(NIFTY)가 런칭 1주년이 되었다"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앞으로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휴먼패스(www.humanpass.co.kr, 02-565-3767)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2015-10-13 17:59:2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