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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대표권 남용…무효 정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은 일방적인 대표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앞서 엘리엇은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다가 패소,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엘리엇 측 변호인은 "자사주 처분의 목적과 시기에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불공정하게 이행됐다"며 "KCC측 또한 이를 알면서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합병 승인을 목적으로 자기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무효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지난 3월 30일자 연결재무상태표를 토대로 합병 후 삼성물산 총주주에게서 제일모직 총주주로 약 8조2970억원이 대가없이 이전된다는 점도 가처분 금지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자사주 처분 이유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분을 확보하고, 단기 차익을 보려는 회사로부터 다수 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엘리엇이 받는 이익은 없다. 하지만 가처분 금지가 허용되면 자사의 주가는 급락하고, 영업가치 훼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조차 이번 합병 발표가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7.7% 하락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약 15% 상승해 시가총액은 총 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합병 시너지를 증명하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17일 전까지 이 사건의 항고심 결론을 낼 계획이다.

2015-07-14 17:44:2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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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짜리 계약’과 '2년 계약' 놓고 국민대vs시간강사 대립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필요하다면 누군가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쳐야 한다. 계란이 다 하면 이제 손에 망치를 들 날이 올지도 모른다. 망치로 바위치기는 할 만하지 않는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소속 황효일 국민대분회장의 말이다. 14일 모교에서 23년째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황 분회장은 "2011년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오전 1시간 남짓 1인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2년 계약 강사임용과 4개월짜리 계약서 철폐를 위해서다. 황 분회장은 올해 1학기 휴지 기간 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통상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는 최대 4학기 강의 후 한 학기의 휴지 기간을 갖는다.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는 방학이 끝날 즈음 학교의 연락을 받고 다음 학기 수업을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황 분회장은 차기 강의를 받지 못하면 이를 실질적인 '해고'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 그가 속한 국어 교양과 시간강사 10여명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황 분회장은 지난 10일 국민대에서 기자와 만나 "최대 4학기동안 강의를 지속할 수 있고 그 후 한 학기동안 휴지 기간을 둔다. 이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발의한 것을 토대로 2년 계약이 넘어갔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도부터 근로관계를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4개월짜리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이는 정부의 지침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 방식은 근로의 연속성이 없어 퇴직금 청구 권리가 박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대 교무팀 관계자는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 계약이므로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일뿐 해고라고 할 수 없다"며 황 분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4개월짜리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고등교육법 상 수업은 15주를 하게 돼 있다. 국민대는 16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한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그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분회장은 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학교측을 제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지방노동위원회 심리가 열렸고, 해고 및 해고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 다만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정돼 황 분회장은 노동청에 학교 측에 대한 고소를 준비중이다.

2015-07-14 17:43: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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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는 없고 '보좌'만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는 없고 '보좌'만…"영역 침범하지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사회대통합을 빙자해 측근과 사회 지도층을 무더기 사면한 역대 정부의 행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도입됐지만 심사 기능을 잃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필요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구체적 범위 등 사면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가발전을 언급한만큼 경제 사범에 대한 특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특사 발언 이후 수감된 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이 거론되면서 특사 남용 우려가 팽배하다. 특사 남용은 역대 정부에서 비일비재했다. 이를 견제하고자 사면법이 제정 60년만인 2008년 개정돼 사면심사위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권유의 기능만 있어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퇴임을 2주 앞두고 측근 중심의 '셀프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사면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였지만 특사 오·남용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심사는 고사하고 보좌만한 셈이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후 10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지만 2년 넘게 표류 중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일 때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정치의 속성 때문이다. 사면심사위 구성원 9명 중 4명이 법무장관 등 정부 측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2004년 한나라당은 당시 대표였던 박 대통령 주도로 '특사를 행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인 새누리당은 유사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서 국가 통수권자로 위치가 달라지자 새누리당도 정부여당의 위치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사면법 개정과 심사위의 독립이 거론되지만 매번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면법 첫 개정이 법 제정 60년 만에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교 변호사는 "사면심사위는 도입부터 자문과 권유의 역할만 가지고 있었다"면서 "특사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심사위는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전횡을 막자는 취지로 설치됐기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한 무더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대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심사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원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14 17:43: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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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 의사 반영 확대" 촉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 대학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학생 위원수를 증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대표가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거나 대학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전문가로 인해 학생 위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대학이 학생 위원에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임의적인 편집·등심위 회의록 자체의 비공개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학생 위원 수를 정수의 3분의 1이상으로 늘리고 희의내용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해 보존·공개하게 했다. 이어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위원회 의결이 없이도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할 수 있게 했다. 김광진 의원은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펼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 위원의 증가로 학생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함께 제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한 학생 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나가도 이미 학교측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측면이 많아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5-07-14 17:28:0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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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회장 증인출석 4번 거부…法, 강제구인 결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증인 출석을 4번 거부한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21일 강제구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을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또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박 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경정과 조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즌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7-14 17:16: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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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메르스 사태 예방…'포괄간호서비스' 도입에 4조6000억원 필요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제 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국내 모든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일반 병동에 전면 도입하는 데에는 총 5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가족이나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으로 입원 환자를 간호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하루 6000~1만원 정도를 입원비에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가족이 병간호하거나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에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동 1780여곳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간호 인력 인건비, 감염 예방 등 시설개선비 등으로 총 4조59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먼저 간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2020년을 목표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때 간호 인력 4만7922명이 더 필요하다고 황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병원 시설에도 투자해야 한다. 먼저 감염 관리를 위해 보호자·방문자용과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 '보호자 면담실'을 설치하고 이곳에서만 보호자와 환자가 만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중앙간호사실과 별도로 간호업무보조실(substation)을 설치해 간호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보호자가 없어도 환자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바닥의 문턱 등을 제거하는 등 병실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황 연구위원은 "각도를 환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침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병동 하나당 평균 1800만원, 최대 3000여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2015-07-14 16:54:0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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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교실 속 아이들 위한 '더위 탈출 대작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올 여름은 여느 해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데다 강수량은 적어 연일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일년 중 가장 덥다는 말복이 다가오면서 이제부터 더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여름 방학이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휴업이 길어지는 학교가 발생함에 따라 올 여름방학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휴업에 들어갔던 상당수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단축해 이 기간 동안 보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학교에 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부모들의 고민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아이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줄 시원한 여름나기 비법을 살펴봤다. ▲ 땀 흡수해주는 쿨링 기능성 의류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의류 선택이 중요하다. 땀을 잘 흡수하고 잘 마르게 하는 흡습·속건 기능 소재의 의류는 장시간 착용해도 피부를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여러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아이들이 쾌적하고 시원하게 여름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아예 아동 전용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경우, 지난 5월에 8~13세 아이를 위한 기능성 라인인 '클라이마칠 키즈'를 출시했다. 이 라인은 열을 효과적으로 식혀주고 땀 배출을 원활하게 돕는 아디다스의 '클라이마칠(Climachill)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로 구성되었다. 클라이마칠 키즈는 신체 중 특히 열이 많이 나는 등과 목 부위에 열 방출 기능이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3D 알루미늄 쿨링 도트'를 적용했다. 3D 알루미늄 쿨링 도트가 피부와 접촉해 시원한 효과를 느끼도록 한다. 또한 함께 사용된 특수 소재 '마이크로파이버'는 피부에서 배출된 땀을 빨리 흡수해주고 '서브제로 방적사'는 차가운 티타늄 성분이 추가돼 피부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준다. 네파 키즈도 여름을 맞아 아이들의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썸머 시리즈' 5종을 출시했다. 네파 키즈의 '썸머 시리즈'는 보틀 캡 프린트 티, 폴로 원피스, 쿨맥스 쇼츠 팬츠, 팝 컬러 저지 집업, 보이 세트 업 트레이닝 등 5종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이 어떠한 활동에서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시원한 쿨매쉬 소재 등 쿨링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통풍·흡습·발수가 뛰어나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담았다. 특히 '보이 세트업 트레이닝'은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통풍이 좋고 원단이 피부에 달라붙지 않게 방지해주는 쿨매쉬 소재로 만들어졌다. 상·하의 세트로 구성됐으며 옷을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지퍼 폴리백도 함께 제공된다.

2015-07-14 15:33:0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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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T...유럽 여행객 위한 '행복하구나' 기획전 인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행바보 KRT(대표:장형조, www.krt.co.kr)에서 지난 1월 첫 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행복하구나 기획전을 다시 한번 선보이며 유럽 여행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행복하구나 기획전은 교통, 음식, 숙박, 관광 등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만족해야 행복한 여행이 된다는 컨셉의 기획전이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서유럽 6국 12일 코스로 알짜배기 핵심코스와 다양한 특전으로 상품이 구성돼 있다. 기획전은 잘 타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보면서 여행의 기본을 최대로 만족시킨다는 컨셉에 맞게 ▲유럽 직항 국적기 탑승 및 8,700 마일리지 적립 ▲파리와 로마 5박 1급 호텔 업그레이드 ▲런던 피스앤칩스, 파리 에스까르고, 이탈리아 피자, 젤라또 등 4대 특식 제공 ▲지역별 특전 관광지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내부 관람, 독일 백조의성 노이슈반슈타인성 조망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색다른 서유럽만의 낭만 기차여행, 아름다운 수상도시 베네치아 방문 등이 들어 있으며 인솔자의 생생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개인수신기도 제공한다. KRT 유럽팀 담당자는 "행복하구나 기획전은 첫 선을 보였을 당시 고객뿐 아니라 담당자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상품으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다시 한번 선보이게 되었다" 라며 "행복하구나 기획전은 겉보기에만 휘황찬란한 여행이 아닌 기본에 충실하여 행복함을 만드는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여행바보 KRT는 업계 최초로 발칸반도를 발굴해 업계의 파란을 일으킨 중견여행사로 최근에도 남 프랑스 상품을 최초로 선보이며 다시 한번 유럽 여행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KRT는 7월부터 9월까지 유럽 출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150돈의 골드바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2015-07-14 15:11:4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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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M시사, 초등영어능력 평가시험 JET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딱맞춤 교육' YBM시사(대표 최재호)가 'JET(Junior English Test)'성적우수자 시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JET는 TOEIC, TOEIC Bridge, TOEIC Speaking 등 공인영어능력 평가시험을 주관해온 YBM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서, 우리나라 20여개 사립초등학교에서 수행평가와 교내 학력평가로 활용하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는 일본에서도 도입해 시행하는 민간공인시험으로서 동경, 오사카, 교토 등 5개 지역에서 연간 2만여명이 응시하고 있다. JET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제적인 시험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YBM시사의 JET 성적우수자 시상 이벤트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전국 단위로 만점자 중 대상 3명, 상위 10% 내 최우수상 3명, 상위 20% 내 우수상 12명을 선정해 영어 교육용 태블릿 PC '터치터치 잉글리시-A', 삼천리 자전거, 디지털 어학기 등의 상품을 수여한다. 또한, 지국별로도 급수 통과자 중 각 1명씩을 선발,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상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8월 24일까지 전국 110여개의 YBM시사 지국(1577-0505/0555)을 통해 JET 시험 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접수비는 YBM시사 지국을 통해서 접수할 경우 2만 3천원으로, 일반 정기접수 2만 4천원보다 1천원 할인된 금액으로 응시할 수 있다. 전국 접수처 및 고사장 위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YBM JET 사무국 홈페이지(http://exam.ybmsisa.com/j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진아 YBM시사 홍보팀 차장은 "JET 영어능력 평가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 '점수 획득'이 아니라 스스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해 향후 학습방향 및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응시자들이 도전을 통한 성취감을 경험하는 한편, 자신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14 15:09:34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