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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成 금고지기’ 한장섭 전 부사장 소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25일 소환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한 전 부사장 소환조사를 통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나머지 6인방에 대한 수사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서산장학재단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장학금 지급이 급감한 점을 포착하고 한 전 부사장에게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단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계열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한 전 부사장은 대아레저산업의 대표이사다. 지속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해온 서산장학재단은 2005년부터 한해 평균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2년엔 장학금 지급 대상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2009년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방송통신대 학생을 포함해 504명에 불과하다. 재단은 2010년 다시 2900여명의 학생들에게 총 18억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2년엔 11명에게 266만여원의 장학금만을 지급했다. 검찰은은 이와 관련해 서산장학재단이 보유한 장학금 재원이 2012년 치러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현재 '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 중 2012년 대선과 관련된 인물로는 홍문종(60·경기 의정부시을)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액의 급증·급감과 관련해 한 전 부사장에게서 유력한 진술을 얻을 경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이은 다음 수사 타깃은 이들 3인중 1인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3인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수사 단서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장학금 지급 변동만으로 구체적 정황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한 전 부사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선대위 관계자 김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홍 의원이 2억원을 최종 전달받은 인물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3인중 홍 의원이 유력한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부사장에게 서산장학재단의 자금 흐름에 대해 상세히 묻는 한편 한 전 부사장이 관련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한 점이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및 은닉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되면 이미 구속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에 이어 성완종 전 회장 측근 중 세번째 수사 대상이 된다. 이에 검찰은 이번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넘어 다음 타깃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2015-05-25 18:01:01 이홍원 기자
제일약품, BMS 상대 B형간염약 특허최종심서 대법원 '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올 1분기 매출 6위를 기록한 제일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BMS를 상대로 낸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 최종심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제일약품의 B형간염약 '엔테카비어정'이 BMS의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800억원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바라크루드의 복제약이 이르면 올 10월 경 시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라크루드 물질 특허는 오는 10월 만료예정이지만 조성물 특허 기간이 오는 2021년 1월까지 유지, 제네릭 개발사들은 소송을 통해 복제약 출시 기일을 단축하는데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약품의 뒤를 이어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ST,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부광약품 등 40여개 회사다. 이중 제일약품이 최초로 특허최종심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속 제약사들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제일약품 뒤를 이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동아ST와 한미약품, 대웅제약 세 곳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대법 판결에 따라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바라크루드 특허소송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 전 진행돼 9개월 독점판매 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BMS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제일약품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9일 기점으로 국내 최초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05-25 17:13:1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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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포스코그룹 수사...검찰 영장방침 '주춤'

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포스코 '윗선'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꼽혀온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당분간 보완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에 집중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과 20일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을 나란히 소환조사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소명에 힘을 쏟으면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받은 전 회장으로선 검찰의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수 있는 수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 전 부회장 및 전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라인은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의 연휴 동안 포스코 의혹과 관련해 실무 검사들에게 우선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 숨고르기를 끝낸 후 이번주 안에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실소유주였던 인물로 성진지오텍 매각 당시 고가에 회사를 팔고 양도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이중 일부를 포스코 윗선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있어 정 전 부회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포스코그룹 윗선과 연결시킬 '연결고리'로 꼽혀왔다.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의 이모(65) 대표와 함께 이란 현지법인에서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 공사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후 정 전 회장의 소환시기도 확정될 전망이다.

2015-05-25 17:07: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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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실패…시카고 '쓰레기도시' 전락 위기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위기의 시카고 일부 신용평가는 정크시티(쓰레기도시)…위기 못 넘기면 현실화될 수 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처럼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곳이 미국에도 있다. 미국 제3의 도시 시카고다. 시카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당장 지방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을 낮추려는 시도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지만 신용평가기관이 시카고의 신용등급을 '정크시티'(쓰레기도시) 수준으로 강등했기 때문이다.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부의 평가가 아닌 실제 '정크시티'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2013년 7월 자동차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파산한 전례가 있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의 자구책 노력은 이번 주 한 차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보류했던 지방채 발행을 이번 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무디스는 시카고의 신용등급을 투기수준인 Ba1으로 강등했다. 시의 재정 적자 해소대책이 신통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Ba1는 투자부적격 등급이다. 이 등급의 채권은 흔히 '정크본드'(쓰레기채권)로 불린다. 시는 당초 시청이 빌린 9억 달러의 채권을 변동 이자율에서 고정 이자율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자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2억 달러를 추가로 빌릴 계획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주 대법원의 판결로 좌절되면서 적자를 메꿀 돈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시가 발표한 채권문서에 따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시의 연금적자는 각각 5억 달러씩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 취임한 람 이매뉴엘 시장은 재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뒤늦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주 대법원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시 공무원들은 "주 헌법상 공무원 복지 혜택이나 임금이 축소되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주 대법원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재선에 간신히 성공한 이매뉴엘 시장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치적 성공 가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권 초기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공화당이 장악한 일리노이 주정부가 시카고 구하기에 적극적이란 점이다. 3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을 제안할 정도다. 지역 내 최대 도시의 재정 위기가 주 전체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15-05-25 16:11: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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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 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집유 2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나랏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 전 한은 직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 A씨는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은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은은 A씨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이달 면직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05-25 15:55:1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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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해도 이혼사유 안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부부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돼 각방을 썼다. B씨는 남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런 상태로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2013년 A씨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 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5-05-25 14:57:2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