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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포스코 비자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관련한 범죄 정보들을 차근차근 재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이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동원한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범죄 정보를 소상히 재확인해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2009년부터 5년간 포스코건설이 따낸 정부 발주 공사가 직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받아 조성한 비자금 일부를 로비에 썼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한 전·현직 포스코건설 임원들도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사용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정부 공사 발주를 담당한 공무원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처남도 포스코건설 비자금 일부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포스코건설 비자금 전달책인 컨설팅 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정 전 부회장이 먼저 처남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해 2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주중 재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포스코그룹의 수장이었던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소환 시점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5-26 18:34:2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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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中 시안서 '한중문화관광교류대전' 개최

5월30일~31일 이틀간 FT아일랜드, 달샤벳과 난타 등 공연 중국 서부내륙경제의 중심 도시 시안(西安)의 랜드마크 성벽에서 오는 5월30일부터 이틀 간 한국문화관광 홍보 잔치 한마당이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삼성그룹의 시안진출 이후 시안지역에 싹트고 있는 한국 열풍을 서북내륙 전역에 확산하기 위하여 '2015 시안 한중문화관광교류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15-2016 한중 상호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관 39개 부스와 중국관 12개 부스가 마련된다. 한국관은 관광홍보전시관, 스마트관광체험관, 문화체험관 등 크게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음식, 쇼핑, 미용, 웨딩, IT, 호텔, 테마파크, 공연, 항공사, 여행사, 어학연수 유관기관등 29개 우수기관과 기업체가 참가한다. 이를 통해 행사 기간 현장을 찾는 2만여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멋과 맛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 각종 할인권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 관람객들의 방한관광 수요를 자극할 예정이다. 행사장인 시안성벽은 연간 186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시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기 관광지인 만큼 현지 중국인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막 첫 날인 30일 밤 축하공연에는 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한국을 알리고, 인기 케이팝(K-Pop) 그룹 FT아일랜드, 달샤벳과 최정상 넌버벌 퍼포먼스팀인 난타, 페인터즈 히어로즈의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 이재성 국제관광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부내륙지역 중국인들의 한국문화와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2017년 중국인 방한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5-26 18:08:4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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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홍준표 증거인멸 우려있다면서 불구속. .."유권불구속 무권구속 아니냐"지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는 이 전 총리 등이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가진 인물들인 만큼 '유권불구속 무권구속'(권력자는 불구속, 서민들은 구속)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신을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확고한 원칙이고 관행이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완구 총리 등이 알리바이 조작이나 증인 회유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두루뭉실하게 적시하거나 아예 공소장을 비 공개한 뒤 공판과정에서 돈 받은 시점과 장소 등을 공개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공소제기 전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전달방식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즉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정도를 외면하고 일종의 '꼼수'를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이나 형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 알리바이조작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공소장을 부실기재하거나 비공개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들어본 적인 없는 일이다"며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가 싶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일정을 관리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 씨 등이 구속됐는데, 그 이유도 '증거인멸 혐의'였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속 기준이 2억 원이다. 9억 원의 혐의를 받은 한명숙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입법로비 등으로 구속된 조현룡, 김재윤 의원은 2억 원보다 적게 받았는데도 구속이 된 사례가 있다. 이는 뇌물이고 이완구 전 총리 등은 정치자금이라는 게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공소사실은 애매하게 쓰거나 생략하면 안된다.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한 뒤 공판에 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8:02: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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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특성화 사업단...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 참가

지난 5월 22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상명대 디자인대학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특성화 사업단 소속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과 SLD(smart living design) 연계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태양광 응용제품 개발 학생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창의디자인 인재양성 특성화 사업단 단장 강성해교수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이며 특성화 사업단의 부단장인 전재현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의 참신함과 열정을 담은 태양열 자전거 스테이션, 태양열 가로등, 태양열 휴대폰 충전시스템 디자인을 제안했다. 학생들은 땀흘려 준비한 자신들의 디자인이 정부와 기업의 참여하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통해 취창업에 대한 동기를 다시 한번 환기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사업단 관계자는 "충남 지역 내 경제활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치는 뜻깊은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충남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가 이어지도록 기대해 본다" 고 밝혔다. 태양광산업의 세계1위인 한화그룹과 충청남도가 손을 잡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태양광 분야에 전폭적인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인재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충남지역의 창조경제 역량을 연계해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2015-05-26 17:56:2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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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천 세 자매 타살 가능성 없어…셋째는 질식사"

경찰 "부천 세 자매 타살 가능성 없어…셋째는 질식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천 세 자매 죽음에 타살 가능성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가운데 셋째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판명이 나왔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세자매 동반자살 사건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외부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1차 부검 소견 결과, A씨(33·여)와 B씨(31·여)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C(29·여)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됐다. 국과수에 따르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C씨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는 내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외부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판명 났지만 정확한 자살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관계, 통신기록 등 다방면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세 자매 중 A씨는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월급 160만원 가량을 받으며 10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지난 2월 해당 어린이집이 폐업함에 따라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세 자매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 1층 주차장 바닥에서, C씨는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졌다.

2015-05-26 17:42: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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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검찰 송치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등 검찰 송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운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 파주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장의 부인과 금품을 준 운수업체 대표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이 시장의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모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가 건넨 금품을 이 시장이 직접 또는 부인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거나 "아내가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미리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모 업체 대표 등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자금 5500여만을 받아 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5일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는 데다 이 시장이 경찰에 임의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내렸다.

2015-05-26 17:08: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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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650억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650억 횡령' 전정도 회장 영장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정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26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맡긴 922억원 중 6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횡령한 돈을 세화엠피와 유영E&L 등 계열사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현지의 다른 업체에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려준 돈을 국내 계좌를 통하거나 국제환전상을 거치는 수법으로 540억여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돈은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이다. 전 회장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금융거래가 묶인 틈을 타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유용했다. 앞서 검찰은 분기마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를 이달 15일 구속했다. 검찰은 전 회장 등이 650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고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2015-05-26 16:29: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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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카드 3사 27일 첫 재판

'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 3사 27일 첫 재판 재판 결과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객 정보유출로 기소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가 논란 끝에 법의 심판대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재판결과가 정보 유출에 따른 수십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다. 3사의 고객 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 8일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발표 이후 수사에 돌입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불구속 기소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셈이다. 그간 3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사를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으로 볼 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합수단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 카드사들을 뒤늦게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출과정에서의 신용카드사의 과실여부다. 합수단은 카드 3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도 카드사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재판이 시작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유출자의 정보 유출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정보유출에 따른 구체적 손해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반박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권역별 집계를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상 청구액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변호인단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52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여간 변론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재판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재판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카드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사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배상 청구 대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카드사의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의 개별 입증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보를 빼간 용역업체 직원은 구속됐고, 카드 3사 사장 등 3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5-05-26 16:09:3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