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올해 재정자립도 31.5%, 역대 최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서울시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5.1%를 기록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다. 사실상 각 자치구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난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들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재정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25개 구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다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0%로 하락했다.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41.8%에서 지난해 33.6%까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급락한 배경에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배경에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은 일반회계기준 10조2032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구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자치구는 25개구 중 3분의 2에 달한다. 최하위인 노원구(15.9%),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은 10%대를 기록했다.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 평균 66.7%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지급 후에도 97.1%로 100%에 미치진 못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살림조차 해내지 못할 지경이라는 상황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을 하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면서 " 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