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 잠수함 탄도탄 발사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미국 국무부 "북한 잠수함 탄도탄 발사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이 역내에서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그 대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견고히 지키고 있으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관하에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의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동해상에서 KN-01 대함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편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없는 한 북한의 SLBM 개발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힘들다"며 "다만 북한이 기존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앞으로 수년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그러나 "흥미로운 진전이기는 하지만 위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의 사거리가 단거리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기껏해야 수백 ㎞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발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위협은 될 수 있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주변국을 위협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며 "협상용으로 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지난 1월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2010년부터 찍힌 북한 신포 남부 조선소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북한이 현재 보유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의 장착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