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85% "법 안지켜져"...‘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학생들은 정부가 권력형 부패에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법보다는 권력과 돈의 위력의 영향을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생각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설문 조사에서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0.24%에 그쳤다. 이 중 '먼저 척결해야 할 비리 대상'으로 정치계를 꼽은 사람이 8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계 비리가 11.34%를 차지했다. 조사 응답자 중 87.01%는 법보다 권력과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12%로 나타났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답변은 54.92%였다. 또 법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견해도 많았다.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38.48%,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은 35.86%다. 검찰에는 양쪽 견해가 비슷하게 조사됐다.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35.25%였고, '매우 공정하다'는 답변은 38.87%다. 대법원 소송이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59.34%가 반대했다. 찬성은 13.55%에 불과했다. 또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57.79%가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13일~22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