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원 선고 임박...CJ이재현 회장 쟁점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 지난달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재 이 회장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4개월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받아 이달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 사이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자 이 회장측은 "건강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며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결정으로 구속기간이 오는 7월21일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늘어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57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고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8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연장신청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두 달 뒤인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회장 측은 비록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긴 했지만 다행히 2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국내법인 자금 603억원횡령 부분이 무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 순탄치 않은 시간이 예상돼 분위기는 침울하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선고 그리고 대통령 특사 등이다. CJ측과 이 회장이 원하는 결과는 집행유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석탄절 특사를 통해 가석방의 혜택을 기대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이 회장의 가석방도 녹록치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데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까지 연장돼 이 회장의 상고심 일정이 지연 된 상황에서 현재 이 회장이나 CJ그룹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선고가 내려지는 게 최선으로 보여진다.

2015-04-22 17:55:25 최치선 기자

이명박 前대통령, ‘언론 불법사찰’ 의혹 무협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론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함께 고소·고발당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또는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2012년 공개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는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등이 포함돼 언론계 불법사찰 논란이 일었다. 언론노조 등은 문건에 'BH하명'이라고 적시된 점을 근거로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2015-04-22 17:38:37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최측근 줄소환…‘성완종 리스트’ 수사 박차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리스트를 토대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지만 이번 주부터 금품 수수를 진술로 인증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새벽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첫 참고인인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긴급체포했다. 또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이날 오후 소환했다. 이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성 전 회장을 보좌한 뒤 함께 국회에 입성해 성 전 회장의 수석보좌관으로 수행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날 밤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알려져 핵심 측근으로 분류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비밀장부'가 작성됐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따로 조사하며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과 비밀장부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박 전 상무와 이씨는 검찰의 성 전 회장의 정계 금품제공 관련 수사에서 윤곽을 잡아줄 인물이다. 박 전 상무는 전날 참고인 조사와 경남기업 3차 압수수색 중 증거인멸에 협조한 혐의로 이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 이런 까닭에 검찰이 박 전 상무의 협조를 빠른 시간에 끌어내기위한 대비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정치자금 전달 의혹이나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박 전 상무에게 성 전 회장의 정계 금품 로비에 대한 진술을 듣고, 이씨에게는 박 전 상무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상무를 체포한 것을 두고 외부와의 격리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연달아 소환조사를 받을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을 리스트 관련 인물들과 차단하려는 의도다. 검찰은 이미 리스트에 포함된 정계 관련자들이 경남기업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2015-04-22 17:33:48 이홍원 기자

3년 후 입학취소 당한 법전원생 항소심서 승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3년 만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30대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박병칠 부장판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당한 A(31)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와 관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수료 후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해 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3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씨가 전남대학교 졸업 자격 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 영역)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졸업자격 요건에 필요한 자격증(컴퓨터 관련)을 졸업사정 기간 내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한 것이다. A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2011년 2월 4일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컴퓨터 영역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충족했지만 행정절차의 부지로 이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취소처분 사전통지로 자신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해 8월 26일에서야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료가 아닌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입학요건으로 인정된다. 전남대 측은 전문대학원 입학 뒤 실시한 학력조회 과정에 A씨의 학력이 졸업이 아닌 수료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3년 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대학)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총장을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이익 등의 공익보다는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A씨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은 비례원칙을 현저하게 위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04-22 16:51:38 이홍원 기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불복 항소 기각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각하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김씨가 변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변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 빠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주간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 2013년 3월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 기사를 SNS에 올린 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논평에 가깝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씨 측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김씨의 논문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015-04-22 16:29:47 연미란 기자

2015 고흥 우주항공축제 24일 개막…박지성 공설운동장등서 3일간

2015 고흥 우주항공축제 24일 개막…박지성 공설운동장등서 3일간 '2015 고흥우주항공축제'가 오는 24일부터 3일간 박지성공설운동장 등에서 개최된다. 고흥군은 22일 올해 축제는 나로우주센터 발사기지 견학, 우주항공시설 스템프 랠리, 우주과학 경연대회, 체험전 등 '과학과 우주'라는 콘셉트가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2015-04-22 16:15:03 김숙희 기자

'산재예방요율제, 산재감소에 기여

'산재예방요율제, 산재감소에 기여 재해자 연간 756명 감소,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산재발생 유해·위험성이 높은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를,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이하 '공단')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 7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정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3,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 낮아졌다. 세부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율이 2013년도 0.90%에서 0.69%로 낮아졌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2013년도 1.43%에서 1.11%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이사장은 "「산재예방요율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04-22 16:05:41 최치선 기자

삼둥이처럼 서해바다열차 타고 무의도 섬여행 떠나자

전국이 꽃으로 물드는 여행의 계절. 도심을 떠나 자연과 벗하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맘껏 스트레칭 해보자. 갯내음 물씬 묻어나는 갯벌은 봄을 만끽하기에 좋은 장소다. 바다로 가는 열차를 타고 떠난다면 금상첨화다. 지난 3월22일 방영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송일국씨의 '삼둥이' 대한-민국-만세가 공항철도 서해바다열차를 타고 무의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그려졌다. 송일국씨가 "열차타고 배타고 가는 무의도 여행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자 추억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듯 열차타고 가는 바다여행은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될 좋은 추억이 된다. 공항철도가 8월30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여 간격으로 운행하는 서해바다열차는 무의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용유 임시역이 종착역이다. 역에서 나와 거잠포구와 마시란 해변사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낭만의 제방도로를 따라 15분 정도 걸어가면 무의도행 배가 출발하는 잠진도 선착장. 이곳에서 배를 타고 5분여 정도 가면 무의도에 도착한다. 배를 타고 짧은시간이지만 삼둥이네처럼 배 주변으로 날아드는 갈매기떼와 재미있는 시간도 가질수 있다. 무의도 선착장에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해 하나개해변, 실미해변 및 실미도, 소무의도 등 관광명소로 갈수 있다. 하나개 해변은 썰물때면 광활하게 드러나는 모래섞인 갯벌에서 조개잡이 등 갯벌체험을 할수 있고 '천국의 계단'과 '칼잡이 오수정' 드라마 촬영세트장도 남아있다. 영화 '실미도' 촬영지인 실미도는 하루 두차례 썰물 때 무의도 실미해변과 바닷길로 이어져 걸어서 오갈수 있으며 무의도 광명항에서 다리로 연결된 소무의도는 섬을 한바퀴 둘러보는 총길이 2.48km의 무의바다누리길은 섬트레킹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국사봉(230m)과 호룡곡산(244)을 잇는 산행은 바다전망이 탁월해 많은 섬 선행 명소로 알려져 있다. *서해바다열차 :8월30일까지 공휴일 및 주말에 운행하며, 용유임시역행 하행열차(서울역→용유임시역)는 오전 7시 29분에 서울역을 출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 5시 31분(막차)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서울역행 상행 열차(용유임시역→서울역)는 오전 8시 47분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용유임시역을 출발한다(각 역 승강장 및 홈페이지 관광안내 참조). 평일에는 인천공항역 →인천공항 3층 7번 승강장에서 222, 2-1번 버스로 잠진도 선착장하차. *잠진도~무의도 선박운임: 왕복기준 대인 3,000원. 소인 2,100원)

2015-04-22 15:55:24 최치선 기자

[성완종 게이트]마지막 문자 "데리러 올 필요 없다"

성완종(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드러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9일 몸에 지녔던 휴대전화 2대로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 후 운전기사에게 "데리러 올 필요 없다"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첫 경남기업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직원들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전해진다. 2대 중 한대는 지난달 말에 개통됐고, 나머지 한대는 그 전부터 사용한 것이다. 검찰이 휴대전화 2대를 분석한 결과 성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경향신문 기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9일 오전 6시쯤부터 50분 동안 성 전 회장과 전화 인터뷰 한 녹취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은 "우리 장학재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재단을 잘 지켜주길 바라고, 또 우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성완종이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마친 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여모씨에게 "데리러 올 필요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성 전 회장은 아침에 여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른 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한 성 전 회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여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 전 회장이 휴대전화 2대로 여야 인사 구분 없이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한 흔적이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5-04-22 15:49: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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