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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첫재판...“한미훈련 중단돼 보람"

"분단 70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훈련(한미합동군사훈련)때문에 갑자기 중단됐다. 보람차다고까진 아니겠지만 저 때문에 단 하루 훈련이 중단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김기종(55·구속)씨에 대한 첫 재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오히려 보람있는 일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한 그는 코와 턱이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있었지만 표정은 매우 밝고 편안해 보였다. 재판 내내 웃음을 보이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두기도 했다. 이날 재판 도중 한 남성이 "김기종을 응원한다"고 외쳐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초창기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와 같이 북한과 연계돼 이 사건을 했느냐 또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그쪽으로 수사방향을 몰아가려고 했었는데, 이제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런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재판의 중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사를 살해하려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인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하는 훈련에 감정을 갖고 현장에서 즉흥적·충동적 분노에 의해 벌인, 피고인의 표현으론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미수 외에 공소사실인 외교사절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측은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14cm에 이르는 날을 포함해 총 길이 24cm인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4-23 13:14:3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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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종합)

'정치자금법 위반'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의 진술 등을 고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됐는데도 원심에서 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진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0년 6월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2015-04-23 12:52:4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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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 밝혀진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적법”

대법원은 뒤늦게 친일행적이 드러난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서훈취소 사유를 직접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이항발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그러나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적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것이라도 고도의 정치성을 띄고 있거나 통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면 서훈 수여 당시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훈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훈법 8조에서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앞서 원심은 대통령이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통치행위로 법원의 심사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진 점은 서훈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2015-04-23 11:51: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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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전원 형사 고발…교육부 강력 방침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24일 연가투쟁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연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가투쟁 주동자와 참여자 전원을 형사고발 한다는 계획이다.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과 학교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에 돌입하고, 25일에는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 반대 투쟁 이후 9년 만의 일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67%가 찬성, 연가 투쟁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8일 전교조가 연가투쟁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1조 특례 규정에 따라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배제된 조항"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연가투쟁 역시 교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휴가를 내고 무엇을 하느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므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 불허 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15-04-23 11:45: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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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방위사업 비리’ 일광공영 공범 적발…수사 확대

방위사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군과 검찰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된 공범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의 전자전 훈련시스템(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일광공영 전 부회장 K씨와 SK C&C EWTS팀장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저지른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광공영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이고 대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 SK C&C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에 들어갈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연구개발 및 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았다. 하지만 사실상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납품대금만 배(倍)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이 같은 비리를 주도한 이규태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범을 찾아내는 한편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최근 합수단은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씨가 일광공영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 군 기밀사항을 이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적발하고 22일 그를 구속했다.

2015-04-23 10:58: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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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노조 “성과급제 반대”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3일 오전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강요'와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600여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400여명이 참가했다고 노조 측은 잠정 집계했다. 다만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유지인력은 정상 근무했다. 노조는 "병원 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병원장이 단체교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협상에 진전이 없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병원 측이 새 취업규칙에 동의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등에 따라 지난 2월 호봉보다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병원 쪽이 저성과자로 규정한 이는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9∼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684명 중 89.3%(1505명)가 참여해 91.2%가 찬성해 이번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병원 측에 ▲의료공공성 확충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 철폐 ▲취업 규칙 변경 강요 중단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의사는 파업과 무관하고, 간호사의 참여율도 낮아 진료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 측은 특히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을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새 취업규칙은 이미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7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번 파업은 24일 예정인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계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라 판단된다"며 "병원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노조와도 대화를 통해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4-23 10:32:0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