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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시작…재판부, 4월 28일 선고 예정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1심 선고 2개월만에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몇 가지 사실 관계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시작으로 2주마다 공판을 열고 4월 28일 선고하겠다는 재판 진행계획도 공지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이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또 이날 재판에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 등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2015-01-20 16:51:3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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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모욕의 자유는 아냐" 샤를리 에브도 규탄 일파만파

"타인의 신념은 유희의 대상이 아니다".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이슬람 자치공화국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에서 열린 시위에 체첸 주민뿐 아니라 북캅카스의 다른 지역 무슬림까지 가세하면서 1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알라흐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한 뒤 시내 무슬림 사원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정부 수장은 집회 연설에서 "서방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거짓 구호 아래 무슬림의 믿음을 모욕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방에서도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풍자가 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타인의 신념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거나 타 종교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의 미국 언론도 "샤를리 에브도 만평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불필요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언론의 표현 자유는 존중해야하지만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유다. 한편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프랑스 대사관과 문화원은 이슬람 교도들의 규탄 행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시티에 있는 프랑스 문화원에는 주말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 2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들고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기까지 한다. 세네갈의 경우 샤를리 에브도뿐 아니라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좌파 일간지 리베라시옹의 판매을 금지했다. 앞서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을 희화화하는 만평 게재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습격을 받았다. 이 잡지는 사건 이후에도 무함마드를 만평에 다시 등장시켜 전세계적 화제를 모았다. 샤를리 에브도 최신호는 21일 발간될 예정이다.

2015-01-20 16:40:09 장윤희 기자
호남권, 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 여론 고조

오는 3월 개통될 호남고속철(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호남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북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호남선 KTX 일부의 서대전역 경유안 재검토를 한국철도공사와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호남선고속철이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총 45분이 더 소요돼 저속철도화된다"며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행해야 8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특히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서대전 경유 구상이 시간 절감과 교통편익 등 측면에서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방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계획변경을 검토하려는 이유가 뭔지 정부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북구 관계자, KTX 광주역 진입대책위원회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고속철도 본연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라"고 주장했다.

2015-01-20 16:28:37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