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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406명 선발…오늘부터 신청 장학금 25억 지급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장학생 406명 선발…오늘부터 신청 장학금 25억 지급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 사랑드림장학생' 406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사랑드림장학생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저소득층 성적우수 대학생 등 사회배려계층의 등록금과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며, 올해 1학기에 신규 선발하는 장학생 최대 352명, 전년도 이전에 선발돼 재학 중 계속 장학금을 지원받는 계속장학생 54명 등, 총 406명에게 장학금 25억원이 지급된다. 사랑드림장학금은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올해의 경우 대한LPG협회, ㈜넥슨코리아, 한국화웨이, 구찌(GUCCI)그룹코리아, 세계한인회장단, KGC인삼공사, 둔남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임직원등 8개 기관의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이번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며, 선발결과는 3월중에 발표된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290)로 하면 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 또는전화 (법인)02-2259-2622, (개인)02-2259-2028 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2015-01-19 16:42:14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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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앞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1-19 16:24: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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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 회피한 적 없다” 해명

오비맥주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의 무료 물 사용 논란에 대해 1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비맥주측은 설명자료에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했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으로 물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오비맥주는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비맥주가 배포한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전문이다. <경기도 의회 양근서 의원 발표관련 설명자료 전문> “기업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사회 기여 감안해야” 오비맥주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 왔으며,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습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큽니다. 또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공공 상수도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공짜 물’로비춰지는 것 또한 우려됩니다.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비맥주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비맥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의지를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01-19 15:56: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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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9곳서 철근 8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구속 기소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9곳에서 현장소장 등이 철근 8억8000만원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1128톤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에서 미리 빼돌린 후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렸으며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한편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5-01-19 15:36:09 메트로신문 기자
"중산층에 기회 제공" vs "중소기업 부담 늘 것"…美 민주-공화 '오바마 증세' 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을 놓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 2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앞세워 기선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AP·AFP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연설에서 공화당 지지층인 부유층과 대형 금융회사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중산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등 세제 개혁을 통해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샌더 레빈(미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혁안은 정확히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바로 중산층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도 CBS 방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경기 회복을 더 부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투자자의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진보 성향 측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의회와 함께 망가진 세제를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일부 국민을 잘살게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2015-01-19 15:27:58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