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종합)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61·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59·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1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박 후보자를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을 뿐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후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작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업무를 이어왔다. 한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후보를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15-01-21 18:11:54 메트로신문 기자

권익위, '반듯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대통령 업무보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투명한 사회' 구현을 통한 국가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위로부터의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정부패를 엄단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는 민관유착 비리 등 '3대 핵심 부패'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하고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를 철저히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민원이 곧 국민과의 소통 통로라고 보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민원을 신청하고 궁금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와 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소통韓마당'도 마련되며 기관끼리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사회적 신뢰 저하가 잘못된 정책에서 출발한다고 판단, 정부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고충민원 처리 시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키로 했다. 아울러 계층·지역 간에 대립과 불신을 야기하는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또 권익위는 사회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2015-01-21 17:34:54 황재용 기자

용돈 벌기 위해 사재기 담배 인터넷서 판 회사원 적발

용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서 판매한 회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뱃값 인상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몰래 팔아온 회사원 우모(32)씨 등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에쎄'와 '던힐' 등의 담배를 사 모았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담배를 다량 공급받았다. 또 이들은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우씨는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이 온 사람들과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를 했다. 총 1365갑을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163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와 함께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도 지난해 11월과 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던힐 담배를 모았다. 신씨는 3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4000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원과 13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 중 한 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놓게 됐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2015-01-21 17:31:01 황재용 기자

한수원 유출 자료 '이메일 피싱'으로 털려

원전 도면 등이 인터넷 등에 유출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요 자료가 한수원 전·현직자와 협력사 관계자 등의 이메일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수원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범인이 5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한수원 자료의 유출 경위를 대체로 규명했다. 범인이 게시한 자료는 원전 도면 등을 포함해 84건으로 합수단은 작년 8∼9월께 범인이 한수원 퇴직자들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퇴직자 주소록을 비롯한 다량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에는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가는 '피싱'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원전 도면 등 중요 자료 일부는 한수원의 협력업체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모 협력사 고위 관계자의 컴퓨터가 이메일 피싱 등의 수법으로 해킹되면서 한수원과 공유하던 자료가 넘어간 것이다. 합수단은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뿐 아니라 이메일 피싱으로 자료를 빼돌리는 과정에서도 중국 선양발 IP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5-01-21 17:26:38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에서도 'AI·구제역 비상'…일제 방역작업 나서

서울시는 최근 경기도 안성과 여주 등 수도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후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도 상황실을 설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에서 사육하는 소 196마리와 서울대공원 내 소류 야생동물 40마리에 대해 채혈·항체검사를 진행해 항체가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철새가 주로 지내는 하천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한강공원을 비롯해 중랑천과 안양천, 청계천 등에서 철새의 분변을 채취해 관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 정부가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일제 소독과 방역을 시행 중이다.

2015-01-21 17:25:36 메트로신문 기자

검찰,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던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타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엽기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해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시신을 유기한 집에 다른 내연남을 들인 점 등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5-01-21 17:23:57 메트로신문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 확대 시행"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사건이 보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우선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학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명하는 등 자체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5-01-21 17:10:12 메트로신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1보)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2015-01-21 16:22:48 황재용 기자

의정부 화재 이재민 새 대피소 육군 306보충대 선정

의정부 화재 이재민 새 대피소 육군 306보충대 선정 의정부시 화재 이재민들이 군시설인 306보충대 생활관으로 옮겨간다.. 21일 경기도 의정부시는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현재 대피소를 개학에 맞춰 비워야 하기 때문에 육군과의 협의를 통해 25일부터 사용할 새 대피소로 306 보충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306 보충대 입소 장정들이 쓰던 침상형 생활관이 대피소로 활용된다. 한 생활관에 6가구가 배정되는데 가로 2.2ｍ 세로 8ｍ 크기의 침상이 양쪽에 하나씩 있고 가운데에는 복도가 있는 구조다. 침상에는 스티로폼 매트를 깔고 가구별로 칸막이와 커튼을 설치하게 된다. 전체 이재민 289가구 374명 중 현재까지 총 51가구가 306보충대 대피소를 이용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일부 이재민들은 체육관이나 군 시설을 대피소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난민이냐"며 반발한 바 있다.

2015-01-21 16:20:1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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