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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뉴스]불 붙은 의료영리화 전쟁…원격의료·부대사업 등 갈등 커져

올해 보건의료계는 정부와 의료영리화 전쟁을 치렀다. 먼저 전국 의사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거리로 나왔다. 국민건강을 위해 현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핵심은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 등 의료영리화에 따른 반발이다. 올해 정부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계획하자 의사들은 '동네의원 죽이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유효성을 검증한다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이끈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불신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8000원의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등 계획대로 원격의료 정책을 시행 중이다. 더욱이 원격의료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보건의료계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전쟁으로 번졌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으며 이에 의협을 포한한 5개 보건의약단체와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의 시민단체 등은 이 정책이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얘기에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2014-12-31 09:43:2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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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뉴스]프란치스코 교황 첫 방한…한반도에 따듯한 온기 전해

[10대 뉴스]프란치스코 교황 첫 방한…한반도에 사랑의 온기 전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한국을 첫 방한했다.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에 걸친 방한에 이어 세 번째 카톨릭 교황의 방한이며 필리핀 등 전통적 카톨릭 우세 국가가 아닌 한국만 방문해 화제를 뿌렸다. 마침 세월호 사태 직후 방한한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꽃동네 장애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진심의 위로를 보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의 모습을 남겼다.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교황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는 등 많은 미담을 남겼다. 우선 서울광장에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시복식을 거행하는 등 한국인 성인·복자의 이름을 드높였다. 또 교황은 방한 나흘째인 충남 서산 해미순교성지에서 아시아 주교들과 만난 뒤 이날 오후 해미읍성에서 2만5000여명의 청년들과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봉헌했다. 그의 한국어 트윗이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방문과 관련 총 10번의 한국어 트윗을 남겼다. 교황은 13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자신의 트위터 영문 계정(@Pontifex)에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위한 저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최초의 한국어 트윗을 올렸다. 교황은 9개의 언어로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문 계정에 다른 나라 언어로 트윗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교황의 10번째 한국어 트윗은 "한국의 친구들이여, 고맙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저는 곧 아시아에 다시 올 것입니다"였다. 교황의 첫 번째 한국어 트윗은 1만 3000여 회 리트윗돼, 4000여 회 리트윗된 영문 트윗보다 3배 많은 리트윗 수를 기록했다. 또한 로마카톨릭의 수장이며 바티칸공국 지배자이기도 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4-12-31 09:40: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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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낸 "반드시 복수하겠어" 문자 논란

'땅콩회항'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31) 대한항공 전무의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한겨례신문은 조 전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반드시 복수하겠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자는 지난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을 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의 ′복수′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불확실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사내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조 전무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문자 내용 기사때문에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굳이 변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라며 "치기어린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낸 것도 그런 반성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 조현민 올림"이라고 사과의 글을 황급히 게재했다. 앞서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마케팅 부문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으나, 내용 중 "조직 문화나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2014-12-31 08:51:2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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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의 해…어떤 말(言)을 남겼나

60년 만에 찾아온 '청마(靑馬)의 해'답게 2014년은 어느 해보다 수많은 말(言)들이 우리를 울리고 웃겼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파장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는가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치유받은 국민들도 많았다. 말(馬)의 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말(言)들로 정리해 본다. 올 한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산 말들이 유독 많았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는 선내 방송은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다. 특히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우리 승무원들 지시만 따라서 행동하시면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하다"는 방송 인터뷰를 4년 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12월 5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무장에게 '너 내려!'라고 고성을 질러 여론을 들끓게 했다. 특히 외신들까지 이 사건을 주요뉴스로 다루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팍팍해진 서민 삶을 가슴 아프게 드러낸 말들도 많았다. 2월 26일 집세와 공과금으로 70만원을 놔두고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가 남긴 메모 "정말 죄송합니다"는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12월 28일 복직을 요구하며 공장 70m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인 해고자의 아내는 "아직은 울지 못하겠습니다"는 편지를 남겨 국민들을 눈물 짖게 했다. ◆"대한민국의 딸인게 자랑스럽다" 정치권에서 쏟아진 말들도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을 남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화제가 됐다. 지난 10일에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재계의 깜짝 행보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지난 9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아니라 정부 땅 사는 것이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며 입찰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재벌가 딸로는 처음으로 해군 장교로 입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씨는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훈련 기간을 거치며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말해 '신선한 충격'을 남겼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국민들의 상처난 마음을 다독여준 말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세월호 유족들을 위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침략으로 끌려가 이용을 당했지만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피해자들의 마음 상처를 치유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남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는 명대사는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를 선물했다. 일흔둘의 나이에 프로야구에 돌아온 노장 김성근 감독도 청와대 특강에서 "손가락질 피하면 리더 자격 없다"고 말해 큰 울림을 남겼다.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신드롬을 일으킨 tvN '미생'의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라는 대사는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모든 국민들이 '완생'을 꿈꾸게 했다.

2014-12-31 07:00:4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