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조5000억 엔 규모 투입 긴급 경기부양책 결정

지방활성화·중소기업 집중키로 일본 정부는 27일 임시 각의를 열고 3조5000억 엔(한화 약32조원)을 투자하는 긴급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방 경제와 가계 등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지방 활성화에 약 6000억 엔, 가계·중소기업 지원에 1조2000억 엔, 재해복구·부흥에 1조7000억 엔의 국비가 투입된다. 특히 지방 활성화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 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 신설이 포함됐다. 상품권은 지자체와 지방 상공회의소가 발행, 그 지역에 한정해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교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 취직하거나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사용토록 했다. 이번 대책은 엔저로 인한 물가와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 위축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7%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인구감소 대책 5개년 계획인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결정, 도쿄 1극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지방에 30만 명 분의 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또 심각한 국가 재정 상황과 사회 고령화를 감안,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수준을 전체적으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