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교육청, 상벌점제 다음달부터 폐지

다음 달 1일부터 상벌점제가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상벌점제 폐지와 그 대안을 담은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공문을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상벌점제의 공식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로 2009년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조치 또는 선도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현재 초등학교 18%, 중학교 85%, 고등학교 82%가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각급 학교는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상벌점제인 학생생활평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해야 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를 밟아 학교생활인권규정도 바꿔야 한다. 도교육청은 상벌점제가 효과가 크지 않으며 학교 구성원간 갈등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8-21 16:48:02 윤다혜 기자

[속보]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11월말까지 연장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석달 연장했다.

2014-08-21 16:36:22 박선옥 기자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 때 '유처리제' 사용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금지했던 유처리제를 GS칼텍스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당시 GS칼텍스 측에서 최대 800여ℓ의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름을 분해하는 유처리제는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 덩어리 등의 영향으로 2차 환경오염이나 수산자원의 피해 우려 때문에 연안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해경의 허가를 받아 유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고려구역'인데 당시 인근 해수욕장과 어장 등의 피해 확산 방지가 급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장 담당자 판단에 따라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일펜스를 치고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했으며, 이후 주민들에게도 해양오염 설명회에서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4-08-21 16:35:07 윤다혜 기자

석촌지하차도 주변 인도 1.5m 침하…900m 떨어진 주택가 주민 불안

서울 석촌지하차도 주변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7개의 대형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된 석촌지하차도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서 인도가 1.5m 깊이로 내려앉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께 송파구 방이동 방이사거리에서 인도가 침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침하된 면적은 가로 0.6m, 세로 2m이며 깊이는 1.5m로 알려졌다. 이 장소는 석촌지하차도와는 900여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장과는 60m 거리이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석촌지하차도에서 발견된 동공 중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던 동공 3개의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가 확인된 5번째 동공은 석촌지하차도 박스 구간에서 김포공항 방면에 위치했다. 지난 13일 발견된 길이 80m짜리 동공 인근이며 폭 4.6m·연장 16m·깊이 3m 규모다. 이어 여섯번째 동공과 일곱번째 동공은 모두 석촌지하차도 램프구간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각각 폭 5m·연장 7.4m·깊이 2.5m, 폭 4m·연장 5m·깊이 2.3m 규모였다. 서울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동공 발생지점 인근 모든 건물에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특별계측기동반을 만들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오후 '싱크홀 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2014-08-21 16:32:28 김민준 기자

'자사고 폐지' 놓고 교육단체-학부모 대립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종합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21일 자사고 폐지를 놓고 진보단체와 자사고 학부모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은 국민에게 약속한 자사고 폐지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자사고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가 아니라 입시에 몰입하는 학교,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학생들을 분리하는 학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실패한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행해야 할 교육부가 거꾸로 자사고의 특권을 옹호하며 자사고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내 24개 자사고(하나고 제외)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고 자사고 재평가 철회와 면접선발권 유지를 요구했다. 자학연은 "시교육청은 이미 완료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2, 3차 평가 철회를 촉구했다.

2014-08-21 16:09:41 윤다혜 기자

히로시마 산사태 '늑장 대피 권고' 비판 일어…한국인 70대 부부 1명 사망 1명 중상

히로시마 산사태 '늑장 대피 권고' 비판 일어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시 산사태로 3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가운데 시 당국의 '늑장 대피권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일 오전 3시21분 일부 지역에서 2명이 산사태로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로부터 10분 후에는 한 여성이 토사에 휩쓸려간 사실이 파악됐음에도 히로시마시 당국은 오전 4시15분에야 대피권고를 발령했고, 오전 7시58분에야 한단계 높은 대피지시를 발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일 오전 3시 히로시마 일부 지역에 대피 권고의 기준 강우량을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피권고는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나왔다는 것이다. 대피 권고가 늦어진 것과 관련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권고에 해당하는 기준 강우량을 초과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초과하지 않아 직원이 주저했다"고 밝혔다. 이번 히로시마 산사태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한국인 70대 부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21 15:52:32 이정우 기자

미국 기자 참수한 인물은 런던 출신 '교도관 존'

최근 미국인 기자를 참수한 인물은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의 시리아 북부 거점에서 서방 인질을 관리하는 '존'이란 인물로 보인다고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런던 출신으로 알려진 존은 IS 거점인 시리아 북부 락까에서 인질 관리를 맡은 영국인 지하디스트 그룹의 우두머리다. 존은 다른 2명의 영국 출신 지하디스트와 함께 움직이면서 '비틀스'로 불린다. 그가 최소 10명의 서방 인질을 붙잡고 있어 '교도관 존'으로 불린다는 말도 있다. 존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인물로 올해 초 IS가 억류중이던 11명의 인질 석방 협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급진화문제연구센터 관계자는 "IS가 영어를 사용하는 런던 출신 대원을 내세워 미국인 기자를 살해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공개한 것은 서방에 대한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8-21 15:51:48 조선미 기자

'여성안심지킴이집' 서울 편의점 638곳 확대

24시간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21일 신청 편의점이 638곳으로 늘었고, 긴급지원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사례를 보면 주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께 20·30대 여성이 취객이나 낯선 남성이 쫓아오는 것 같은 심리적 불안을 느껴 지하철역 주변, 유흥가,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네에서 가정폭력으로 급히 집을 나온 여성이 대피처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폐쇄회로(CC)TV가 구축돼 있고, 경찰과의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춘 게 특징이다.

2014-08-21 15:23:59 김민준 기자

태국 과도총리에 프라윳 육군참모총장

태국 과도의회가 21일 쿠데타 주역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을 과도총리로 선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국가입법회의(NLA)는 이날 프라윳 총장을 과도총리 단독 후보로 제의, 그를 과도총리로 선출했다. 프라윳 총장은 지난 5월22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3개월 만에 과도총리직을 맡게 됐다. 이날 표결은 NLA 의원 197명 중 191명이 참여했다. 구두로 진행된 표결에서 참여자 전원은 만장일치로 그를 지지했다. 그동안 프라윳 총장은 쿠데타 후 출범한 NCPO의 의장을 맡아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총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과도정부는 각료 35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 중 출범한다. 과도의회는 군·경찰, 기업인 등 NCPO가 지명한 인사로 구성됐다. 절반 이상이 전현직 군 출신이다. 프라윳 총장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자 쿠데타를 일으켰다. 폭력 사태를 막고 국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이었다. 군부는 왕족이나 기업가 등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쿠데타 이후 방콕 도심에서는 소규모 시위가 몇 차례 발생했지만 군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는 없었다.

2014-08-21 15:21:22 조선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27일 재개장…당일 무료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