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울산 송정동 가구점 화재…소방차 17대 동원 진화중 불길 번질 우려

29일 오후 2시 17분께 울산시 북구 송정동의 한 가구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1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가구점 특성상 불길이 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근에 다른 가구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29 15:40:38 이정우 기자

과적화물차 규제 깐깐해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는 방법을 구체화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운행할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화물을 싣고 도로를 달려도 경찰이 단속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이후에야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허다했다. 경찰은 외부 연구용역으로 차종별, 화물별, 상황별 안정적인 화물 적재 방법을 마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연중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2014-05-29 15:38:31 윤다혜 기자

헌재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근심위가 정하도록 규정한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민준기자 mjkim@

2014-05-29 15:36:10 김민준 기자

[속보]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보전명령 인용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추징보전명령 인용

2014-05-29 14:41:43 윤다혜 기자

대법, '대림산업 여수산단 폭발사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난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관리자의 책임을 보다 넓게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김씨가 자사 직원들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이 직원들이 감시·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할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현장 상황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사 직원들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자사 직원에 대한 안전조치는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의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고, 그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14일 공장 저장조(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4-05-29 14:40:50 김두탁 기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책임 강화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안행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특히 백화점, 극장,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4-05-29 14:36:48 윤다혜 기자

[2014 부산모터쇼] 따져가며 고른 용품, 캠핑의 질을 바꾼다

한국 캠핑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캠핑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고가장비 경쟁이 과열된 양상이었다면 최근 들어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캠핑을 추구하는 분위기다. 안전과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면서 이를 고려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캠핑 전문가들은 이제 캠핑을 하기 위해 무조건 비싼 제품을 선택 하는 시대는 지났고 기능성과 안전성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까지 따져 장비를 고르는 추세라고 말한다. 캠핑 초보들이 캠핑에 입문할 때 겪는 가장 큰 고민은 장비구매이다. 캠핑 고수들은 처음부터 모든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한가지씩 마련하는 방법을 권한다. 이와 함께 여러 기능이 하나의 제품에 들어 있는 올인원 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콜맨의 와이드 스크린 2룸 하우스 맥스는 텐트와 타프 일체형 제품으로 텐트 구입 후 타프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4~5인용으로 공간이 넉넉하며 가격도 다른 일체형 텐트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이다. 아웃웰의 12 in 1 가위는 12가지 기능을 한데 모은 멀티 가위로 병따개는 물론 육각 렌치까지 있어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용품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행락철 식품위생을 책임지는 쿨러와 캠핑장의 어둠을 밝힐 랜턴은 안전을 위해서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이다. 캠핑음식은 잘못하면 단체로 식중독 등에 걸릴 수 있어 식재료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쿨러는 야외의 더운 온도 속에서 식품을 시원하게 보관해 변질을 막는다. 가스랜턴은 야영시 어두운 캠핑장을 환하게 비춰 동선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내안전검사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고르면 좋다. 간혹 비용절감을 위해 구매한 해외직구용품이나 브랜드 카피제품의 경우 안전기준에 미달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A/S와 보험처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캠핑의 목적과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자연 속 '힐링'을 찾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늘어가는 캠핑 인구와 '비매너' 행동은 주위 캠핑족들의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본적인 식기류는 챙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14-05-29 14:35:20 김학철 기자

[창간 12주년] 새로운 캠핑의 메카, 메트로신문 강원 인제 '캠핑 빌리지'

강원 인제군 용대관광지에 위치한 '캠핑 빌리지'가 우리나라 캠핑 중심지로 조성된다. 지난 3월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 그리고 용대리 마을은 최근 캠핑장 운영을 시작하며 유럽형 휴양지 스타일의 아웃도어 리조트 캠핑 빌리지의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곳은 축구장 32개에 달하는 7만 여평(약 23만1000㎡)의 광활한 부지에 2015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제군의 천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복합 문화단지다. 용대관광지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인제군이 자랑하는 솔밭에서의 힐링 캠핑이 가능하다. 게다가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은 충분한 여가생활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리조트 수준의 숯가마·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카트경기장, 증기기관차 시설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마추어 천문대 프로그램과 영어캠프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조식 뷔페와 카페 등 부대시설도 완비된다. 아울러 수상 스포츠 등의 레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고객들에게 그동안 기존 캠핑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또 메트로신문과 인제군은 캠핑 빌리지 연계 마케팅을 통해 지역과 캠핑 빌리지에 맞는 특화된 축제를 기획·개최키로 했다. 계절별 축제와 행사를 준비해 이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황태·오미자·풋고추·콩·곰취 등 '인제 5대 명품'과도 연계한 다각적인 사업이 진행되며 숙박 연계 상품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와의 사업 제휴 방안도 추진된다.

2014-05-29 14:34:08 황재용 기자

中,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어 광복군 표지석도 세웠다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이 29일 중국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 시안에서 자오정융 산시성 당서기 등을 만나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을 요청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이다. 1942년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제2지대가 주둔했던 시안시 창안구 두취진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왕리샤 산시성 부성장 등 중국정부 관계자 외에도 박승춘 보훈처장, 윤경빈 전 광복회장, 김유길 광복회 부회장, 김영관 광복군 동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이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협조하에 추진돼온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우리 측 인사들을 적극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시성 외사판공실 주임과 박 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복군 표지석 설치의 미를 부각하고 양국 관계의 우호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완성된 광복군 표지석은 높이 1.8m, 폭 1.1ｍ로, 빨간색 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5.1m 높이의 정자 안에 세워졌다. 특히 광복군 표지석 후면에는 광복군의 항일투쟁 활약상 등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새겨졌다. 중국의 광복군 표지석 설치로 양국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에 이어 또다시 항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역사공조'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다.

2014-05-29 14:30:2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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