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입법고시 수석 정수현씨···22명 합격

제30회 입법고시 수석 합격자는 2차 시험에서 평균 68.07점을 받은 정수현(24·여·일반 행정직)씨가 차지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제30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22명의 명단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해 발표했다. 경쟁률은 254 대 1. 직렬별로 일반 행정직 9명, 법제직 2명, 재경직 11명이 합격했다. 전체합격자 평균연령은 25.8세로 작년 28.3세보다 크게 낮아졌고, 성별로는 남성 15명, 여성 7명으로 나타났다.

2014-05-23 18:40:46 이국명 기자

내년부터 5급 공채 축소…해경 재편방안 내주초 확정

정부는 23일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3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 경력 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私)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조건도 강화됐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행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특별법'의 경우 보상방식으로 국가 선(先)보상, 후(後) 구상권 행사를 규정하고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1단계로 7월 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본 계획을 마련, 2단계로 국가안전처 출범 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최종 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관련 비정상적인 제도·규정·관행 개선 작업'을 위해 140여 개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 추진 계획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2014-05-23 17:35:31 조현정 기자

법원, 김원홍씨 거짓말탐지기 신청 기각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53)씨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감정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하고 김씨와 최태원 회장 형제 등 주요 당사자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만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횡령이 아닌 자신과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거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두 사람 사이 있었던 일에 관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나오면 재판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질문 내용도 재판부와 검찰이 알아서 작성해도 좋다고 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는 답변이 O-X로 명확히 구분되는 단순 사건에 적합하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과학적 정확성이 100% 담보되지 않는 거짓말탐지기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변호인 측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수사기관과 SK 총수 형제 사건은 물론 이 사건의 1심에서도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 말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움직일 수 없는 정황을 통해 입증해 달라"며 기각했다. 다만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신청은 받아들여 오는 6월 13일 직접 법정에서 녹음파일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이 파일은 김원홍씨가 김준홍 전 대표,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과 각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김준홍 전 대표가 계열사 출자 선지급금을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해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한테 송금한 정황이 담겨 있어 횡령이 김준홍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14-05-23 17:10:07 김두탁 기자

교원, '빨간펜' 교육자료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만 누락 논란

교원그룹 빨간펜의 학습 자료인 역대 대통령 목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만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료는 가정에서 벽에 부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함께 하는 역사 이야기'라는 브로마이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이 자료에선 15대 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16대 고 노 전 대통령이 누락된 채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과 18대 박근혜 대통령 소개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해 교원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브로마이드는 빨간펜에서 제작해 배포한 것이 아니라 외부 판촉물 업체로부터 구매해 고객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전량 회수 조치 중 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외부 판촉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콜럼버스도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콜럼버스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이 누락된 점 등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문제가 된 브로마이드를 확인한 결과 고의적으로 한 행동은 절대 아니며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찌됐든 본사의 부족함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14-05-23 17:07:34 김지민 기자

126억 횡령 유병언 측근 기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횡령 금액은 126억원이다. 박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계열사 문진미디어 및 아해의 감사를 맡고 있다. 천해지와 트라이곤코리아의 이사로도 등재돼 있으며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의 비서실장 역할도 맡아 왔다. 박씨는 유씨 일가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계열사 월 매출액의 1.6% 상당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5-23 17:03:11 김민지 기자

주말 서울 도심 '세월호 추모' 대규모 집회 열려

주말인 24일 서울 청계광장 등 도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24일 오후 6시께 청계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광교와 보신각, 종로2가, 퇴계로, 을지로 일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3.7㎞를 행진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등 6개 단체는 시내 7곳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총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소속 2000여 명은 오후 12시께 경찰청 건너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은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각각 서울광장과 청계광장까지 행진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교통경찰 등 430여 명을 배치, 집회 및 행진 교통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주변 교차로에 우회 안내 입간판 70개를 설치하고, 문자 전광판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전한다.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안내전화(1644-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교통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5-23 16:19:46 조현정 기자

프랑스서 대학생과 노인이 함께 사는 공동거주 방식 눈길

프랑스 낭트에서 고령의 노인과 함께 사는 대학생 공동거주 방식이 관심 받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60살 이상의 연장자와 함께 살며 세대간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상호 보완적 성격 강해 프로그램을 기획한 파스칼 드 칼론(Pascale de Calonne)은 "대학생 입장에서 집을 구하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반면 노인들은 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얻을 경우 학생은 한 학기동안 무료로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함께 사는 연장자와 대화를 나누고 몇몇 활동을 함께 한다는 조건 하에서다. 파스칼은 "대학생과 함께 살면 노인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거주의 방식엔 방세를 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함께 외출을 하거나 방세의 일부를 지불하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방법이 있다. / 시빌 로랑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5-23 16:18:51 정주리 기자

독일 1Q GDP 성장률 0.8%…예비치 '일치'

독일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8% 성장했다고 독일 연방통계청이 23일 밝혔다. 이는 이달 중순 발표했던 예비치와 일치하는 수치다. 독일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4%였다.

2014-05-23 15:18:38 김민지 기자

한기총 조광작 목사, 세월호 망언… 유족에 사죄 부회장직 사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회의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자 발언 당사자인 조광작 목사가 부회장직을 사퇴했다. 조 목사는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언한 것인데, 너무 생각이 짧았고 물의를 일으켜 또 다시 유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발언 내용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이 자리를 빌어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한기총 전 회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잘못을 통감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홍재철 대표회장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앞서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기총 부회장인 조광작 목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어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폄하발언이 보도된이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 대책회의'에서 "기독교 목사가 한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이 발언을 한 목사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독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부회장 조광작 목사 발언에 대해 "미쳤거나 목사의 탈을 쓴 악마이거나"라는 글을 게재하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광작 한기총 부회장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한 뒤 "십자가에 매달아 손발에 쾅쾅 못을 박아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시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사탄도 저렇게 포악한 사탄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5-23 14:37: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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