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세상인에 '연 450%' 고리 챙긴 대부업자 구속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세상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흉기 등을 이용해 불법 추심한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68)씨를 구속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모(67·여)씨 등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인근 재래시장 상인 17명에게 모두 3억9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45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박씨는 빚 독촉 과정에서 이들에게 "장기라도 팔라"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회칼과 큰 개로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또 피해자가 원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영수증이 없지 않냐"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흉기로 협박했다는 것은 소문이 잘못 난 것이고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 받을 때 데리고 간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2-12 14:33:56 윤다혜 기자

아동음란물 제작 유포 '흑퀸시' 구속

한국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상에 유포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흑퀸시'로 불린 미국인 영어강사 C(29)씨가 구속 기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8월 말 국내 한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 A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하고 동영상으로 제작, 이를 유포했다. 대전의 국제화센터에서 원어민강사로 일했던 C씨는 자신의 숙소로 A양을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신 뒤 미리 준비한 카메라 4대로 여러 각도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인턴넷 사이트에 자신의 출신지역과 대학 및 전공, 나이 등을 올려 많은 여성들의 환심을 유도했으며, 일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포르노사이트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014-02-12 14:19:36 김민준 기자

강남 성형외과서 수술받은 여고생, 두달째 뇌사상태

수능을 마친 여고생이 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고 난 뒤 두 달째 뇌사상태에 빠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성형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여고생 A(19)양의 부모가 강남구 신사동의 G 성형외과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중앙지검에 낸 고소사건을 지난달 7일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삼척시에 사는 여고생 A양은 지난해 12월 9일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A양은 수술을 시작한 지 7시간 만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수술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뇌사상태다. A양의 가족들은 "병원 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를 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2014-02-12 14:13:34 윤다혜 기자

한국언론자유 57위 3년째 뒷걸음…중국·북한 최하위권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3년 연속 하락했다. RSF가 12일 발표한 '2014년 언론자유지수' 랭킹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57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7계단 내려갔다. 한국은 2011년 42위에서 2012년 44위로 떨어진 데 이어 2013년에도 50위로 밀렸다.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로 출발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06년 31위에 올라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역대 최하위인 69위로까지 주저앉았다. RSF는 올해 한국의 지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진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떤 정부들은, 그 정부가 민주 정부라 할지라도, 비판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상황을 거론하면서 "독립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씨가 팟캐스트 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과 부친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내보내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지난해 13위에서 올해 46위로 크게 추락했다.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안도라 등 유럽권 국가들은 1∼5위를 차지하며 언론자유가 만개한 국가로 꼽혔다. 영국은 33위, 프랑스는 39위, 일본은 59위, 중국은 175위를 각각 기록했다. 북한은 17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014-02-12 14:09:34 김민준 기자

'에이미 해결사 검사' 첫 재판서 "잘못 인정"

연예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 전모(37)씨가 12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판단에는 유예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나에 관한 사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유·무죄 주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에 유·무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014-02-12 14:04:07 윤다혜 기자

"남편은 살아있다" 7년간 시신 집안에 보관한 아내

약 7년간 남편의 시신을 집 안에 보관해 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남편이 숨진 뒤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유기한 혐의로 조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약사인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수년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집 안 거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편이 2007년 초(당시 43)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을 발견한 뒤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며 "조씨와 친지 등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12 14:00:39 윤다혜 기자

프랑스 2014 협약임금 인상률 '2.5%'로 작년보다 낮아

프랑스의 2014 협약임금 인상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 레제코(Les Echos)는 올해 기업들의 협약임금 인상률을 조사한 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 2014년 프랑스 회사원의 월급 평균 인상률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인상률이었던 2.8%보다 더 낮은 수치다. 또 세계금융위기 이전 협약임금 인상률이 3.2%에서 3.5% 수준임을 감안할 때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연봉 협상을 앞둔 샐러리맨들이 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세 곳중 한 곳은 개인 협상권을 제한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 중소기업이 인상률 더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회사원들은 타 유럽 국가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2014 협약임금 인상률은 3.1%로 프랑스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프랑스에서 협약임금과 관련해 가장 타격을 적게 받은 분야로는 항공, 의학, 화학 산업이 있었다. 반대로 자동차, 교통,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근로자가 10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보너스와 특별 수당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협약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보면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는 0.6% 상승하는데 그쳤다. / 니콜라 바넬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2-12 13:59:48 정주리 기자

정부, 온라인서 국민 의견 듣기 위한 근거법 마련…3월 시행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를 시행하기 전 온라인에서 국민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을 개정, 국민신문고 정책토론(http://www.epeople.go.kr)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행부는 오는 8월까지 '아이디어 마당'이라는 참여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2012년(41회)보다 6배 늘어난 249회였다. 모두 34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토론 횟수가 많았던 기관은 특허청(28회), 농촌진흥청(27회), 해양수산부(20회), 산림청(20회)으로 조사됐다. 이중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토론에는 참여글이 6302개 작성됐고, 조회수는 52만건을 넘어섰다.

2014-02-12 13:31:35 조현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 압수수색…치과의사들에 리베이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은 12일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와 업체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금천구 업체 본사 사무실 등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는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리베이트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치과기재업계 1위 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2014-02-12 13:14:56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딸기의 맛과 농촌에 멋이 가득한 '양평 딸기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