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계 공모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19일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핵심인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의 건축 설계를 담당할 업체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독창적이고 지역 환경과의 조화 및 예술성을 갖춘 근현대사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건축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지난 10일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업체다. 당선자는 근현대사기념관 설계 계약 권리가 부여되며 우수작(1점), 가작(1점)에게는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 및 표창장이 수여된다. 구는 10월까지 근현대사기념관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착공해 201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2014-01-19 09:46:02 윤다혜 기자

경찰, 20일~내달 2일 설 특별 방범 활동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경찰이 20일~2월 2일 특별 방범 활동을 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 빌라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취약지역을 취약·우려·관심 등급으로 분류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순찰 등 방범 활동을 차별화할 예정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과 형사, 교통 등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 훈련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현관 출입문은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우유·신문 투입구는 막아놓는 것이 좋다"며 "창문에 창문개폐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신문 등 배달품은 일시 중지해 문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빈집털이 예방 요령을 전했다.

2014-01-19 09:44:52 김민준 기자

중랑구, 설 연휴 쓰레기 수거 안내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설 연휴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연휴기간 중 수도권 매립지의 휴무로 인해 관내 쓰레기 처리 시설 및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상황실 및 기동처리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취약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4-01-19 09:41:24 윤다혜 기자

강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본격 운영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9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누락 등 이상 여부를 공직자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 지를 다양하고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는 것으로 청백-e시스템·자기진단제도·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구성돼있다.

2014-01-19 09:40:31 윤다혜 기자

한국장학재단 신임 상임감사에 김기남씨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6일 신임 상임감사로 김기남(5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 상임감사는 서울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한국체대 총무과장·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4-01-19 09:33:09 윤다혜 기자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신설…역사교육 강화

한국사 연구와 일선 학교에서의 한국사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이 교육부 내에 신설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역사교육지원팀'을 최근 만들었다"며 "역사를 전공한 팀장과 사무관, 연구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역사교육지원팀의 주된 역할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내놓은 '역사연구 강화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총괄하는 일이다. 역사교육지원팀은 우선 동북아 역사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학술단체의 한국사 연구을 지원한다. '한국사 연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연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관련 연구기관 간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일을 역사교육지원팀이 맡는다. 초·중등 분야에서는 교사들의 역사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한국사 교육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특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과목의 출제경향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주는 일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는 수능 한국사 예시문항을 개발, 상반기까지 학교에 알려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바뀐 시험 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01-19 09:32:21 윤다혜 기자

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15년까지…거리도 24만km 대폭 연장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대폭 연장되고,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형·중형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차량도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000km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은 10년 또는 16만km인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GDI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배출가스 미세먼지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GDI 차량은 기존 MPI 차량과 달리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출력은 높지만 PM(입자물질·미세먼지)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휘발유,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해 관련 부품의 내구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미국 등 국제기준에 들어맞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다.

2014-01-19 09:17:01 김민준 기자

로스쿨생, 서울 개업 '쏠림' 현상…서울 변호사 1만명 돌파

서울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지난해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법조인이 탄생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 특히 새내기 법조인이 지방 개업을 꺼려 서울 변호사 증가가 두드러졌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의 개업 변호사는 1만474명으로, 2012년 말 9124명에서 15% 가까이 늘었다. 개업 변호사는 등록 변호사 중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다. 업계의 공급 상황을 비교적 잘 드러내는 척도다. 2000년 2663명이었던 서울 개업 변호사는 2006년 5219명으로 두 배가 됐고 지난해 1만명을 훌쩍 넘어 또 두 배가 됐다. 10여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국 개업 변호사 대비 서울 변호사 비율은 꾸준히 커졌다. 2000년 서울 변호사는 전체 4228명 가운데 63.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만4242명 중 73.5%에 달했다. 그만큼 새 법조인이 서울로 몰렸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 지역 개업 변호사는 2000년 25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고작 2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지역 법무법인은 2000년 103곳에서 지난해 474곳으로 4.6배 급등했다. 전국의 법무법인이 184곳에서 731곳으로 4.0배가 된 것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로 변호사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가 의료나 교육처럼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1-19 09:11:21 김민준 기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교통부담금 43억 감면…"말도 안돼"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온 3대 백화점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43억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건물에 매겨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총 76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에 실제 부과된 벌금은 33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에 따라 43억3000만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2000만원이 처음 부과됐으나 20억6000만원을 감면받아 13억7000만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3000만원 중 14억1000만원만 납부했다. 16억3천만원이 부과된 신세계백화점은 실제 8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3대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14-01-19 09:05:4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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