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무관 23명 승진…경찰서장 3명 발탁

경찰청은 9일 본청 김규현 홍보담당관 등 총경 23명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김 홍보담당관 외에 신현택 강력범죄수사과장·이용표 정보3과장·민갑룡 기획조정담당관·유현철 외사기획과장·박건찬 경비과장·조종완 감찰담당관·노승일 교통운영과장·김해경(여) 보안1과장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남택화 홍보담당관·송갑수 경비1과장·박운대 청문감사담당관·김상운 인사교육과장·배용주 형사과장·장경석 경무과장·이철구 수사과장·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경무관 승진자로 내정됐다. 김기출 서울 강남경찰서장과 남병근 영등포서장도 경무관이 된다. 이주민 경기청 3부 정보과장과 전창학 부산 해운대서장·배봉길 경북청 정보과장·양성진 전남청 정보과장 등 지방에서도 4명의 경무관 승진자가 나왔다. 경무관 승진자를 입직 경로별로 보면 경찰대가 1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찰대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4-01-09 10:52:57 윤다혜 기자

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행유예…"반성하고 있어"

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 지시를 어기고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9일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 명령에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만기전역을 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해 영창 7일에 처해지는 등 현역 복무를 불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복무 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4-01-09 10:47:29 김민준 기자

검찰,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오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탈세 및 비자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금액이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은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9월 효성그룹의 탈세 혐의를 적발해 3652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며, 조 회장에게는 별도로 11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2014-01-09 10:41:26 윤다혜 기자

방송통신대, 6년째 등록금 30만원대 동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30만원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반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고, 사이버대학이 150만원 정도 하는 것에 비하면 방송대는 각각 10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다. 2014학년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을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35만700원, 자연·교육계열 37만2700원, '선취업·후진학' 신규학부의 경우 신입생 모두에게 40%의 장학혜택을 제공해 실 부담금 68만190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장학금 혜택도 다양하다. 방송대 재학생 중 연간 장학금 수혜자가 8만명에 이르고 장학금 외 교육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학비감면제도를 운영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4-01-09 10:34:02 조현정 기자

美연준 '양적완화 효과' 회의론 확산…"하반기 종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용·경기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 지난해 말 양적완화(QE)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완화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회의론이 연준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를 끝내야 한다는 논리도 확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18일 열린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은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FOMC 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 규모인 채권 매입액을 올해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감축하는 테이퍼링 착수를 결정했다.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 지표 등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채권 매입 액수를 더 줄일 계획이다. 다만 금융 시장 불안 등을 우려해 실업률이 목표치인 6.5%로 떨어져도 한동안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인 0∼0.25%로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9 10:16:46 조선미 기자

아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 시마네현 초청

일본 시마네현이 다음 달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아베 신조 총리를 초청한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총리와 각료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아베 총리 등 각료는 참석하지 않았고, 시마지리 아이코 당시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정무관 참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각료를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한일 관계는 아베 총리의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급속도로 냉간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위'를 높여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각료를 참석 시킬 경우 향후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2월22일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날이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2014-01-09 09:56:09 조선미 기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가 9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월 대의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후 이번에 최종 결정됐다. 이승호 위원장은 "자조금사업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흰 우유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해져 우유 소비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1-09 09:54:34 윤다혜 기자

덕성여대-서울교육청, 학교급식 업무협약 체결

덕성여자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8일 '학교급식 식재료 통합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덕성여대는 앞으로 식품안전연구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업무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01-09 09:53:18 조현정 기자

이 단장 퇴직…'사이버司 대선개입 의혹' 민간 법정 이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재판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갔다. 9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전날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재판은 부패 사건 담당인 형사4단독 이규훈(40·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다. 여타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를 받아 SNS(소셜네트워크),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 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 건으로 분류됐다. 정치관련 글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 전 단장의 직속 상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없었고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과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진행부터 최종 선고까지 큰 관심을 끌 전망이다.

2014-01-09 09:52:5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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