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장승진△강남사업부장 오승현 ◇부장전보△송파사업부장 송창호

2022-08-31 19:31:04 구남영 기자

與 새 비대위 전환 시작…목표는 '추석 전' 9월 8일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사전 작업인 당헌 개정안 작성에 필요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다음 달 2일 소집했다. 상전위에서 작성한 당헌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전국위원회(전국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이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예고한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주요 일정에 대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헌 개정을 위한 상전위는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 소집 요구로 다음 달 2일 열린다. 상임전국위원 재적 위원(55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한 데 따른 일정이다.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리는 상전위는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사퇴하면서,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소집 공고 및 사회까지 맡게 된다. 윤 의원은 의장 사퇴에 따라 전국위 소집 공고 및 사회도 맡는다. 서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할 당시 직무대행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국위 규정 5조 3항에 의거해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절차상 다음 달 2일 열릴 상전위에서 당헌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직무대행인 윤 의원은 즉각 전국위 개최 공고를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전국위 개최일은 다음 달 5일이 된다. 규정 상 전국위는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위에서는 ARS 투표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전위 및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인 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점식 경남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상임전국위원 요청이 있어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을 위한 상전위 소집 요구서를 받았다. 이에 상전위를 소집하도록 한다"고 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상전위 및 전국위 일정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안도 같은 절차로 처리하게 된다. 순서는 전국위가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의결부터다. 전국위에서 임명된 새 비대위원장은 상전위에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을 요청한다. 여기까지 절차를 마치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된다. 당은 부결이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예정한 시기가 늦어지지 않는 한, 다음 달 8일까지 비대위 출범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출범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법적 다툼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새로운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변수로 꼽힌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주호영 의원 지명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한 것이었다. 문제는 권 원내대표가 현재 당대표 직무대행이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기도 한 점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위까지 끝난 상황에서 기존 비대위를 존속된 것으로 해석할지, 자동 해산한 걸로 할지 (문제)"라며 "현재 비대위 해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애매하다. (관련 해석은) 상전위와 전국위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동시해 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 직무대행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비대위원 자격이 있는 권 원내대표 뿐"이라며 "그 시점에 가서 비대위원 지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상상황'으로 규정할 새로운 당헌과 관련, 현재 사퇴한 최고위원 4명을 맞춰 만든 게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전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거나 사퇴할 경우, 전체 인원을 선출한 당시 전당대회 성격 또는 최고위 성격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나온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고위원 9명 정원에서 4명 이상이 비게 되면 당시 전당대회 정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라며 "2∼3명은 (전국위에서) 결원 충원이 돼도, 4명 이상은 당시 전당대회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31 18:10:26 최영훈 기자

출범준비위, 조희연에 백서 전달...조희연, 2025년까지 '디벗' 보급 완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양성이 꽃피는 공존 교육'을 비전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시도한다. 서울시교육감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인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40일간의 활동 내용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10개 분과(총 149명)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의 자문과 학생·학부모·시민 등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3기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선거기간에 발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 예산 개편 등을 논의한 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백서에 담았다. 조 교육감은 공존교육전환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3기 서울교육비전으로 수립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해 ▲공존 지향 ▲미래 준비 ▲책임 강화 ▲보완적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 ▲기후 위기의 도전 ▲세계화의 도전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교육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전했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에게만 지급되던 '디벗(디지털+벗)' 스마트기기를 2025년까지 중·고 학생과 교원에게 모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디벗 사업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교내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가져온 디지털 기기에 대한 학생들의 사용량을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교육도 에듀테크를 활용해 다가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그 바탕에서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 통해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허심탄회 대시민 소통토론회에서)공론화 당시에도 학부모들 다수의 동의를 받은 사안으로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중단 의사는 없었다"며 "시대적 전환에 알맞게 발견될 수 있는 우려들을 관리하며 전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은 "우선적으로 학부모들과의 소통 채널 등을 통해 많이 소통하며 취지를 설명하고, 홍보하고, 연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올해도 학부모와의 연수를 진행해왔고, 내용에 대해 디테일하게 들은 학부모 대부분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과도한 사용 시간, 유해 사이트 접속 우려 등도 최대한 보완 시스템을 갖춰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에 따라 차단 프로그램을 깨고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대응을 위해 추가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고품질·맞춤형 방과후학교 ▲미래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수학·과학교육 강화 등 다양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제시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31 17:37:51 신하은 기자

대통령실, 野 '김건희 특검' 공세에도…"협치 기조 흔들리지 않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김 여사 특검 추진 입장이 윤 대통령의 협치 기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기조 자체가 한두 가지의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착용했던 보석류 장신구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장신구가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인에게 빌렸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인이 빌려줬다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을 위해 공적조직들이 도움을 주는 게 맞지만, 사실 장신구 같은 것은 김 여사가 다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장신구를 지인에게 장기적으로 빌린 것인가, 세 개가 아니라 빌린 장신구가 더 있나'라는 질문에는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또 다른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2022-08-31 17:30:19 박정익 기자

10년간의 싸움, 론스타 게이트는 무엇인가

이른바 '론스타 게이트' 로 불리던 사건이 10년 만에 일부 종결되며 사건의 중심인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와 관련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와 지연이자 185억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금융당국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펀드는 1995년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사모펀드 기업이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0년 대 초 중반 당시,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서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은행이 출자자를 맡았다.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이에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가운데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하겠다고 나선다. 다만, 2003년 당시 국내 은행법은 해외은행 밑 기간은 국내 금융기간과 합작해야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인 경우다. 이에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하며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든다. 이후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게 된다. 결국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방크와 정부의 지분을 3000억 여 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됐지만,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면서 2조5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여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여기에 론스타는 기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지점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주주배당까지 5조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31 17:15:46 구남영 기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경제 재도약 위해 역량 집중"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며 "복합위기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한 빈틈없는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제24대 이사장에 최원목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신임 이사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사내게시판을 통해 전직원에게 취임사를 보내 향후 계획을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최 이사장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코로나 피해 기업의 연착륙 지원, 자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래혁신분야 공급 확대, 디지털 금융혁신, 혁신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 정책금융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첫 일정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통해 이사장으로서의 포부와 비전을 직접 전하면서 위기마다 강해지고, 변화를 주도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 신임 이사장은 행시 27기로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駐영국대사관 재경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1비서관 및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금융결제원 감사 등 다양한 공직과 국제기구·민간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통해 금융·경제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 특히 최 이사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대책 수립과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예산·조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보를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의 허브(Hub)로 발전시키고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견인해 나갈 정책금융 기관장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31 17:09:14 이승용 기자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싱가포르 법원 BXA 소송서 승소

싱가포르와 국내 법원에서 10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최근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향후 국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돼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 원에 인수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BTHMB와 김병건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 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장이 BXA를 빗썸에 상장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회장 측은 주장하고 있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을 상대로 김병건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재판부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김병건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그 동안 김병건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관계자는 "싱가포르에서 승소했어도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며 "다만 국낸 재판과정에서 하나의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31 17:08:42 이승용 기자

[코인시황] 비트코인, 2만달러 붕괴 후 회복…잭슨홀 영향 지속

암호화폐시장이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이후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다. 31일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 1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5%(26만1000원) 상승한 276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2.57%(5만4000원) 상승한 215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75% 상승한 2만235달러, 이더리움은 1.53% 상승한 15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발언 후 최근 2만달러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날도 오전 2만달러 밑으로 하락 후 오후들어 다시 2만달러를 회복했다. 또한 뉴욕증시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낮아졌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나스닥지수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4.53포인트(1.12%) 하락한 1만1883.14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08.12포인트(0.96%) 내린 3만1790.87,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45포인트(1.10%) 밀린 3986.1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3점으로 '극도의 두려움(Extreme Fear)'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27점·두려움)보다 하락한 수치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31 16:50:39 이승용 기자

공정위, 발란 등 고가 명품 거래 플랫폼 이용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해외 명품 브랜드 거래처인 이른바 '명품 플랫폼'의 청약철회 거부나 과다한 취소·반품 비용 청구 등 갑질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명품 플랫폼은 고가 해외브랜드인 패션 명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 소비와 MZ세대 명품 선호가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 명품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 11% 성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2021년 655건으로 2년 사이 약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이용량이나 매출액 상위 명품 플랫폼 업체로,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이용약관과 사업자 의견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나 면담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와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이다.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올해 12월경 그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과의 간담회, 의견교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스스로 약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31 16:4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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