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특고 노동 환경 개선에 행정력 집중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라는 시정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노동 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3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올 7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시는 취약계층 노동자 쉼터 확대, 배달라이더 보험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모델 컨설팅,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건설현장 노동환경 개선 상담 등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는 긱워커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에 나섰다. 긱워커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측과 계약한 후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초단기 노동자'를 의미한다. 시는 긱워커들의 사무 공간 임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 합정 休이동노동자쉼터를 개방했다. 당초 대리운전, 배달라이더의 휴식·대기 공간으로 사용되던 쉼터를 낮시간에 디자이너·번역가·온라인 강사 등에게 작업 및 클라이언트 미팅 장소로 제공키로 한 것이다. 시는 합정 쉼터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추가 개방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초쉼터(강남), 북창쉼터(중구), 합정센터(마포), 미디어쉼터(상암), 셔틀쉼터(녹번) 총 5개 이동노동자쉼터가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구별 주요 거점과 노상에 컨테이너 등을 활용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한다. 시는 금년 도봉구와 서대문구 내 유휴지(공영주차장·공터 등)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투입 예산은 2억6000만원이다. 또 시는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의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교통상해사고 위험률은 높지만 고액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배송 업무 중 교통상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플랫폼 배송종사자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 상해 사망시 2000만원, 수술비로 300만원, 골절발생 진단금으로 20만원을 보장한다. 지난달 8일 기준 159건(사망 4건, 골절 및 수술 등 155건)이 접수됐으며, 보험 청구액은 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신청률 제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 교통사고 처리부서와 연계해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 소재 30인 미만 영세 택배사업장의 휴게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도배·바닥 및 휴게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 같은 비품 구매 비용으로 사업장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행했으며, 연내 3000만원을 들여 택배사업장 3곳의 휴게시설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3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근무모델 컨설팅을 진행(7곳은 근무모델 시범 적용)했고, 감정노동자 165명에 대한 심리상담을 1566회 지원했다.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용역·민간위탁 업체를 상대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살피는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을 추진해 50곳 중 29개소에서 3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