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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위원장은 5선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다. 이준석 체제는 주호영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9일 제3차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주호영 비대위 전환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마무리했다. 먼저 전국위는 이날 오전 당헌 개정안(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 임명권 부여)을 가결했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원 재적 707명 가운데 509명이 투표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57명 반대 52명이었다.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친 뒤에는 비대위원장 인선도 했다. 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까지 추인했다. 화상 의총에서 추인된 비대위원장은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다. 화상 의총에서 추인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같은 날 오후 재개한 전국위에서 의결됐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전국위원 재적 707명 가운데 511명이 투표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63명 반대 48명이었다. 이에 앞서 당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재 당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을 의결했다. 당이 '비상 상황'일 경우 비대위로 전환 가능한 규정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 당을 '비상 상황'으로 유권해석하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 비대위원장 임명권까지 부여한 당헌 96조 개정안도 처리했다. 비대위원장이 된 주 의원은 TK(대구·경북) 출신 대표적 친이계(親이명박계)이자 비박계(非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親윤석열계) 색채가 옅은 인사로 분류된다. 온건 보수 성향 인물로 분류돼 당을 관리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그동안 당에서 원내대표(미래통합당), 당대표 직무대행(미래통합당) 등을 맡았다. 이와 관련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주 의원이 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분으로 원내대표도 역임했기 때문에 당 내외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다. 현재는 당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기 직전 이준석 전 대표가 9일 "가처분 신청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언급된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2022-08-09 18:0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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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고객 중심의 리딩 생보사 위한 닻 올려

KB금융그룹이 KB라이프생명보험이 리딩 생보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KB금융은 오는 2023년 1월 출범 예정인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의 통합법인명이 '주식회사 KB라이프생명보험'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통합법인명은 양사 고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생명보험사 법인명 선호도 조사 결과와 KB금융그룹의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 등을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KB라이프생명은 푸르덴셜생명의 강점인 프리미엄 생명보험사 이미지와 KB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KB의 정통성을 계승함과 동시에 '고객의 삶 전반에 늘 함께하는 리딩 생보사'로의 성장 의지를 담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통합법인명 확정을 시작으로 기업이미지통합(CI, Corporate Identity)과 브랜드이미지통합(BI, Brand Identity)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브랜딩 작업을 추진하여 리딩 생명보험사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내년 1월 통합 생보사 출범 후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의 정보통신(IT), 업무공간과 같은 인프라의 물리적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KB라이프생명'이 고객의 삶에 늘 함께하는 리딩 생명보험사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9 17:42:45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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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토레스 중형 SUV 판을 바꾸다…연일 기록갱신 이번엔 이달의 차 선정

쌍용자동차의 토레스가 국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가 4년 만에 야심작으로 출시한 토레스는 지난 7월 13일 시작된 사전계약 첫날에만 1만2000대가 사전계약됐다. 이후 토레스는 누적계약 5만대를 넘어서며 'SUV 명가' 쌍용차의 부활을 알렸다. 트레스는 3000만원대의 가격과 미래지향적 디자인, 넓은 실내공간, 환경 규제에 맞춘 가솔린 파워트레인으로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쌍용차는 토레스의 해외 진출도 고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쌍용차 토레스가 국내 자동차 담당 기자들로부터 7월 출시된 신차 중 최고 평가를 받으며 경쟁력도 입증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22년 8월의 차에 쌍용차 토레스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달의 차는 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출시된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해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에 DS DS4, 쌍용자동차 토레스, 아우디 A3, 푸조 308(브랜드명 가나다순)이 8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쌍용차 토레스가 34점(50점 만점)을 얻어 8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쌍용차 토레스는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항목에서 8.0점(1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항목에서 7.3점, 안전성 및 편의 사양 항목에서 6.7점을 각각 기록했다. 이승용 한국자동차기자협회장은 "사전계약 첫날 1만 2천 대를 돌파할 정도로 시장 반응이 뜨거웠던 쌍용차 토레스는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강인한 외관 디자인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과 교외에서 무난하게 운전할 수 있는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고,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안전 사양 등을 고려하면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 또한 우수한 SUV"라고 덧붙였다. 자동차기자협회는 2019년 5월부터 이달의 차를 선정, 발표해오고 있으며, 올해 ▲1월 아우디 e-트론 GT ▲2월 폭스바겐 신형 8세대 골프 ▲3월 볼보자동차 C40 리차지 ▲4월 BMW i4 ▲5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6월 토요타 GR86 ▲7월 렉서스 뉴 제너레이션 NX가 이달의 차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국내 유수의 일간 신문, 방송, 통신사, 온라인, 자동차 전문지 등 55개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원사 소속 기자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2-08-09 17:26: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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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아비커스, 세계 첫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 수주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HD현대 소속 선박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가 세계 최초로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했다. 아비커스는 지난 8일 SK해운, 장금상선과 대형선박용 자율운항 솔루션인 '하이나스(HiNAS) 2.0'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이나스 2.0은 두 선사가 보유한 총 23척의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 내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탑재된다. 하이나스 2.0은 아비커스가 2020년 개발해 상용화한 '하이나스 1.0'에 자율제어 기술이 추가된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딥러닝에 기반해 상황을 인지·판단한 후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거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적된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는 동시에 선박이 자율적으로 엔진출력을 제어해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상선과 같은 대형선박이나 레저보트 등 소형선박에 이러한 2단계 자율운항 솔루션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비커스는 이미 국내외 선사와 총 170여개의 하이나스 1.0 공급계약을 맺었고,인공지능(AI) 기반 항해 보조시스템인 '하이바스'도 50여개 수주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어큐트마켓리포츠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 및 관련 기자재 시장은 연평균 12.6%씩 성장해 2028년에는 시장규모가 2천357억 달러(3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는 "자율운항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선주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업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비커스는 오는 10월 말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보트쇼 '포트로더데일'에서 레저보트의 자율운항 솔루션 상용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2022-08-09 17:26: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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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레이트 항공, 부기장 모집… 가족 숙소·학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공

세계 최대 국제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이 부기장을 모집한다. 9일 에미레이트 항공에 따르면 부기장 지원자들은 다발 엔진 및 다승무원 항공기 운항 경험과 최소 2000시간 이상의 20톤 최대이륙중량(MTOW) 항공기 비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사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채용된 부기장들은 에미레이트 항공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보잉 및 에어버스사의 가장 최신 항공기 기종을 운항한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자사의 직원 및 가족이 두바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고액연봉, 숙소 및 학비 지원, 우수한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에미레이트 항공 직원들은 국내외 수천개의 매장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직원 전용 플래티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 관계자는 "부기장들이 선호하는 운항 스케줄 및 취항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 140개 이상의 취항지를 운항하고 있는 에미레이트 항공은 26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보잉 787-9 드림라이너, 보잉 777-Xs, 에어버스 A350-990 등 차세대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2-08-09 17:26: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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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세에 2500선 회복…2503.46마감

9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 마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했다"며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로 반도체지수가 하락했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했다. 다만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향 조정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기대에 2차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오후 들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확대되며 지수 추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0.36포인트(0.42%) 상승한 2503.46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1372억원을 외국인은 34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768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0.70%), 전기전자(-0.31%), 종이목재(-0.05%)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다. 음식료업(3.27%), 비금속광물(3.16%), 의료정밀(2.33%) 등이다. 상승 종목은 422개, 하락 종목은 412개, 보합 종목은 94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전자(-1.32%), 현대차(-1.28%), SK하이닉스(-1.25%), 삼성전자(우)(-0.18%)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삼성SDI(3.02%), LG화학(2.91%), 네이버(2.51%) 등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79포인트(0.34%) 오른 833.65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547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239억원을, 외국인은 230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운송/부품(1.92%), 오락(1.76%), 방송서비스(1.52%) 등이 상승했고, 반도체(-1.51%), 통신서비스(-0.89%), IT H/W(-0.80%)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22개, 하락 종목은 756개, 보합 종목은 12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엘앤에프(-0.12%)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HLB(4.95%), 에코프로(4.26%), 카카오게임즈(2.80%) 등이다. 김석환 연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 기대감과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국내 2차전지주 반사수혜 기대감이 반영돼 2차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CJ제일제당의 2분기 호실적 발표와 최근 글로벌 곡물 가격 안정화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행한 음식료 업종의 마진 개선 기대로 음식료 업종도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0원 내린 1304.6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8-09 17:26: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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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MTS 15시간만에 복구…업계 전산장애 잦아 투자자 불만 고조

한국투자증권의 트레이딩시스템이 전산장애를 일으킨 지 15시간만에 복구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번번이 증권사들의 트레이딩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9일 오전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4시부터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이날 오전 7시15분께 복구를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전날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옥 지하 3층 전산실 내 합선이 발생하면서 전원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여기에 전압이 끊어진 상황을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가동했음에도 접속 불량이 이어지면서 15시간 가량 전산에 장애를 일으켰다. 회사 측은 전산 장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명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산 장애가 밤새 이어지면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전산 장애로 인해 MTS, HTS, 공식 홈페이지 등 모든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 공지를 전달했다. 복구작업을 서둘러 전날 미국 정규장 시작 전까지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결국 미국 주식장이 끝난 이날 오전이 돼서야 문제가 해결됐다. 한 미국 주식 개인 투자자는 "트레이딩 시스템에 아예 접근을 못하면서 계좌 손실이 불어났다"며 "추후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 두 번도 아니고 봐주지 않겠다"는 등 불만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이번 장애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매도를 못한 이용자의 경우 "동시호가에 매도하면 손실 확정된 건에 대해 피해 접수 시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피해 접수 창구를 통해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추후에 회사 측에서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감독규정 위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시스템 복구가 최우선이며, 아직 명확한 원인을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 위반을 언급하기는 이른 상황"이며 "추후에 회사에서 밝혀낸 원인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의 전산 오류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월에는 업데이트 과정 중 오류로 인해 1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 더불어 지난해 8월에는 카카오뱅크 상장과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폭주해 한 시간 가량 트레이딩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타 증권사에서도 대형주 상장 등의 이슈 때마다 전산 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9개사 전산운용비는 6668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5802억원) 대비 14.9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증권업계 전체 순이익이 9조941억원으로 같은 기간 54.2%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2-08-09 17:26:04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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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상반기 영업이익 6000억원 달성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상반기 기준 잠정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이익 6059억원, 세전순이익 6268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2분기 기준 잠정실적은 영업이익 321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9% 늘었다. 세전순이익도 전 분기 대비 29.9% 증가한 3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253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2.3%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선제적인 시장 대응을 통한 트레이딩 부문 손익 방어 및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 기반의 양호한 성과를 창출하며 운용손익에서 1100억원을 기록해 실적 선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투자목적자산 등에서 발생한 실질 분배금 및 배당 수익에서도 756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외 다수의 우량 딜을 중심으로 투자은행(IB) 전체 수익은 1064억원을 달성했다. 기업금융 수수료 수익이 812억원, 기업여신수익이 252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거래대금 감소세로 전체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338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주식을 포함한 해외물 수수료 수입이 385억원으로 그 비중이 사상 최대치인 28.8%까지 확대되며 수익에 기여했다. 또한 연금 잔고는 2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법인 실적도 견조했다. 2분기 해외법인 세전순이익은 64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13.3% 증가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신용평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증권사 중에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금융 비중이 가장 낮은 45% 수준을 나타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최대 자본능력을 활용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손익 구조를 달성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의 주주환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8-09 17:25: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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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이 수포자 양산? 강득구 "문제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 벗어나"

전국 10개 고등학교의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과목 기말고사를 분석한 결과, 문제 4개 중 1개 꼴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석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넘은 학교 시험이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5개 지역(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의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문항 216개 문항을 대상으로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분석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난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 ▲1학년 2학기 단원 또는 상위 학년 내용을 출제한 경우로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특정했다. 분석 결과, 10개 학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판정됐다. 전체 216개 문항 중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수는 총 54개, 비율로는 25%였다. 또,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가 총 31개로 가장 많았는데, 분석 기관은 교사들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관행대로 기출문제를 참고해 출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절댓값이 있는 도형의 이동을 풀이하는 문제는 성취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한 고등학교 수학 기말고사 문제에 출제했다. 부가 설명에 따면, 교육과정상 대칭이동은 x축, y축, y=x 대칭만 다루도록 돼 있으나, 해당 문항은 y=-x 대칭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거기에 더해 -|x|를 처리할 줄 알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대학과정의 함수열 기호를 문제에 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선대칭함수 표현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이 한 고등학교가 낸 연립이차방정식에 관련한 문제에선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 간단히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만 다루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x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지도한 내용이더라도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할 수 없으며,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용어와 기호를 문제에서 정의하고 출제하거나 이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던 용어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더라도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학교 시험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행교육규제법이 제대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 대해 엄격한 행정 제재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학교의 시험문제를 전수 조사해 더 이상 학교 시험문제로 인해 사교육이 과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9 16:56: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