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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합천댐 방류수해피해 대책위 해단식

합천군은 지난 27일 율곡면 복지회관에서 수해 피해 이후 2년여 동안 추진해오던 2020년 합천댐 방류수해피해 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거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이종철 위원장 등 40여 명의 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2020년 8월 합천댐 방류 수해 피해는 수자원공사의 댐수위 조절 운영 실패에 따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17개 시군에 걸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시군은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꾸준히 진행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없을 정도여서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합천군 군민대책위원회는 합천군과 연계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피해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전국 17개 피해 시군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신청을 했다. 그 이후 대책위는 분쟁 조정에 대해 발빠르고 명석하게 대처, 전국 피해 시군 가운데 가장 조정비율이 높은 72%로 결정받았다. 이어 1, 2차 조정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까지 일부 주민을 제외한 564명에 대해 109억 7000만원 을 지급받아 적으나마 피해에 대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피해 당시 합천군 도의원으로서 피해 상황과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해 같이 노력했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대책위원회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축사를 했다. 이종철 위원장은 "수해 피해에 대해 피해 주민들과 합천군청이 일치단결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는 뜻을 표현하면서 그동안 피해보상을 위해 애쓴 ▲경상대학교 이태삼 교수 ▲이규학 전 기획예산실장 ▲박상현 전 쌍책면장 ▲이종철 위원장 ▲최해안 수석부위원장 ▲안전총괄과 정동주 계장, 김만덕 주무관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해단식을 끝냈다.

2022-07-28 14:30:4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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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내년부터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 출연

나주시가 내년부터 광주·전남 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을 출연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1일 지방선거 후보 시절의 윤병태 나주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체결했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협약' 이행의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 후보는 당시 협약을 통해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경제권 성장을 위한 공동 과제추진, 광역교통망의 신속한 구축에 따른 생활권 통합, 혁신도시 탄소중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쓰레기 자체 처리계획 수립,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및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협력 등이 담겼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한 발전기금에 50억 원을 출연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지난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다.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의 성과를 광주·전남 지역에 고루 나눔으로써 혁신도시 조성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3개 지자체 간 기금 조성 규모, 범위 등에 대한 팽팽한 입장차가 계속되어 왔으나 나주시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일단락되면서 민선 8기 들어 광주·전남 상생 발전 대전환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발전기금 사용처는 '성과확산' 계정과 '혁신도시 육성' 계정을 두고 재단설립 등 세부 내용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기금과 더불어 3개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저해 요인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협약식에서 "현재 혁신도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결정했다"며 "발전기금이 광주와 전남에 고루 쓰여 지역균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어 "SRF열병합발전소, 상가 공실, 악취를 비롯한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관심과 통 큰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28 14:30: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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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두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경기 침체 아냐"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두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곧바로 나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파적 발언에 뉴욕증시는 환호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준은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12명의 금리결정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다.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높아졌다.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으로 2년 5개월여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한국(2.25%)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진 것. 통상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커진다. 단, 과거 한미 금리 역전 사례보다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 빠른 속도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국면에서 한미 금리 역전은 이전보다 압축된 형태로 진행돼 과거보다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해소를 위한 가파른 긴축에 경기침체 불안감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경기침체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미국이 경기침체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업률이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인 3.6%로 고용시장은 아직 너무나도 강하고, 미국의 경제에서 아주 잘 기능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격적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넌지시 우려하며, 비둘기 색채도 드러냈다. 파월 의장은 "계속 회의를 통해 최대한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 긴축으로 가면서 누적되는 정책 조정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평가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며 긴축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9월 이후 연준의 행보를 묻는 취지의 또 다른 질문에서도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산업활동 등을 모두 살펴보고 적정한 스탠스를 찾을 것"이라며 "그 과정이 진행될수록 금리 인상폭은 줄이는 게 적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OMC 직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1bp=0.0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55.9%로 가장 크게 봤다. 75bp 가능성은 38.9%, 100bp 가능성은 5.2%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28 14:30:3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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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 계약자재부, 법률지원부, 규제애로 실무부서로 구성된 조직이다. 단독 부서가 처리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추진단은 첫 번째 활동으로 발전5사 기자재공급자 통합관리에 대한 규제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경남 김해 기자재 공급자 신청 회사를 찾아가 방문 목적과 기자재 공급자 심사 절차를 안내했으며, 규제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 후에 발전 5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남동발전은 매달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업규제애로를 청취할 계획이며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국정과제에 발맞춰 ▲납품단가연동제 ▲협력 회사 기술탈취·기술침해 보호 ▲중소기업 육성 위한 지원방안 ▲서류 간소화 등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은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대국민 One-Stop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조석진 규제혁신추진단장은 "남동발전 모든 부서가 규제개혁 부서라는 인식 아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해결 시스템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확실히 제고해 기업과 국민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14:30: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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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상습 한해지역 농업용수 확보 추진

경남 고성군이 이상기후와 마른장마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돕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올봄 누적 강우량이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60%에 불과하자 예비비 7억 4000여만 원을 투입, 하천굴착 장비 임차료 지원, 농업용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고 농업용수를 긴급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작된 장마에도 꾸준히 강우량이 부족한 이른바 '마른장마'가 이어지자 저수지의 저수율 저하와 지하수 수량 부족 등으로 한해 우심지역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이에 경군은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오는 제1회 추경예산에 농업용수 확보 사업으로 자체 예산 및 한발 대비 용수개발 국·도비 예산을 포함한 24개소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수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빠르게 추진하고자 읍·면 재배정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저수지 수혜 구역 말단부의 퇴수를 양수해 재이용하는 방식의 소형양수장 신설, 둠벙 확장, 노후 양수장 개·보수 등이 포함돼 최대한 기존 수리시설 및 용수를 활용하게끔 진행돼 무분별한 관정(지하수)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조호철 건설과장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농업용수 확보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14:30:0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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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제주본부-제주조달청, 인공어초 제작 현장 방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제주본부는 제주지방조달청과 함께 지난 27일 대정읍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합동 안전 점검은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적극적 이행 및 기관 간 업무 협약(MOU) 후속 조치의 하나로, 고객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시공을 위한 점검 및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작업 현장에서 점검했다. 이날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 및 제주지방조달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은 어초 제작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산업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로 안전한 근무환경 및 무재해 사업장 실현 등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용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장은 "앞으로 고객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조달청이 함께 노력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며 청렴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본부와 청렴동행' 캠페인 진행을 통해 안전하고 청렴한 문화 조성의 의지를 다짐했다. 황광하 제주지방조달청장은 "인공어초 제작 현장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폭염과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작업자 안전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와 협력해 재해없는 수산자원조성사업 건설 현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8 14:29: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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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美 테네시공과대, 국제교류협정 체결

창원대학교 BK21 지역혁신 성장주도 스마트산업단지 선도인력 교육연구단(이하 BK21 스마트공장 교육연구단)은 미국 테네시공과대학교(Tennessee Tech University)의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Technology Lab'과 공동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국제교류협정(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테네시공대 김덕봉 교수가 이끄는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 Technology 연구실은 첨단 제조 엔지니어링 기술, WAAM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공법, 금속 재료 미세구조 분석에 대한 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다. 창원대 조영태 교수가 이끄는 BK21 스마트공장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혁신인재양성사업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창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및 지식 창출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산업발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일반대학원 학과 간(기계공학부-전기전자제어공학부-산업시스템공학과) 협동과정인 스마트제조융합협동과정은 BK21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스마트제조 분야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창원대는 이번 MOU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제조융합협동과정 재학생(석박사 통합과정 김창종)을 테네시공대에 파견할 예정이며, WAAM 관련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금속 적층제조공정의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공동 진행할 방침이다.

2022-07-28 14:29:0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