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컷오프 D-1, '어대명' VS '내가 적임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하고,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진출자 3명을 가린다. 현재 당대표 후보로 총 8명의 후보자(박용진·김민석·이동학·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 이하 기호순)가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에 맞서 7명의 후보는 본인이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선·지선 패배를 극복하고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쇄신과 개혁을 주장함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만, 개혁안과 민생 해법에 대한 후보 간 선명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 지난 1년간 당의 기수 역할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타 후보들과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원 구성 협상 지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전당대회가 흥행 가도에 올라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으로 대표되는 박용진·강훈식·강병원·박주민 의원은 세대교체론 제안 및 반(反) 이재명 연대 구축을 시도했으나 의원 간 견해차가 발생하면서 연대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후보 단일화'에는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재선 의원 출신 97그룹 당 대표 출마자들은 26일 방송사 토론회를 통해 당의 쇄신과 반(反)이재명 목소리를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예비경선 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찬성 측인 박용진·강병원 의원과 예비경선 이후 생각하자는 강훈식·박주민 의원의 의견이 갈렸다. 토론회 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호프 미팅도 추진되는 듯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 선거인단 383명의 투표를 70%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자신을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고 높은 여론조사 상 지지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머지 본선행 티켓 2장이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진보적 의제 제시로 명성을 얻은 박용진 의원, 친문재인계의 지원을 받는 강병원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지지 선언과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강훈식 의원,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을 얻으며 시민에게 다가가고 반(反)이재명 색깔이 옅은 박주민 의원 중 누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도 관전 포인트다. 또한 20대 대선 당내 경선 때부터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와 줄곧 '이재명 저격수'로 등극한 설훈 의원, 정세균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의원, 청년으로서 당의 쇄신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받아들일 결과도 주목된다.

2022-07-27 14:05:26 박태홍 기자

던킨, '버터 카라멜 도넛' 2종 출시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여름 시즌을 맞아 휴양지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버터 카라멜 도넛' 2종을 8월 이달의 도넛으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버터 카라멜 도넛'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해변 '브라이튼 비치'를 모티브로 탄생한 제품으로, 휴양지에서 맛볼 수 있는 여유와 즐거움을 연상시키는 진한 달콤함과 깊은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프랑스 일러스트 작가 '알렉산더 나트'와 비알코리아 디자인센터 '스튜디오 엑스트라'가 협업, 해변가 풍경을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해 청량한 여름 감성을 더했다. 이달의 도넛은 ▲달콤하게 짭조름한 버터 카라멜 필링으로 가득 채운 도넛을 카라멜로 코팅한 뒤 바삭한 쿠키 토핑으로 마무리한 '버터 카라멜 아일랜드', ▲풍미 있는 버터와 달콤한 카라멜을 그대로 녹인 버터 카라멜 소스를 디핑한 '버터 카라멜 먼치킨' 등 총 2종이다. 두 제품 모두 미국 농무부(USDA) 최고 등급을 획득한 글라스랜드(Grassland)사의 유크림 100% 버터를 사용해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낸다. 쌉싸름한 커피와 함께 먹으면 더욱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던킨이 최근 선보인 커피 블렌드 '코니아일랜드'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 던킨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해피앱)에서 '버터 카라멜 아일랜드' 2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해피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기간 내 쿠폰을 다운로드한 후, 8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5일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는 이달의 음료 '오렌지 힐즈 블랙티' 또는 '샤인머스캣 그린티' 구입 시 1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SPC그룹 던킨 관계자는 "버터 카라멜의 풍미를 극대화해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느낄 수 있는 '버터 카라멜 도넛' 2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던킨의 신규 커피 블렌딩 '코니아일랜드'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7-27 14:03:54 신원선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물가급등세…금리인상 기조 이어가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서영경 금통위원이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금요강좌' 대면강의 재개를 기념해서다. '한은금요강좌'는 한은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금융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강좌다. 지난 1995년 5월에 시작해 주로 금요일에 대면강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 강의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서 금통위원은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4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고 7월 빅스텝(50베이시스포인트(bp·1bp=0.01%포인트) )을 단행하는 등 완화기조 조정을 가속하고 있다"라며 "과거 금융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와 공급간 회복시차가 장기화된 가운데 다수의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물가상승이 가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물가급등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상수지 흑자 축소,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외국인의 증권투자 순유출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외환수급이 순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 금통위원은 "최근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실질 장기금리가 중립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7-27 14:00:22 백지연 기자

尹 "바이오헬스, 국가 핵심전략산업 육성…금융지원·규제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재유행 등 감염병 대비와 미래 먹거리 산업 역량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 내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소득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도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K-바이오 백신 허브 조성 등 금융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규제샌드박스 신설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K-바이오 백신 허브를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역시 확대해 기업들이 블록버스터 신약과 백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 개발과 원활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바이오헬스를 기술 패권 경쟁, 안보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도약 가능성과 저성장 시기 미래 먹거리, 고급 일자리 확보의 핵심 분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 기업 투자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허가·기반조성 등 투자 밀착지원과 주요 유관기관 별 신속한 금융·정책자금 지원과 지원 한도 확대, 인센티브 확대 등을 비롯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민관 합동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와 평가기관을 대폭 단축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산업 영역의 규제 혁신 방향을 우선 제시해 시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는 민간에서, 시장에서 가장 잘 알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연구 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추진 업무 중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혁신을 꼽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신설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 등 생산, 임상 설계, 중개연구 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궁극적으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현안을 적기에 챙기면서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27 13:54:50 박정익 기자

금리상승에 상반기 ABS 발행액 32% 감소

올해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ABS 등록발행 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ABS 발행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5조4000억원)와 비교해 32.0%(11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ABS의 일종인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한다. ABS 발행 급감은 주로 MBS가 큰 폭 감소한 데 기인했다. 상반기 MBS 발행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2조8000억원)보다 48.1%(10조9000억원) 줄었다. 자산보유별로 은행·여신전문금융·증권 등 금융회사는 1.7%(1조1000억원) 증가한 7조9000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은행은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1조1000억원, 여전사는 할부금융채권 등을 기초로 3조8000억원 발행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7%(2000억원) 감소하고, 13.9%(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증권사는 기업 회사채를 기초로 채권담보부증권(P-CBO) 3조1000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기초로 4조3000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지난해보다 5000억원(10.3%) 줄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대출채권은 11조2000억원 감소(45.4%)한 13조5000억원이 발행됐고, 매출채권 기초 ABS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7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 축소와 MBS 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MBS 수급 상황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7 13:38:17 구남영 기자

증시불황에 전업 투자자문사 이익 40% 급감

최근 주식시장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전업 투자자문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겸영 투자자문사의 수수료 수익은 크게 늘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사업연도 투자자문사 영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투자자문사(일임사 포함)은 579개사로 지난해 3월말보다 111개사 증가했다. 이 중 겸영 투자자문사는 총 259사로 19곳 늘었고, 전업 투자자문사는 320사로 92곳 증가했다. 겸영 투자자문사의 총 계약고는 72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6000억원(7.8%)이 늘었다. 반면, 전업 투자자문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40% 가까이 줄었다. 2021 회계연도인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업 투자자문사 당기순이익은 14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1%(948억원) 감소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17.9%로 전년 동기보다21.1%포인트(P) 줄었다. 전체 320개 전업 투자자문사 중 250개사는 흑자, 70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수수료 수익은 184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억원(4.4%) 줄었고 고유재산운용손익도 전년 동기보다 653억원(23.4%) 감소한 21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불황 및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증시 등락에 큰 영향을 받는 전업 투자자문사의 경영실적 부진이 우려된다"며 "전업 투자자문사의 수익성 저하로 인한 재무적 위험 및 투자자 보호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7 13:37:45 구남영 기자

DGB대구은행, 취약차주 부담완화

DGB대구은행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5일부터 DGB대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며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연간금리 한폭도 축소한다. 우선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0.50%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DGB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고객과 고금리로 사금융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저신용·저소득자 전용대출 상품이다. 추가 인하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위한 정책으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금리 상한 폭도 축소한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금리 상한 폭을 제한해 금리상승기에 금융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현재 상한 폭인 0.75%에서 0.45%로 0.30%포인트 축소하며, 적용 시기는 다음달 5일부터 내년 7월 까지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폭 축소를 시행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27 13:26:43 구남영 기자

레노버, 프리미엄 노트북 '요가 7세대' 출시…가볍고 튼튼한 고성능

한국레노버가 가볍고 단단하면서도 고성능 라인업 요가 7세대를 출시하며 '대세'로 자리잡은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레노버는 27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가 7세대 라인업을 공개했다. 요가 7세대는 ▲ 요가7i ▲요가 슬림 7i 프로X ▲ 요가 슬림 7i 카본 ▲ 요가 슬림 9i 등 4종으로 구성했다. 컨버터블과 슬림형으로 구분해 쓰임을 극대화했다. 레노버는 요가 7세대를 프리미엄화하는데 집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프리미엄 모델 비중이 50%대에서 70%로 급성장한 상황,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에 프리미엄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레노버는 인텔 '이보' 플랫폼을 도입했다. 인텔의 12세대 P와H 시리즈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고속 충전과 높은 효율 등을 실현했다. 여기에 레노버 AI 엔진+ 기반 기술로 CPU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성능을 높이고 자동 부팅과 로그인을 지원하는 '스마트 센스'와 오토 백업 '스마트 시큐리티' 등으로 편의성도 제고했다. 내구성과 서비스도 요가 7세대가 내세우는 장점이다. 경량노트북의 낮은 내구성이 소비자들에 지적받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다. 또 모든 제품에 24시간 상시 기술 지원과 퀵 서비스 제품 수거 등을 포함하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와 함께, 고객 과실로 파손된 제품도 무료로 수리해주는 우발적 손상 보장(ADP)서비스까지 1년간 제공한다. 요가 슬림 시리즈는 휴대성에 초점을 맞췄다. 7i 카본은 14.8mm 두께에 0.972kg 초경량으로 설계했으면서 16인치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미국 국방성 군사 규격까지 통과하는 내구성을 갖췄다. 9i는 4K OLED 터치 디스플레이를, 7i 프로 X는 외장 그래픽 카드인 지포스 3050을 탑재하는 등 고성능을 구현하면서도 가벼운 무게와 크기를 자랑한다. 요가 7i는 투인원이다. 힌지를 360도 회전 가능하게 만들어 텐트와 스탠드, 태블릿 등 모드로도 쓸 수 있다. 99.99Wh 대용량 배터리로 사용 시간도 크게 늘렸다. 전용 펜으로 잠금 화면에서도 메모할 수 있는 '스마트 노트'도 특징이다. 레노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요가 7세대 타깃으로 설정했다. 고성능에도 높은 휴대성에 내구성까지 갖춰 '나의 스토리 만드는 요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임스퀘어에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간단하게 '인생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해주기도 한다. 아울러 레노버는 친환경성도 크게 높였다. 요가 슬림 9i는 부품과 포장재까지 대부분을 재생 소재로 만들어 탄소 중립 인증까지 받았다. 유해 화학 물질도 최소화했다. 김윤호 한국레노버 대표는 "요가 7세대는 성능 휴대성 디자인에 혁신 고객서비스 가격까지 갖춰 프리미엄 노트북 새 기준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2022-07-27 13:23:41 김재웅 기자

민주당, ‘이상민 탄핵’ 등 경찰국 신설 저지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21대 국회 169석의 다수 야당이라는 점을 활용, 3선의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개정도 검토하면서 경찰국 신설 저지에도 모든 방안을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 ▲졸속 강행과 절차 문제 ▲경찰의 반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찰장악 시행령을 의결했다"며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와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전국 경찰들의 반대를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해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며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만에 20만 을 돌파했다. 여론조사를 봐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이미 국민 다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 운영 부정평가는 60%를 훌쩍 넘어섰고, 민심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복합 경제위기에 코로나 재유행 우려까지, 경찰 장악하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이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부분은 한정애 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라며 "과거 TF, 현재 상임위 구성 등으로 법률 검토도 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서명 운동, 시민단체 연대 등 그런 부분들로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고 탄핵소추안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 중심으로 이뤄진 대책위에서 최종결정하고 비대위에 보고될 것이다. 가능성을 전부 올려놓고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돼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나올 것 같고, 상임위에서도 시행령으로 법규 위반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책위에서도 상위 법령 위반 시행령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라며 "우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장관의 법률 위반은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2022-07-27 13:02: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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