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수출 7000억달러 목표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해 수출과 해외수주 지원에 나선다. 수출은 7000억달러, 해외 수주는 57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지난해(345조원)보다 10조원 늘린 355조원 규모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전용선복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한편,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한다. 올 상반기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을 상반기 8척 등 신규 12척을 투입하고,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4곳에 마련한 해외 거점 항만 물류센터를 미국 LA와 베트남 호치민 등 2개소에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6월말 연장)·부가세(조기환급)·세무조사(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무역거래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수출바우처가 1679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올해 12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K-푸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시품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팜 시범온실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해외건설 4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해 2027년 4대 인프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 → '투자개발'로 선진화하고, 제2 중동붐 확산을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 수주 확대를 위해 방산기술을 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권역별 점국 설정, 진출전략 차별화를 추진한다. 원전은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신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올 상반기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수출에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한다. 우선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해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40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위기징후 발생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특히,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과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재정비와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에는 금융·세제·제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22조원으로 확대하고, 무보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을 80%까지 상향한다.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와 비축방식을 다양화해 자원 안보 역량을 키운다.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비용을 낮춘다.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신규폼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우선사용권·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