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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15조원 초대형 계약…벤츠에 46파이 배터리 공급

LG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벤츠와 100GWh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이번 계약을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 공급 계약 중 최대 규모로 평가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 및 메르세데스-벤츠 AG와 각각 75GWh, 32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의 계약은 미국에서 오는 2029년 7월 30일부터 203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메르세데스-벤츠 AG와의 계약은 유럽에서 2028년 8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대당 70kWh 기준으로 약 15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업계가 추산한 46시리즈 배터리의 가격은 kWh당 90~110달러 수준으로, 계약 규모는 1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급 조건은 고객사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며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물량이 LG에너지솔루션의 차세대 주력 제품인 46시리즈 배터리일 것으로 보고 있다. 원통형 46시리즈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단축한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에 채택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계약 규모만 놓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까지 체결한 46시리즈 계약 중 최대 물량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메르세데스-벤츠와 북미 및 기타 지역에서 50.5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46시리즈 제품으로 추정되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 계약은 총 150GWh를 넘어섰다. 이번 성과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르세데스-벤츠 배터리 공급망에는 CATL, 파라시스 등 중국 업체들도 포진해 있으나,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 능력을 앞세워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증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46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행보는 차세대 전기차 시대에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기반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업체를 제치고 벤츠와 초대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배터리 산업의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46시리즈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9-03 16:43:4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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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글로벌 수주경쟁력 강화 나섰지만 노사 갈등 '발목'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파업 강도가 높아지면서 공정 차질과 대외 신뢰도 추락 우려가 제기된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해외 이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는 전날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이날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겪었다. 노조는 4일과 5일에는 파업 시간을 7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다섯 차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합병 문제까지 겹치며 노사갈등이 한층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이번 합병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고용 불안과 전환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울산 생산 현장이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정규직 신규 채용 확대, 숙련 노동자 처우 개선, 강제 전환배치없는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2일 '2025년 임금교섭 타결 조인식'을 열고 정규직 노조와 합의에 도달했지만 하청지회와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공장 점거 파업 재발 방지와 사과 약속에 관한 조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하청지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HD현대는 전날 필리핀 수비크조선소에서 첫 선박 건조에 돌입하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알렸지만 업계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새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정 지연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 등으로 국내 조선업계에 유례없는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로 산업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갈등은 조선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요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철강 업종 노조도 잇따라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부터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3~4일에는 출근조별로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범용 반도체와 2차전지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업과 자동차, 철강까지 동반 타격을 입게 된다면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높은 인건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합병도 국내에서 생산 현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미국 관련 사업에는 미포를 활용하고, 중형 선박은 베트남·필리핀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 기반에 대한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해외 이전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9-03 16:28:3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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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첨단 반도체의 미래는…송도서 ‘INSIGHT 2025’ 국제 심포지움 개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첨단 반도체 기판과 패키징 기술을 조망하는 국제 전시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막했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심포지움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차세대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KPCA)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 22회 국제 첨단 반도체 기판 및 패키징 산업전' 부대 행사로 'INSIGHT 2025'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심포지움은 '인공지능과 첨단·고성능 집적 기술의 교차점'(Where AI, Integration and Performance converge)을 주제로 진행됐다. 카이스트·삼성전기·LG이노텍·심텍 등 주요 관계자, 전문가들이 AI 시대를 맞아 첨단 메모리·패키징 기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향후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은 GPU 크기가 아니라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용량과 대역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 AI 모델의 파라미터 규모가 조 단위에서 1000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필요한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병렬 계산, 리즈닝(Reasoning)에 따른 토큰 수 증가가 연산 부하를 천문학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AI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레이턴시(응답 지연 시간)와 스루풋(처리량)을 꼽았다. 단어 하나가 출력되는 시간과 초당 처리 가능한 단어 수가 결국 사용자가 체감하는 품질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는 GPU 성능을 단순 확장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며, GPU와 HBM을 연결하는 인터커넥트의 대역폭 확대가 성능을 좌우하는 '메모리 바운드' 특성을 지적했다. 또한 HBM의 발전 과제를 용량, 대역폭, 전력 소모, 발열 관리로 정리하며 TSV(실리콘 관통 전극)와 하이브리드 본딩, 마이크로채널 냉각과 같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발열 문제와 전력 공급 안정성이 신뢰성을 가르는 요소라며, 이를 해결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AI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연구실에서 AI가 직접 HBM 설계를 수행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볼맵·라우팅·시뮬레이션까지 맡는 '에이전트 AI'가 패키징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발전이 단순 생성형 단계를 넘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에이전트 AI와 로봇과 결합한 피지컬 AI로 나아가면서 HBM 중심의 메모리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순히 GPU·CPU 중심 구조가 아닌, HBM이 GPU의 일부 연산 기능까지 흡수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저전력 DDR 메모리(LPDDR)·낸드플래시와 결합한 하이밴드위드플래시(HBF) 등 새로운 패키징 구성이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김정호 교수는 "HBM4 이후에는 메모리와 주변 부품이 결합하는 양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삼성·SK 등 국내 기업은 낸드·DDR·HBM을 모두 다룰 수 있어 마이크론 등 해외 기업에 비해 토탈 솔루션 제공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5-09-03 16:19:57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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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항공 News]아시아나항공·에어프레미아·티웨이항공·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초등학생 대상 항공진로 직업 특강 아시아나항공은 3일 서울 공진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교육 기부 봉사단 소속 이동준 부기장, 이민정 부사무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25명의 학생들에게 ▲조종사·승무원 준비 과정 ▲직업별 역할과 업무 ▲항공사 직원의 장점 등을 소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업해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이었던 직업 특강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강연은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사내 신청을 통해 선정된 직원 자녀 학급을 대상으로 직업 특강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업해 기존 중, 고등학생 대상이었던 항공 분야 직업특강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 미주 노선 '직관 응원 프로모션' 실시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10일까지 인천발 미주 노선을 대상으로 '직관 응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미주 본토 노선인 LA·뉴욕·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이코노미 클래스 최대 8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에 예매한 항공권은 내년 5월 31일까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성수기·연말 등 특정 기간 제한 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왕복 총액 기준 요금은 ▲LA 64만500원 ▲뉴욕 70만4700원 ▲샌프란시스코 59만500원부터 시작한다.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는 전용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LA 노선은 'SONN2' ▲뉴욕·샌프란시스코 노선은 'HOMERUN'을 입력하면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권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노선별 좌석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티웨이항공·소노호텔앤리조트, 제주 펫캉스 항공·숙박 혜택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은 소노호텔앤리조트와 제주도 여행을 가는 티펫(t'pet) 고객을 대상으로 '티펫(t'pet)X소노 제주 펫캉스' 항공·숙박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소노캄 제주와 소노벨 제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팩이 제공된다. 펫프렌들리 객실과 반려동물 동반 레스토랑(소노캄 셰프스키친, 소노벨 어멍) 20% 할인 혜택이 핵심이며, 투숙객은 소노캄 내 펫 플레이그라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쿠폰팩은 티펫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고객에 한해 쿠폰 번호가 발급된다. 번호 발급 후 쿠폰팩 바로 사용하기 링크에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등록할 수 있다. 소노캄 제주 및 소노벨 제주 체크인 시 티웨이항공 탑승권(지류, 모바일티켓)을 제시하는 경우 티펫 국내선 무료 편도 탑승권을 증정한다. 탑승권 유효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다. 유효기간 내 티웨이항공 국내선 수속 카운터에서 지류 탑승권 제시 시 즉시 사용 가능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항공과 숙박이 결합된 프로모션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에어, 9월 매진 특가 오픈 진에어가 월 정기 항공권 할인 행사 '매진 특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할인 대상 노선은 국내외 총 49개 노선으로 최대 20%의 항공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선은 프로모션 코드 '9MAEJIN'를 항공권 예매 시 적용하면 된다. 국제선은 항공권 검색 시 별도로 표출되는 '매진 특가' 운임을 선택해 할인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 이용 고객을 위해 할인 혜택도 준비됐다. 카카오페이 '카드' 선택 후 8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원, '머니' 선택 후 6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5000원이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탑승 기간은 내년 3월 28일까지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매진특가에는 항공 운임 할인은 물론 부가서비스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며 "올해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03 16:12:20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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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누구나 벤치', 당진지역으로 확대

현대제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벤치'를 현대제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도 확대 설치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벤치 기증식을 갖고 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이 소재로 적용된 벤치를 당진시청 구내 시민 휴식공간에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누구나 벤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벤치로 공공 휴식공간에서 장애인이 공간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현대제철은 푸르메재단 및 유현준앤파트너스와 협업해 지난해 서울시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 시설 등 총 26개소에 벤치를 설치했다. 올해는 서울·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및 충남 당진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 33개소에 벤치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설치 장소를 총 9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은 지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이용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오는 2026년까지 회사 사업장이 소재한 포항, 순천까지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2025-09-03 16:06:45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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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IAA 모빌리티 2025'서 전동화·전장 기술 공개…매출 8조 돌파 기대감↑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전장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쇼 'IAA 모빌리티 2025'에 3회 연속 참가해 차세대 핵심 기술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핵심 기술 수주 성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IAA는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였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2021년 개최지를 뮌헨으로 옮겨 재출범 한 유럽 최대 종합 모빌리티 전시회다. 올해는 현지시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다. 현대모비스는 'Deeper Look to Progress'를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를 주도할 전동화, 전장, 램프, 새시·안전 분야 핵심 기술 20여종을 출품한다. 부스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퍼블릭 전시와 함께 핵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부스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우선 일반 관람객들이 오가는 퍼블릭 공간에는 기아 'EV9'에 현대모비스의 첨단 전장 기술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HWD)' 기술을 적용해 전시한다. HWD는 특수필름을 적용한 차 유리창 전체를 스크린 삼아 주행정보, 내비게이션, 플레이리스트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2029년 양산을 목표로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공동 개발 중이다. 프라이빗 부스에선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상대로 맞춤형 제품을 소개한다. 핵심기술을 ▲친환경 전동화 ▲통합 제어 설루션 ▲시각 연계 혁신기술 등 3가지 테마로 구성해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현대모비스의 '배터리시스템'(BSA) 포트폴리오도 전진 배치된다. 이에 더해 구동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 모듈화한 'EDU 3-in-1'과 차량 사양별 다양한 라인업을 갖춘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각 바퀴에 전기모터와 브레이크, 기어 등을 통합해 4륜 독립 구동이 가능한 '인휠시스템' 등도 전시된다. 현대모비스가 매년 업데이트해 온 미래형 디지털 칵핏 'M.VICS 6.0'을 포함한 디스플레이와 램프 혁신기술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전시 기간 중 주요 유럽 완성차 고객사를 초청해 다양한 신기술 경쟁력 및 양산 역량을 강조하고 추가 사업 협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IAA에 처음 참가한 2021년 당시 5조 원대였던 현대모비스 매출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8조 원을 넘어섰다.

2025-09-03 16:01: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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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불합리한 경제형벌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경제계가 정부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의는 시의성 높고 불명확·불합리한 경제형벌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그룹 회장 또는 최상단 회사)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 상의는 제도가 도입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친족의 비협조로 미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는 등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되어 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9-03 16:00:3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