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더 나빠질 것" 경총 '기업 규제 전망조사' 발표…'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최고
2022년 업종별 기업규제 기상도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들이 규제 환경이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10인이상 1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기준치인 100을 하회한 93.3에 머물렀다. 기업들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얘기다. 이유는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73.4)과 '철강(77.5)'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저조했다. 그나마 신산업인 제약과 바이오, 플랫폼서비스가 100을 초과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기대감이 큰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규모별로는 작을 수록 불안이 컸다. 소기업이 더 부정적이었다는 것. 300인 이상이 97.7, 50~299인이 91.9, 10~49인이 90.2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2.5로 가장 부정적이었다. 전북(70)도 낮았고, '대전'(77.8)도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은 기대가 컸다. 가장 부담이 큰 규제는 단연 '중대재해처벌법'(3.48)이었다.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이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뒤이어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환경규제와 법인세 등 순으로 부담이 있었다. 차기 정부에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52%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선택했다.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도 적지 않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해임에도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며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