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20대 대선 맞아 '공정·양극화·저성장' 경제 화두 제시
중기중앙회등 16개 협·단체 '제20대 대선 정책제언' 내놔 5대 아젠다·56개 실행과제 내놔…혁신전환·성장촉진 등 김기문 회장 "불공정·양극화 해결, 中企 성장 대전환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16개 협·단체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화두로 '공정', '양극화', '저성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소기업 5대 아젠다'로 내놨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의 99.9%와 고용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막중한 위치를 감안할 때 이들 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 제고 한계, 시장의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불합리한 규제, 제한적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위기 등의 숙제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풀어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제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8일 발표했다. 중단협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중단협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중소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6%로 대기업(5.9%)보다 높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최근 5년간 대기업이 41만개를 만드는 동안 중소기업은 이보다 3.4배 많은 140만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협은 정책제언문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668만 중소기업인과 1744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력에 기반한다"면서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은 경제적 안정에서 출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성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정책환경 관련 6대 메가트랜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경기회복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요인) ▲플랫폼 활용, 제품과 구매방식 및 경로 다변화(경기회복과 성장을 지연시키는 요인)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다만 디지털 전환에 실패할 경우 도태될 위험 공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과중한 의무(사회적 합의 및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 필요)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 ▲생산가능인구 감소(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지방 경제 붕괴 가속화)를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불공정과 양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저성장이 문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투자가 닫히고 청년은 취업이 막히고 근로자는 임금이 늘지 않고 있다"면서 "차기정부에선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단협은 5대 아젠다와 함께 56개 실행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혁신전환'의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대책 마련,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개선이, '성장촉진'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유니콘기업 1000개 육성, 노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등이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인프라구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중소기업 구제 활성화, 외국인력제도 개선,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그리고 '안전망 확충·지역경제활성화'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K-PPP) 도입,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체계 구축, 지역중소기업 협업지원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