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벽 허물어야 성장한다”…최태원, 기업 성장정책 전환 촉구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쏟아지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모험과 도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지속 성장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최태원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단식 규제가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되레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비율은 6.5%에 달한다"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인센티브는 줄고 규제만 늘어나기 때문에 현상 유지나 분할을 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산 5000억원을 넘으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329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최 회장은 "성장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과거에는 맞았던 정책이 지금은 족쇄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과거처럼 작으니까 미리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했으니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상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업들이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주도 경제 시절 목표 수출액을 달성한 기업에 금융 혜택을 줬듯, 이제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예외 적용도 제안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비상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도전과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국내 대표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했다"며 "규제와 조세 부담, 짧은 CEO 임기 등이 위험 회피 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직접 투자보다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본시장과 노동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하고,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같은 신기술을 제조업과 접목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이 주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연말까지 분기별 정례 포럼을 열고,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성장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해 건의할 계획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