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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개 지자체 규제자유 후보특구 지정…참여社등 모집

3곳은 내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각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후보특구 사업은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모터·감속기·인버터)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등이다. 이들 중 3곳은 내년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된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구사업자를 공동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라면서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08:25: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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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향상 재원 마련 VS 유기동물 급증 신호탄"…'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쟁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3 16:18:5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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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급증에...K-전력기기, '공격적 투자'로 생산·기술력 동반 확대

최근 데이터센터의 급증,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며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기기 업체들은 생산 규모 확대와 기술력 확보에 적극인 모양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망 연간 투자 규모는 지난 2020년 2350억달러(314조 4300억원)에서 2050년 6360억달러(850조968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최대 시장인 미국이 전력기기 산업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미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와 함께 신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미국 지역 송전 케이블 길이는 지난 2020년 77만6000ckm(서킷킬로미터)에서 오는 2030년 90만9000ckm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도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비중은 지난 2020년 5.2%에서 지난 4월 누적 기준 17.3%까지 증가했다. 중대형 변압기와 소형 변압기 모두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력기기 업체는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는 분위기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1200억원을 투자해 충북 청주에 중저압차단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지어지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신공장 설립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중저압차단기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천3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 전력기기 핵심 생산기지인 부산사업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1만3223㎡(약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진공건조 설비(VPD) 2기를 증설해 조립장과 시험실, 용접장 등 전 생산공정을 갖출 전망이다. 회사 측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매년 확대된다고 보고 2025년 9월까지 공장 증설 완료를 목표로 한다. 효성중공업 또한 미국 멤피스와 경남 창원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동시에 증설한다. 1000억원을 투자해 전체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공장이 대규모 증설에 나선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업계는 연구개발(R&D) 비용을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3사는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2548억원을 지출했다. 3사 연구개발비 총액은 전년 2193억원과 비교 시 16.1% 증가했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기기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며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전력 수요의 증가로 내년에도 전력기기 3사의 매출액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0-13 15:11:2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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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소노그룹, '티웨이항공 지분 확보 계획 없다'가 공식 입장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지분 '매수 계획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을 둘러싸고 대명소노그룹과 예림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최근 공개매수 관련 소식에 대해 "공식 입장은 공개매수나 장내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아직은 없다가 아니라 아예 (공개매수) 진행을 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 인수, 이사회 장악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지난 8월 소노인터내셔널(1.87%)과 대명소노시즌(10%)이 티웨이항공 지분을 매수하면서, 대명소노그룹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이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만큼 항공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인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진출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어, 회사가 더욱 커지기 전에 경영권을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900원대의 주가는 한때 3700원대까지 올랐다. 티웨이항공의 1년내 최고 시가는 3990원이다.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만, 현재 경영권을 가진 예림당 측과 지분 차이가 3% 수준인 관계로 언제든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온다. /박대성기자 iunmds@metroseoul.co.kr

2024-10-13 14:47:30 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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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봉쇄' 최태원·노소영 차녀 결혼식에 주요 재계 인사 총출동

철통 봉쇄 속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33)씨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웨딩홀 반경 100m 앞부터 외부인 출입을 막는 입간판이 섰고 호텔 내부와 지하주차장 곳곳에도 결혼식 하객 외 입장을 막기 위한 보안요원들이 섰다.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보안 속에서 입퇴장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민정씨와 중국계 미국인 케빈 황(34)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결혼식은 초대된 500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 주례는 생략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1시부터 하객을 맞이하고 혼주석에 앉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를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노 관장의 남동생이자 민정씨의 외삼촌인 노재헌씨 등 일가친척들도 모두 일찌감치 모였다. SK 주요 경영진인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도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4대 그룹 회장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장 도착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도 참석했다. 정계 인사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민정씨 결혼을 앞두고 워커힐호텔은 본식 2~3시간 전부터 일대에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출입을 제한했다. 지하2층 비스타홀로 갈 수 있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모든 도로와 인도에 출입 제한을 뒀다. 입장객들은 연결된 전용 통로를 통해 명부 확인 후 들여보냈다. 한편 신랑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졸업 후 미 해병대에 입대, 대위까지 진급한 후 2021년부터 예비군으로 전환해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미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이웃주민으로 만나 군 복무 경험을 공유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13 14:39: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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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전용유 유통마진 0원으로 인하… 공정위, 교촌에 과징금 2.8억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의 계약상 보장된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들과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 기간 중 당초 약정한 캔(18리터)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1542만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해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에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돼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3 14:2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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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날아간 LG이노텍 문혁수 대표, "글로벌 인재 직접 찾는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미래 사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 확보에 직접 나섰다. LG이노텍은 문혁수 대표가 최근 김흥식 최고인사책임자(CHO), 노승원 최고기술책임자(CTO) 등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인재 채용 행사인 '이노 커넥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CEO가 직접 참석한 이번 채용 행사는 글로벌 우수 인재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표 경영 방침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스탠포드대, 조지아공과대, 일리노이주립대, 퍼듀대 등 미국 주요 20여개 대학 박사 및 박사 경력 보유자 32명이 초청됐다. 참석 인재들의 연구분야는 AI(인공지능), 자율주행, XR(확장현실), 로보틱스 등으로 LG이노텍의 미래 성장 동력과 연관이 깊다. 문 대표와 경영진들은 이 행사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와 연구개발(R&D)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이들과 공유했다. 특히 문 대표는 경영진과 함께 'C레벨과의 대화(Talk With C-Levels)' 세션을 열고 회사의 전략, 기술 로드맵, 전문가 육성 정책 등을 주제로 직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광학,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차별화 기술력과 미래 준비 현황, AI/디지털 트윈 도입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LG이노텍은 우수 인재들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고객들과 파트너십을 다지며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과 폭넓은 연구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세계 최고의 고객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10-13 13:22: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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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친환경 굴착기 개발등 4건 '中企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28개社 참여…정책자금·컨설팅·R&D등 종합 지원 중소기업이 뭉쳐 공동사업전환을 통해 새 활로 모색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업전환승인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 굴착기 개발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등의 사업화 ▲수소 추출기 사업화 ▲이산화탄소 포집기 사업화 과제에 대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했다. 이들 4개 과제에는 총 28개사가 동참한다. 사업전환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촉진을 위해 계획수립, 금융, 상법상 특례, 정부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동사업전환은 대·중소기업 협력 또는 중소기업자 간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일괄 승인하는 제도다. 친환경 굴착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건영테크 등 7개 중소기업은 건설기계의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동력원 굴착기를 대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참여 중소기업들은 친환경 굴착기의 각 부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대기업은 부품 호환성 확인 및 기술지원, 품질 및 성능테스트 등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친환경 굴착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공급한다. 화인특장 등 중소기업 10개사는 특장차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제어 기술과 IoT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연합해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를 개발·생산할 예정이다. 이미 광주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특장차 제조, 자율주행 제어, AIoT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소방, 농업 등에 활용되는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한다. 친환경 설비 전문 중견기업인 파나시아는 5개 중소기업과 함께 수소 추출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정·일반용 수소 추출기를 개발·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선박·산업용 수소 추출기로 전환해 추출 과정별 기능에 따른 기술과 장치를 개발 및 제조할 예정이다. 파나시아는 또 선박 부품 제조 6개 중소기업과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참여기업은 해당 분야의 매출 또는 고용을 전체의 3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28개사에 정책자금(융자), 컨설팅, R&D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간 협업 모델을 통해 신사업·친환경 분야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의의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스케일업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3 12:00: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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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대상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 연다

중기부, 13~23일 목포·부산·청주·춘천서 순차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남, 부산, 충북, 강원 4개 지역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를 연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찾아가는 법률지원 간담회는 목포(14일)를 시작으로 부산·청주(16일), 춘천(23일)에서 각각 열린다. 법률지원 간담회에선 글로벌 혁신특구 법률지원단이 해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차단,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특구 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지원단은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의 기술 유출과 지적재산권(IP)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구별 기술유출 리스크 및 맞춤형 보안대책 등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 실증·인증 시 관련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식별 및 수출 행위 포함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 보안교육에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외 지역 내 타 규제자유특구 중소·스타트업 등도 참여 가능하다. 교육 이후에는 특구 기업 등 참석자들의 기술보호 법률 이슈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 및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등으로 발간해 특구 기업 뿐 아니라 다른 중소·스타트업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혁신특구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의지가 있는 비슷한 여건의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13 12:00: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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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은 '둔화'…업종간 임금격차는 '최대 3배'

업종에 따라 월평균 임금 수준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상반기 규모·업종별 임금인상 현황을 분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월평균 임금수준은 금융·보험업이 751.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가스·증기업이 744.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255.7만원으로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았다. 1위인 금융·보험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업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04.6만원이다. 전년도 동기 대비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이었다. 2023년 상반기 434.1만원에서 2024년 상반기 461만원으로 6.2% 올랐다. 반면 제조업은 428만원에서 427.4만원으로 0.2% 감소했다.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유일하게 임금총액이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 전년 동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300인 이상(4.3%) ▲300인 미만(3.2%)로 나타났다. 다만 성과급이나 고정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특별급여 항목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3% 감소해 전체 임금수준이 0.2% 하락했다. 전 규모 사업체의 2023년도 상반기 대비 정액급여 인상률은 3.5%·특별급여는 5.7% 감소했다. 경총은 올해 상반기 임금인상률 둔화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업종이 작년 대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대기업의 특별급여 하락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의 실적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0-13 12:00:17 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