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개정안 신속 처리…민생지원금 2차 추경 신속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총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체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완전 종식,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민주당 제2기 원내 지도부의 당면 과제"라며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효과가 검증된 민생 회복 지원금 형태의 민생 지원금을 꼼꼼하게 마련하게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일반국민에게 25만원,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코스피 5000의 출발선인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간에도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등 추경안에 담길 주여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생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런 원칙 하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2024년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예결위를 구성하고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에 대해 "특별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바 있다"며 "가격 이상 급등 품목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공급 독점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