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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투자자들 지금 주목할 업종은?"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춘 이 대통령의 경제 기조는 증시 상승 기대감을 자극하며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증권·AI·신재생에너지·지역화폐 등 정책 테마주는 대선 기간 중 선반영된 기대에 다시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미 '수혜 업종 찾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선거 전부터 상당수 종목에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단기 급등보다 정책 이행 강도와 방향성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자본시장 육성을 공언하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엔 세제 혜택을, 낮은 기업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증권주를 포함한 고배당 종목군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금융사 등 저PBR 종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이날 오후 2시 27분 기준 부국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26.3% 급등한 4만3450원, 신영증권은 11.3% 오른 11만6400원에 거래됐다. 두 회사 모두 자사주 비중이 높아 향후 소각 압박이 강화될 시 주가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정부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갖는 후유증을 반면교사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상대적 수혜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진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밸류에이션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지주사·금융주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이행 강도에 따라 관련 종목 간 주가 차별화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육성 의지를 보인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솔트룩스·코난테크놀로지·루닛·네이버·카카오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역시 탄소중립 및 지역참여형 RE100 정책과 함께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참여형 모델이 제시되며 제2의 성장기가 예상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SK오션플랜트 등이 주요 수혜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 쿠콘, 웹케시 등 관련주는 정책 가시화 여부에 따라 주가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결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지역화폐와 코나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코나아이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4기 신도시 개발, 세종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인프라 확대 정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밥캣 등 건설·SOC 관련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RX건설 지수는 이날 오후 3시기준 3.33% 상승하고 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내수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기준금리 인하, 30조원 이상의 2차 추경,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소비자심리 회복 등이 내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선거 기간 중 관련 정책 기대가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단기 급등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 압력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은 "공약 대부분이 실행 재원과 구체적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2025-06-04 15:16: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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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의평가 영어, 작년보다 쉬워…킬러문항 없이 EBS 연계 강화"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영어영역은 추상적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지문은 배제하고, 공교육 중심의 독해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항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어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수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형 없이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소위 '킬러문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다양한 문항 유형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사단은 "문법, 어휘,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등 전통적 유형을 유지하면서도 공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문항 중 EBS 수능 연계교재와의 연계율은 55.6%로,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은 15개, 읽기 및 쓰기 문항은 10개가 연계됐다. 특히 듣기 영역은 대부분 연계교재의 소재나 표현을 재구성해 출제돼 중하위권 학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췄다는 분석이다. 변별력을 확보한 문항들도 눈에 띈다. 30번 어휘 추론 문항은 기업 마케팅 전략을 학술 글쓰기에 적용하는 내용을 다뤘고, 32번과 34번 빈칸 추론 문항은 작가의 표현과 지리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통합적 이해를 요구했다. 글의 순서를 묻는 37번 문항은 혼돈계 이론을 다룬 지문으로, 논리적 전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풀 수 있도록 구성됐다. EBS 교사단은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절대평가 기조에 맞춰 정확한 독해력과 사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한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4 14:56: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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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 속도내나…이재명 정부 출범에 업계 ‘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IT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오히려 내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온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IT업계의 해묵은 쟁점 법안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입법을 촉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산시켰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상생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 수수료 제도화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 모델 구축, 광고 규제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병행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처리 안건 추진 등이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안' 제정을 통한 거래조건 공개, 계약서 교부,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의 명시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제재 체계를 강화하면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T업계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내수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자생 플랫폼으로서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규제는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르고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해외 빅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해외 기업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련 법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입점업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정책이나 서비스 설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IT업계 관계자 B씨는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쿠팡을 비롯한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6-04 14:44: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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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는 질주, 대형주는 관망…IPO 시장 양극화 심화

기업공개(IPO) 시장의 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천억 원대 공모를 추진한 대형주는 잇따라 상장을 철회하고 있는 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중·소형주는 상장 후 강한 주가 상승을 보이는 등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장한 중·소형주는 상장 첫날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한 달간 상장한 9개 종목(스팩 제외)의 상장일 평균 수익률은 102.10%에 달했으며, 공모가를 밑돈 종목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지난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키스트론으로,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대비 168.33% 급등했다. 이어 원일티엔아이(165.93%), 나우로보틱스(126.47%), 이뮨온시아(108.33%), 바이오비쥬(101.98%) 등이 뒤를 이었다. 인투셀(95.29%), 달바글로벌(66.06%), 오가노이드사이언스(52.38%), 로킷헬스케어(34.09%) 역시 모두 공모가를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다. 단기 반짝 상승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상장 이후에도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키스트론을 제외한 8개 종목의 상장 이후 일주일간 평균 수익률은 134.67%로 집계됐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대형주는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DN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어'급 IPO 기업들이 잇달아 상장을 철회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 부양이 가능해 수급만 받쳐주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쉽다"며 "최근에는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아도 수급에 힘입어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을 대형주가 그대로 적용하려 했지만,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기 쉬운 구조 탓에 수요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어급 IPO가 시장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6월 IPO 시장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예정된 기업 수는 4∼6개 수준으로, 과거 동월 평균(11개)에 크게 못 미친다. 예상 공모금액도 1100억~1400억원대로, 역대 6월 평균 공모금액(2989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6000억~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동월 평균인 1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어급 IPO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6월에도 대형 공모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시장 위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5-06-04 14:43:0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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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복지포인트 지급

광주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복지포인트 지급은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 높은 이직률이 문제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유능한 사회복지 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포인트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1인당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으며 총 372명에게 4천6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교육, 레저, 자기계발, 의료비, 가족친화 등 다양한 복지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사랑카드(지역화폐)를 통해 제공돼 종사자 처우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사회의 그늘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3대가 행복한 복지 광주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올해는 복지포인트 지급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비 지원 ▲법정 의무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지원 ▲힐링 워크숍 추진 등 종사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25-06-04 14:33: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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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0호광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사업 현장 점검

진주시가 10호광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달 30일 '평거동 한보타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총 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벽산동신아파트~한보아파트~퀸즈웰가아파트 구간의 도로(L=600m, B=15m)를 개설,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진주시는 2012년 사천 ↔ 내동 ↔ 평거 ↔ 산청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한 뒤, 시의 대표적 지·정체 구간이 돼버린 10호광장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민선 7기부터 공약 사업으로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19년 도로교통공단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10호광장 주변 정체 및 혼잡 구간에 대해 교통체계개선 방안과 교통소통 단기 및 중기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단기해소 방안으로 10억원을 투입해 광장 부근 차로 증설, 가각부 개선, 유턴차로 설치 등 차로개선공사를 완료했다. 또 장기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10호광장 동편 ~ 삼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와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50억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 개통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호광장 주변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완전히 해소, 진주 남서부권 시민들의 정촌·사천, 집현·산청 방면 도로 이용의 편리뿐만 아니라 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이용자 편익증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한보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완료되면 10호광장 주변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4 14:33:0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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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체육대축전 D-100 카운트다운 알림판 설치 및 응원 댓글 행사 마련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파주시가 6월 4일, D-100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날 시는 지티엑스(GTX) 운정중앙역, 파주시청 민원실, 파주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3곳에 '카운트다운 알림판'을 설치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설치된 알림판은 9월에 열릴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와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매개체가 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온라인 행사인 '30초 영상 응원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공식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참여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이 제공되며, 참여 기간은 6월 4일부터 13일까지다. 한편, 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경기 일정, 대회 소개, 관광 정보 등 각종 정보가 통합 제공될 예정이다. 이은숙 파주시 체육과장은 "생활체육대축전 D-100을 맞아 시민과 함께 기대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가 1,400만 도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파주시 전역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2025-06-04 14:32:3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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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 여전업계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카드사와 캐피탈(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도 새 전기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 대환대출 지원 힘입어 연체율↓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대환대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별도의 금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문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구상도 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이 NPL(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별도로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간 금융사는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전문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카드사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올 1분기 주요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평균 연체율은 1.54%다. 전년 동기 대비 0.13%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론 비중을 높이면서 수익성 확대를 꾀했지만, 연체율이 발목을 잡았다. 향후 중저신용차주의 이탈이 예고되는 만큼 신사업에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다. ◆ 신용카드 활성화…혁신금융 새 활로 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자녀 1명당 5%포인트(p)씩 인상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카드업계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만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부양가족에 관한 기본공제 대책도 있다. 가계생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론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언급했다. 카드업계가 생활필수 영역에서 혜택을 강화해 신규 회원 확보 전략을 내놓은 만큼 현행 경쟁 시스템이 유지될 조짐이다. 카드업계는 자금 이체 업무 수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카드사 자체 계좌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는 결제대금 선지급서비스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캐피탈사 또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오픈파이낸스는 크게 ▲플랫폼형 ▲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플랫폼형은 업권간 문화 개방을 골자로한다. 그간 캐피탈업계는 보험대리점업무 허용을 요구해온 바 있다. 현재 캐피탈사는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업무에서 배제됐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두고 카드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새 먹거리 발굴이 요구되는 시기다. 업계에서는 자동차금융을 취급하면 캐피탈사가 가진 차량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보험 할인특약 점검 등 맞춤형 보험 상품이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혁신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해 오픈파이낸스 활성화 방안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인프라 혁신과 효과적 금융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6-04 14:32: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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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수원시가 '제18회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 참가자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는 창의력과 발명 정신을 갖춘 청소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행사다. 수원시와 삼일공업고등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과 삼일공업고등학교가 주관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이 팀(1~4인) 또는 개인으로 출전할 수 있다. '미래세대의 혁신역량 강화와 창의력 개발'을 목표로 ▲과학 부문(생활과학·자원재활용) ▲환경 부문(생활·자원재활용) ▲교육 부문(과학교육·학습용품) ▲창업 부문(창업콘텐츠) 등 총 4개 부문에서 참가자(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작품을 모집한다.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중심으로 심사를 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장관상과 수원특례시장상 등이 수여된다. 일부 우수작은 특허 출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도 연계된다. 전국 창업·발명 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창의성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제18회 전국 학생 창업발명경진대회에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발명 아이디어와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04 14:31: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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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개선 총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인력 충원과 행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불안함 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사는 학생의 행동 문제 지도에 따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인력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으로 ▲특수교육 인력 추가 증원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에듀테크 활용 교수ㆍ학습 모델 확산 ▲경기특수교육원 설립 본격 추진 등 학생과 학부모가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선 학생 지도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협력강사 500명 채용 등 인력 충원에 앞장선다. 또한 학생의 행동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학교장 확인서만으로도 안전공제회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특수교육 인력을 1,000명 이상 충원해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행동지원 전문가 150명 양성과 함께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를 지속 운영해 가정-학교가 연계하는 행동지원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가 희망하는 특수학교 돌봄을 지역사회 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해 방학 중에도 끊임없이 돌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특수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2024년 특수학교 36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2025년에는 50개교 특수학급으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써 2024년 1,317명에 이어 2025년에는 특수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마스터 과정 심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설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이 통과돼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특수교육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행동 문제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특수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025-06-04 14:31: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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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

김해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 5000만원 한도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김해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1억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당해 연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우리 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기 좋은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6-04 14:31:21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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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충일, 부산의 국가관리묘역과 함께 기억하자

푸르른 녹음과 따스한 햇살이 뜨겁게 느껴지는 이 계절,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더 깊이 기리고,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 모두가 되새기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중에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국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이 만들어진 계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같은 민족끼리 처참하게 치러진 6·25전쟁이다. 국가기록원 '전쟁 속의 통계'를 보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13만 8천여 명의 전사자와 45만여 명의 부상자 등 60여만 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되었다. 특히, 올해는 제70회 현충일이다. 나는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 2개를 알고 있다. 먼저, 6월 6일 아침에는 깃 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 게양법'으로 태극기 달기를 실천하는 것이고, 다음은 오전 10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군인들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가 있다. 국립묘지의 종류는 현충원(서울, 대전, 연천), 민주묘지(4.19, 3.15, 5.18),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과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있다. 국가보훈부는 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군인 등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에는 강서구에 이러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두 곳의 국가관리묘역이 2022년 6월 21일 지정되어 있다. 바로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과 '부산가락국가관리묘역'이다. 부산가덕도국가관리묘역은 1957년 6월 강서구 천성동에 조성되어 6.25 참전군인 25기가 안장되어 있고, 부산가락국가관리묘역은 1952년 3월 강서구 죽림동에 조성되어 39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2024년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리되고 있다.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강서구의 국가관리묘역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6·25전쟁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어제를 발판 삼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제는 오늘의 우리가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켜낸 어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2025년 6월 6일 태극기를 조기 게양하고 1분간 묵념을 실천하며, 부산 가덕도 및 가락 국가관리묘역을 기억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변종근 선양홍보팀장(부산지방보훈청)

2025-06-04 14:31: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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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7' 티저 영상 공개…"울트라 경험 담았다"

삼성전자가 내달 초 공개할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7'의 티저 영상을 4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자사 뉴스룸에 '울트라 경험을 펼치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능적 디자인과 기술의 조화를 통해 일상을 향상시킬 차세대 갤럭시를 올여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하드웨어, 강력한 성능, 폼팩터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까지 울트라에 기대하는 모든 요소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푸른 빛을 띤 갤럭시 Z 폴드가 세로로 접혔다가 펼쳐지는 모습이 담겼다. 접었을 때는 기존 제품보다 길쭉한 비율이 완화돼 일반 바(bar) 타입 스마트폰처럼 보이는 점이 눈에 띈다. 폴드를 닫은 상태에서도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이번 제품에서 '울트라'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성능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Z 폴드 울트라'라는 별도 제품명으로 출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Z 폴드7은 펼쳤을 때 기준 두께가 3.9㎜로, 전작 폴드6(5.6㎜)나 일부 국가에 출시됐던 스페셜 에디션(4.9㎜)보다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8.2인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6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달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 예정이다. 뉴욕 언팩은 2022년 8월 갤럭시 Z 플립4·폴드4 공개 이후 3년 만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6-04 14:26:2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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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금융권 지각변동 예고…정책 선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부처의 '대수술'이 예상된다. 예산 업무와 집행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는 정책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 경제·금융 부처 재편…'연착륙' 과제 실제 여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 차원에서도 지난 4월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존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초 금융 부문 과제는 부처 재편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연착륙'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 전환, 실손보험 개편 등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재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지연 및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전'…입법·조율 필요 이 대통령이 가상시장 시장 선진화를 공약한 가운데, 논의 및 입법 과정의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법을 빠르게 마련했지만,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민관합작 가상자산거래소 설치 등을 공약했다. 현물 ETF의 필요성에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고 시장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공약들에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원화 거래소 5곳 가운데 점유율 상위 2개 거래소를 제외한 3곳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합작 거래소는 연계자산(RWA), 토큰 증권(ST) 등을 취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시장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도 잡음이 예상된다. 감독 주체를 놓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한은이 그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 '금융 공공성' 강화 추진…업권과 '이해충돌' 이 대통령은 핀테크 기반의 기술혁신을 통한 금융의 디지털화와 이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도 공약했다. 또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및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은행권과 연계한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의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은 최근 금융권의 행보와는 일부분 배치된다.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 디지털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핀테크 랩'을 운영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공약대로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면 각 금융기관이 엄격한 규제 내에서 육성한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우려도 제시된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고금리 기조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각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중·저신용 대출 취급도 크게 줄인 만큼,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에 앞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4 14:24: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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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진짜 대한민국]‘보험 두 축’ 시험대…"실손 누수 잡고, 간병비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첫 시험대는 비급여 누수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손의료보험 개혁'과 초고령 사회의 '간병비 부담 완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손보험 소비자 편익 제고과 간병비 급여화 등 두 갈래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 실손 누수 줄이기, '우선지급+선택특약'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99.3%, 적자는 1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영양주사·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금의 36%를 차지하면서 '의료 쇼핑' 논란이 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지급제(서류 미비해도 보험사가 먼저 지급) ▲선택형 특약(비급여 적은 플랜 가입 시 할인) 등을 통해 실손보험 소비자 편의를 강조했다. 두 장치들은 "불필요한 보험금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람은 빨리 받게 하자"는 취지다. 관건은 앞선 정권이 진행했던 '5세대 실손' 초안(비급여 보장 축소·보험료 30~50% 인하 설계)과 어떻게 맞물릴지다. 전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계·소비자·보험업계가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토록 했다. 의개특위는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를 보장 대상에서 빼고 보험료를 30~50% 낮추는 '5세대 실손'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비급여 관리 차원의 5세대 실손 표준약관 개정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발표된 과제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간병비 급여화, '국가 책임 돌봄'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약 발표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떠안던 하루 6만~10만원의 간병비를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이다.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공공 보장이 넓어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공공 보장이 넓어질수록 기존 장기요양(LTC)·간병보험의 '보장 공백'은 줄어 들어 보험사가 설 자리는 좁아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15조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재정과 로드맵, 또 다른 과제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선지급과 선택형 특약이 맞물리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급여가 적은 플랜으로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우선지급으로 보험금이 먼저 빠져나가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실손 개편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려면 비급여 축소 폭을 의료·보험·소비자 세 축이 어디까지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계·소비자·보험사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범위·자기부담률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회의 일정과 구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돌봄의 경우 간병비 급여화의 핵심은 재원 확보다. 간병비 재원 마련에는 1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을 개인이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안된 상태다. 또한 변수가 많아 급여화 단계·적용 범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토론회에서 "의료보험 재정지출 중 경증인데 많은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쇼핑 등을 통제하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6-04 14:16:44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