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李 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10억 고집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0억원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현행 50억원 기준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은 총 보유액이 아니라 단일 종목 보유 규모의 문제"라며 "시장 심리에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정도라면 원안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인데, 그 의지를 의심받을 만큼 논란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조정의 파급효과에 대해선 "세수 결손 규모가 2000~3000억원 수준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분리과세와 세율·대상 기준을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세수 큰 결손은 없도록 시뮬레이션 중"이라며 "입법·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교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의 주식시장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과제는 '활성화'라기보다 '정상화'"라며 "정치적 불안, 장기 경제전략의 부재, 불필요한 안보 긴장 같은 비정상 요인만 걷어내도 정상화만으로 종합주가지수는 더 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멀쩡히 영업하는 회사가 순자산가치(PBR)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경영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적분할 남용 사례를 거론하며 "소액주주가 다수인 회사에서 일부 악덕 경영진·지배주주를 제어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경제와 주주에게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재정·경기 대응에 대해서는 "우하향 곡선을 틀어 세우기 위해 대규모 확장재정을 선택했다"며 "기업 순이익이 실제로 늘어나면 주식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실제 투자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정상화만으로도 (100일 동안) 월간 시가총액이 300조~400조원 늘었다"며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자금 조달과 벤처 생태계 조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